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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WHO “코로나 집단면역 논의는 비윤리적… 선택 사항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집단 면역 논의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음. 역사상 감염병 대응 ...
    인체유래물정책연구팀_ | 2020-10-13 20:56 | 조회 수 2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인체유래물정책연구팀_ | 2020-10-07 21:48 | 조회 수 3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 클라우드 올라타는 의료데이터, 디지털댐 채워 '의료AI' 촉매 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통해 일선 병·의원의 의료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게 됨. 병·의원들은 외부 클라우드서비스를 활...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0-05 12:23 | 조회 수 29
  • 보건의료 인공지능이 실수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인공지능은 암을 진단하고 자살을 예측하고 수술을 돕는데 이용될 수 있음. 이 모든 사례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들보다 정해진 과업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낸다고 암시하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음. 그런데 뭔가 잘못...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0-05 10:08 | 조회 수 81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10월 5일까지 전자공청회...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29 15:45 | 조회 수 5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5일]
    □ "정신병·희귀병 데이터는 동의 받고 써야" … 정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보건·의료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활성화될 전망임. 정보주체가 드러나지 않게 처리한 '가명정...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28 16:40 | 조회 수 2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장기기증 동의했는데 실상은 기증이 안 된다? 지난해 뇌사판정을 받은 2484명 중 실제 이식까지 이어진 환자는 450명에 그침. 즉 가족의 동의율은 33%로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의 동의율(90% 이상)에 비해 매...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24 14:33 | 조회 수 3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23 14:53 | 조회 수 5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 위험도 낮은 임상시험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이 효과적 임상시험 모니터링은 임상시험이 규정대로 실시·기록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활동임. 서울아산병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대면 모니터링을 저·중등위험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22 14:31 | 조회 수 5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 연명의료 중단 결정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립연명의료...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21 13:45 | 조회 수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