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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치매환자 안락사사건 : 환자의 이익을 보호한 의사에게 무죄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sep/11/dutch-court-clears-doctor-in-landmark-euthanasia-trial,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9660525 참고문헌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ug/26/doctor-on-trial-landmark-euthanasia-case-netherlands-dementia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8351 환자에게 치사약을 투여하기 전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몰래 넣은 의사가 네덜란드 안락사법을 어긴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판사는 환자가 4년 전에 작성한 선언문서로 충분하다고 판결함. 헤이그 법원의 판사(Mariette Renckens)는 “우리는 안락사 법률에 제시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환자가 심하게 치매가 진행된 상태를 고려하면 의사가 안락사에 대한 환자의 소망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7 조회수 4582
중국은 사형수 장기적출을 계속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jun/17/china-is-harvesting-organs-from-detainees-uk-tribunal-concludes,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206874-prisoners-in-china-are-still-being-used-as-organ-donors-says-inquiry/ 참고문헌1: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19/06/China-Tribunal-SHORT-FORM-CONCLUSION_Fina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8656 영국 런던에 위치한 중국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China Tribunal)는 장기를 이식하기 위하여 중국 내 억류자에 대한 살인이 계속되고 있다고 결론내림. 피해자에 파룬궁 수련자들(followers)이 포함되어 있다고 함. 조사위원회는 의학전문가, 인권조사관 등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함. 중국은 2014년 사형수로부터 이식을 목적으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제기된 혐의는 정치적인 ...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28 조회수 2334
개인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이 어떻게 당신의 건강관리를 변형시키는가?
※ 기사.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magazine/2019/01/personalized-medicine-transforming-your-health-care/ □ 개인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이 어떻게 당신의 건강관리를 변형시키는가? : 유전자 연구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의 놀라운 진보가 질병을 예측하고 각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개발할 것임 유전자 연구 및 데이터 분석의 진보를 기반으로 한 이 접근법은 암 치료법으로 변형 가능했으며 전통적으로 의학이 행해지는 방식을 뒤엎을 가능성을 보유함. 정밀 의학은 질병의 광범위한 범주로 환자를 묶지 않고 환자의 독특한 생화학 구성에 맞게 예방, 진단 및 치료를 맞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과학기술발전 2019.01.04 조회수 2012
생명윤리단체는 낙태된 태아로 만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경고함
※ 기사. Bioethics groups warn against COVID-19 vaccine made from aborted fetuses https://grandinmedia.ca/bioethics-groups-warn-against-covid-19-vaccine-made-from-aborted-fetuses/ 가톨릭생명윤리단체연합(coalition of Catholic bioethical groups)은 캐나다 정부에 선택적으로 낙태된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를 사용하지 않는 백신연구에 투자할 것을 촉구함. 캐나다 트뤼도 총리(Justin Trudeau)과 보건부 장관(Patty Hajdu)에게 보낸 서한은 “백신을 윤리적으로 부패한(ethically-tainted) 인간의 세포주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엄청난 무례함(disrespect)을 입증한다”고 밝힘. 이 서한에는 캐나다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Canadian Catholic Bioethics Institute), 가톨릭시민권연맹(Catholic Civil Rights League), 국립가톨릭간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atholic Nur...
낙태 2020.05.26 조회수 1646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저녁에 죽기를 원함 - 네덜란드 안락사
※ 기사. https://www.bbc.com/news/stories-47047579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2002년 1882명에서 2010년 3136명, 2012년 4188명, 2014년 5309명, 2017년 65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함. 최근 한 지역의 안락사검토위원회(Euthanasia Review Committee)를 사임한 의료윤리학자(Berna van Baarsen)는 “질병의 초기단계에 환자가 의사에게 준 안락사를 원한다는 서면 문서에 과잉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의사는 누군가가 죽는 것을 돕기 위해 환자의 의사가 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07 조회수 1499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 기사.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참고문헌1: http://www.cbc-network.org/deni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2 조회수 1149
가족 내에서 개인의 유전자 검사가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 [11월29일]
□ 가족 내에서 개인의 유전자 검사가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 유전자 검사에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로 프라이버시 및 유전자 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우려는 새로운 것이 아님. 그러나 2013년 전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Whole-genome tests)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 내 유전자 검사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발생함. 개인의 유전적 정보는 사적인 특징을 갖지만, 가족 안에서 개인의 유전적 정보는 개인의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짐. 가족 구성원은 많은 유전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정 질병과 관련하여 동일한 유전적 이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유전자 검사는 가족 안에서 개인의 유전 암호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전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이나 다른 유전학적 검사를 받기 전에 환자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informed consent)를 해야 함. 그러나 환자의 유...
