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관련 논문

* 저작권 문제로 내부 직원이 아닐 경우 소속기관 및 용도를 기재해주셔야 논문 제공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소속기관정확히 기재) 확인후 메일(lib@nibp.kr)로 신청, 용도, 소속기관 꼭 기재,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물은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담당자 : 02-737-6008 관련 논문을 소개하는 게시판입니다. 관련 링크 참고, 소속기관에서 구독하는 DB의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인간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679124 

헌재 2010.5.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결정내의 인간배아 발생의 자연과학적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Analysis of the Natural Scientific Perception of Human Embryo Development in a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May 27, 2010 : Case no. 2005 heonma 346


http://www.riss.kr/link?id=A102679124 


저자명 : 최진일(Jinil Choi) 

학술지명 : 인간연구(Journal of human studies)

권호사항 :Vol.- No.33 [2017]

발행처 :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205-245(41)

언어: Korean

발행년도 : 2017

주제어 : 인간 배아 ,헌재 2005헌마346 결정 ,개체적 연속성 ,자연과학 ,생명 ,Human Embryo ,2005heonma346 ,Individual Continuity ,Natural Science ,Life

 

초록

헌법재판소 2010. 5. 27.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결정(이하 헌재 2005헌마346 결정)은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였다. 이 결정에서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기 위해 제시된 논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그 가운데 본 논문은 헌재 2005헌마346 결정에서 배아의 지위와 관련된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 함의된 여러 논의와 관점을 분석한다. 과학적 관점에서 생명의 시작과 개체의 시작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재 2005헌마346 결정의 개체적 연속성의 논거는 인간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배아에 대한 자연과학적 관점이라기보다는, 배아의 존재를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상대적 가치를 가진 대상적 관점에 더 큰 무게를 둔다. 따라서 헌재 2005헌마346 결정은 인간 배아의 지위에 대한 왜곡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헌재 2005헌마346 결정

III. 배아 지위에 관한 자연과학적 인식의 문제

IV. 배아 발생에 관한 자연과학적 인식의 준거

V. 배아 발생의 자연과학적 인식수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VI. 나가는 말

참고 문헌

국문초록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구분 조회 수
공지 [공고 2018-제11호] 2018 연명의료결정제도 온라인 홍보 통합 운영 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고 updatefile 2018-05-23    18
공지 [공고]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추가 지정 계획 안내 file 2018-04-18    179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00
2971 9 보건의료 에이즈 예방법상 감염인의 인권침해요인과 인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양충모 외 2007  국내학술지  7
2970 9 보건의료 국제보건규칙(2005)상의 전염병 통제 보건조치와 인권의 보호 / 박진아 2012  국내학술지  4
2969 9 보건의료 HIV 감염인의 재생산권과 보조생식술 / 배현아 2014  국내학술지  5
2968 9 보건의료 한국 HIV/AIDS 감염인 운동의 흐름과 쟁점 / 임정섭 2011  국내학술지  4
2967 9 보건의료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타난 자(慈)의 원리와 한국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위한 의료인의 역할/정창록 외 2014  국내학술지  12
2966 9 보건의료 한국 성인 HIV 감염인구 추계와 역학적 특성 / 김민우 2016  학위논문  8
2965 9 보건의료 HIV 감염인 남편과 살아가는 여성의 삶의 경험 / 서명희 2017  학위논문  12
2964 19 장기 조직 이식 인공지지체를 이용한 생체 인공 간 이식의 신생혈관형성 가능성 / 이재근 2015  학위논문  6
296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와 철학 상담 / 정영기 외 2017  국내학술지  15
2962 20 죽음과 죽어감 국내 말기 의료 현황과 웰다잉법 / 이지은 외 2016  국내학술지  13
2961 20 죽음과 죽어감 신해철법과 웰다잉법 / 신현호 2016  국내학술지  6
2960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화 2016  국내학술지  24
295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둔 윤리적 논쟁점과 방향제시 /김광연 2017  국내학술지  42
2958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 이영희 2018  학위논문  9
2957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임상윤리자문팀 / 허대석 2017  국내학술지  16
2956 10 성/젠더 성적소수자의 인권형성 과정과 사회복지의 역할 연구 / 남궁선 2008  학위논문  7
2955 2 생명윤리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오희순 2016  학위논문  12
2954 5 과학 기술 사회 미토콘드리아 대체 기술 적용의 윤리적·법적 문제 / 배현아 2017  국내학술지  22
» 14 재생산 기술 헌재 2010.5.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결정내의 인간배아 발생의 자연과학적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최진일 2017  국내학술지  18
2952 14 재생산 기술 배아연구 잉여 냉동배아를 이용하는 데는 윤리적인 문제가 따르지 않는가 / 임종식 2001  국내학술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