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관련 논문

* 저작권 문제로 내부 직원이 아닐 경우 소속기관 및 용도를 기재해주셔야 논문 제공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소속기관정확히 기재) 확인후 메일(lib@nibp.kr)로 신청, 용도, 소속기관 꼭 기재,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물은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담당자 : 02-737-6008 관련 논문을 소개하는 게시판입니다. 관련 링크 참고, 소속기관에서 구독하는 DB의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과학기술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929226 
빅데이터 활용과 인권보호

= Using of Big Data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


• 저자명: 김영진 ( Kim Young Jin ) 
•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 권호사항: Vol.23 No.1 [2017]
• 발행처: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83-116(3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등재정보: KCI등재
• 주제어: 빅 데이터 , 인권 보호 , 정보 인권 , 미래 예측 , 잊혀질 권리 , Big Data , Protection of human rights , Rights of , information , Prediction of future, Rights to be forgotten


초록

사람들은 21세기라는 전환점을 지나면서 기술의 발전에 힘 입어 인간의 정신으로 창조할 수 있는 세계를 꿈꾸기 시작했다.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가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 주었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지배하는 세상이 급부상하기에 이르렀다. 빅 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 프린팅, 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제4차 산업혁명이 거대한 쓰나미 처럼 밀려오고 있다. 인공지능시대, 제4차 산업혁명 등 어느 것도 빅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데이터 분석에 의한 최근의 성공 사례들은 빅 데이터의 생성과 축적이 근원 배경이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의 확대 등으로 엄청난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 기술의 진화와 처리 비용 하락 등에 따라 빅 데이터가 패러다임 변화의 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엄청난 가치 창출이 가능해 졌다. 데이터의 가공과 분석에 따라 상황인식, 문제 해결, 미래 전망이 가능해지고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과 경쟁력의 척도로 부각된 것이다. 즉 지능화, 개인화 등 스마트 시대 주요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빅 데이터의 활용이 핵심이며 그 수준이 경쟁력과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빅 데이터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물류와 설득의 분야에 나타났다. 빅 데이터는 자질구레하고 반복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나는 공급망·선거·광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아마존과 넷플릭스에서 고객에게 좀 더 정확하게 제품을 골라주는 `추천 엔진`에 쓰인다. 빅 데이터는 앞으로는 우리 생활에 침투해 일부가 될 것이다. 미래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말하는 방식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주로 구체적인 산업현장에서 개인 성과관리를 위해 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 특히 정보화 시대 어떻게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을 중점으로 살펴 보았다.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잊혀질 권리에 대해 빅데이터와 연관지어 살펴 보았다. 개인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를 인권과 관련지어 살펴본 이 글이 향후 이 분야 연구와 변화되는 미래를 예상하고 대응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구분
공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2/26) newfile   28  
공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145호]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참여 기관 모집 공고 updatefile   54  
공지 [공고 2019-제6호] 2019 생명윤리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신청: ~3/29) file   108  
공지 [공고 2019-제5호] 2019 생명윤리관련 정책연구과제 자유공모 (신청: ~3/15) file   162  
공지 [공고 2019-제4호] 『생명, 윤리와 정책』 제3권 제1호 논문 모집 공고(~3/20)  file   150  
공지 [공고 2019-제3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계획 및 대상기관 공고 file   189  
공지 [공고 2019-제2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의료기관) 공고 file   97  
공지 [공고 2019-제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 공고 file   152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95  
3051 10 성/젠더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Ⅰ) / 김동식 외 2017  45 국내학술지 
3050 12 낙태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의 시대착오 / 하정옥 2018  50 국내학술지 
3049 12 낙태 낙태절차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우리나라 낙태규제에 주는 시사점 / 오영인 2017  48 국내학술지 
3048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와 보건의료적 제언 / 정창우 2017  25 국내학술지 
3047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 고은섭 2017  52 국내학술지 
3046 1 윤리학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2017  17 국내학술지 
» 1 윤리학 빅데이터 활용과 인권보호 / 김영진 2017  24 국내학술지 
3044 12 낙태 낙태죄 폐지논란으로 바라본 여성 주체성 회복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문한나 2017  75 국내학술지 
3043 10 성/젠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성용 2017  53 국내학술지 
3042 15 유전학 유전체 연구·정밀의료 관련 국제규범 및 해외 법제 현황과 시사점 / 이서형 2017  47 국내학술지 
3041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와 형사책임 / 김혁돈 2017  27 국내학술지 
3040 1 윤리학 실질적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인 후견계약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박득배 2017  35 국내학술지 
3039 12 낙태 낙태죄의 비범죄화 논란에 대한 소고 / 이재학 2017  32 국내학술지 
3038 1 윤리학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 장영수 2017  138 국내학술지 
3037 1 윤리학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시민권의 이론적 적용 가능성 고찰 / 신유리 외 2017  30 국내학술지 
3036 20 죽음과 죽어감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의 범죄화 / 김성규 2017  31 국내학술지 
3035 1 윤리학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김수정 2017  20 국내학술지 
3034 2 생명윤리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으로 본 ‘자기결정’에 대한 고찰 / 오석준 2018  45 국내학술지 
3033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신뢰에 기반한 환자-의사 관계 / 오승민, 김평만 2018  81 국내학술지 
3032 9 보건의료 위험분담제도의 국내보험제도 안착을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한 고찰 / 이상은 2016  28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