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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구체화되는 '백신여권'…슬슬 해외여행 풀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여간 막혀있던 해외여행이 슬슬 풀릴 조짐을 보인다. ‘백신여권’(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을 통해...
    연구부-인체유래물정책연구팀 | 2021-01-22 11:06 | 조회 수 1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연명의료 중단” 문서로 밝힌 임종기 환자...아직 36% 그쳐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1-01-19 13:57 | 조회 수 2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갓 스물 임신부, 새해 첫날 낙태 요구” … 카톡방에선 중절 상담 서울 은평구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의 병원에는 1월 1일 낙태죄 효력이 정지된 이후 벌써 임신중절을 원하는 환자 4명이 찾아왔다고 함. A씨는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1-01-13 11:16 | 조회 수 4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낙태표시 못하는 미프진? 상충법안 해결 나선 식약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판결을 낸 후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물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함. 낙태약물의...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1-01-12 11:21 | 조회 수 32
  • 동결난자 폐기는 여성들이 사용하지 않는 난자를 기증할 것을 촉구함
    점점 더 많은 여성이 사회적인 이유로 임신‧출산을 미루고 그들의 난자를 동결했다가, 결국 사용하지 않아 폐기하면서, 낭비를 초래한다는 호주 연구결과가 저널(BMJ Ethics)에 실림.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난자를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1-01-11 18:27 | 조회 수 5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데이터 3법,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데이터 법률 과제’ 산적 의료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으면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하지만 보건의료데이...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1-01-11 11:29 | 조회 수 3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첨단보건의료기술, 엄격관리 전제 허용 51.5% vs 안전성 확보 41.5% ‘원격의료’ 등 첨단보건의료기술 규제에 대해선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관리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안전성이 100% 확보돼야 한다’...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1-01-06 15:01 | 조회 수 2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복지부, 의료질평가 지표 확정 … 연명의료결정 이행 관련 최저점 신설 올해 의료질평가 특징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례조항을 마련한 점임. 코로나 환자치료...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1-01-05 13:54 | 조회 수 2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코로나 의사 절실" ··· 정부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위해 내년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함. 겨울철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2-31 15:07 | 조회 수 3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생존 장기기증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지원·기간 연장 필요"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해 국공립의료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원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옴(응답자의 93%). 또 뇌사 후...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2-28 16:56 | 조회 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