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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411350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례비교 및 존엄사의 정당화 가능성 연구 : 故 김수환 추기경과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ase Comparison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Care and Possibility of Justification in Death with Dignity - Focused on cases of Cardinal Kim Soo-Hwan and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 저자[authors] 권혁남(Hyeok-Nam Kwo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생명윤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1No.1[2010]
  • 발행처[publisher] 한국생명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3-4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0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570
  • 주제어[descriptor] 존엄사,안락사,자기결정권,연명치료,사전의료지시서,death with dignity,euthanasia,self-actualization,life-sustaining care,advance directives

초록[abstracts] 
[지난해는 존엄사와 관련하여 몇 건의 의미 있는 죽음이 있었다.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연명치료를 거부했던 고(故) 김수환 추기경, 똑같이 ‘사전의료지시서’를 남겼지만 연명치료를 원했던 고(故) 김대중 전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례를 최초로 끌어냈던 김 할머니의 죽음 등이 그것이다. 저들의 죽음이 의미를 띨 수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존엄사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하지만 저들의 죽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죽음 담론에는 많은 철학적, 생명윤리학적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존엄사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는, 그 결과에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존엄사 인정의 논증 과정에는 결코 찬동하기 어려운 논리적 난점이 숨어 있었다. 자기결정권을 존엄사 인정 근거로 삼되 그 자기결정권 자체에 대한 철학적/윤리적 반성 작업에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적 관점과 그 기저에 깔려있는 형식적 공리주의의 견지는 존엄사를 찬성하는 진영의 논리적 허점만을 노출시키는 꼴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김 할머니, 김수환 추기경,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루는 기존의 죽음 담론과 대법원 판례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존엄사와 안락사를 아우르는 죽음 담론의 이론적 기초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아울러 존엄사를 인정하는 근거로서 실존적 인간의 결단으로서의 존엄사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last year, with regard to death with dignity, there were some meaningful deaths- Cardinal Kim Soo-Hwan refusing life-sustaining care through ‘Advance Directives’,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wanting life-sustaining care through ‘Advance Directives’ and old woman Mrs. Kim leading approval of death with dignity from Supreme Court for the first time. Their death was meaningful since their death led discussions on death with dignity by coming to death in each other way. However, in discourse on death by the medium of their death, a lot of philosophical and bioethical problems are included. Especially, in the case of Supreme Court which approved death with dignity for the first time, the result may be accepted. However, in the process of arguing approval of death with dignity, there were logical problems difficult to get people’s approval. For, the Supreme Court regarded self-actualization as a ground to approve death with dignity. However, it neglected philosophical/ethical reflection in self-actualization itself. In addition, the viewpoint of public interest and underlying formal utilitarianism exposed only logical weak points of the party supporting death with dignity.  Therefore, the study approached the existing death discourse and Supreme Court’s case treating old woman Mrs. Kim, Cardinal Kim Soo-Hwan and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in a critical way. Through such works, the study attempted to make a firm theoretical foundation of death discourse including death with dignity and euthanasia. In addition, as a ground to support death with dignity, the study suggested a new viewpoint which was death with dignity as decision of existential human.]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1. 서론 2. 존엄사의 정의와 현황 및 문제점 3. 대법원 판례의 변화 그리고 그 논리의 허점 4.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 자기결정권, 존엄사 그리고 안락사 5. 실존적 결단으로서의 존엄사 6.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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