개인정보보호 2016.11.29 조회수 944
네덜란드 대법원은 안락사법을 치매 사례에 대하여 사전 서면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확대함
※ 기사. Euthanasia: Dutch court expands law on dementia cases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2367644 ※ 기사2. Arts mag gevolg geven aan schriftelijk verzoek tot verlenen euthanasie bij mensen met vergevorderde dementie https://www.hogeraad.nl/actueel/nieuwsoverzicht/2020/april/euthanasie/ 네덜란드 의사들은 이전에 작성한 서면 동의서에 근거하여 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더 이상 기소되지 않을 것임. 즉 치매가 악화되어 안락사 이행 시점에 더 이상 환자 본인에게 안락사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이전에 작성한 서면이 있으면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임. 이전에는 안락사를 이행하는 시점에 환자 본인에게 요청을 재확인해야 했음. 이 요건은 고령의 치매 환자와 같이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는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져 왔음. 하지만 네덜란드 대법원(Supreme Court...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4.27 조회수 875
미국대학의 백신 접종 의무는 의료윤리(Medical Ethics) 위반
※ 기사 [WSJ: American University Vaccine Mandates Violate Medical Ethics] https://21stcenturywire.com/2021/06/22/wsj-university-vaccine-mandates-violate-medical-ethics/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다. 미국 대학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싼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10억 원(six-figure debts) 가량의 빚을 지도록 요구하고, 이제 이런 부유한 대학들이 학생들 스스로 대학교 내에서 의학실험(medical experiments)의 연구대상자(subject)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전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눈에 뛸만한 반발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미국 심장병 전문의인 피터 맥컬로(Peter McCullough) 박사는 최근 TV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전 세계에서 대규모의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안전(safety)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안전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되...
의료윤리 2021.06.25 조회수 842
잉글랜드, 장기기증을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opt-out) 제도 도입
※ 기사. https://www.dailymail.co.uk/health/article-6747003/Max-Keiras-law-opt-organ-donation-just-DAYS-away.html, https://www.bmj.com/content/364/bmj.l954.full, https://www.bbc.com/news/health-47359682 참고문헌: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7-19/organdonationdeemedconsent.html 잉글랜드의 동의 의사를 등록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opt-in) 제도가 거부 의사를 등록한 적이 없으면 기증할 수 있는(opt-out) 제도로 2020년 4월부터 바뀔 예정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으면(explicitly choose not to) 장기기증에 동의한다고 추정한다(presume)는 의미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3.06 조회수 785
옵트아웃 동의제도가 미국 장기기증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임
※ 기사. https://www.futurity.org/opt-out-organ-donation-presumed-consent-2175742-2/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208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2928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0261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동의제도는 이식용 장기 부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추정에 의한 동의(presumed consent)는 묘책(silver bullet)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저널(JAMA Network Open)에 게재됨. ◆ 옵트아웃 장기기증 추정치 -연구결과 옵트아웃이나 추정에 의한 동의제도를 도입했다면 50만명이 4300~11400년을 더 살았을 것으로 나타남. -가장 적게 잡은 추정치에 따르면, 질병이나 사망을 이유로 목록에서 제외된 사람의 수를 3~10% 줄였을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10 조회수 776
[오피니언] 미성년자의 생존 시 장기기증: 윤리적인 난제
※ 기사. Living organ donation in minors: An ethical conundrum https://health.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cy/living-organ-donation-in-minors-an-ethical-conundrum/75159230 최근 인도의 델리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수술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장기나 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고 판결함. 앞서 델리주 정부가 인가한 허가위원회(authorization committee)에서는 17세 10개월 된 미성년자가 간의 일부를 아버지에게 기증하는 것에 대한 승인(permission)을 거절함. 인도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전환하는 것은 합당한 규제조치가 없으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수도 있음. 배우자 기증 중 기증자가 여성인 경우가 90%인 나라이며, 미성년자는 조종(manipulation)과 강요(coercion)를 당하기 쉬운 의존적인(dependent) 인구집단이기 때문...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4.21 조회수 775
점점 더 많은 회사가 근로자의 난자동결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음. 누구를 위한 것일까?
※ 기사. More and More Companies Are Covering the Cost of Egg Freezing. But Who Is It Really For? https://www.vice.com/en/article/ep448j/more-companies-are-covering-the-cost-of-egg-freezing-who-is-it-really-for-v27n2 한 헬스케어 신생기업(Kindbody)이 주최한 ‘가상생식(Virtual Fertility)101’ 화상회의에 140여명의 여성이 참여함. 이 기업은 난자동결, 체외수정을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음. 대부분은 보험업자를 통해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인데, 이 기업은 병원까지 개설해서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다른 고용주들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보험업자를 통하는 방식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함. 10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난자동결을 지원해주는 일은 전혀 없었음. 2014년이 되어서야 페이스북과 애플을 시작으로 기업들...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03 조회수 731
[오피니언] 캐나다의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제...
※ 기사 An opt-out organ donor system could address Canada’s shortage of organs for transplant https://theconversation.com/an-opt-out-organ-donor-system-could-address-canadas-shortage-of-organs-for-transplant-145088 2018년 캐나다에서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4351명이었음. 같은 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은 223명이었음. 캐나다에서 이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말기신부전환자는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35% 증가해, 신장이식이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남(2018년 기준 4만289명).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쪽으로만 예상됨.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임. 이러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배경을 바탕으로 노바스코샤주는 북미지역에서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9.14 조회수 708
COVID-19 : 격리 임상연구의 윤리
※ Covid-19: the ethics of clinical research in quarantine https://www.bmj.com/content/369/bmj.m2060 현재 COVID-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540만 명 이상의 감염 사례와 330,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으며, 심각한 전염병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때때로 충분한 법적 또는 윤리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격리를 포함한 자유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격리는 질병과 전염에 대한 연구를 통해, covid-19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나, 격리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연구는 연구가 산출할 수 있는 과학적, 사회적 가치와 격리된 자들의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하는 윤리적 문제에 맞닿게 됨. 격리와 연구 윤리 격리가 질병 발생의 사회적 및 역학적 특성을 모두 연구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 커뮤니티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마도 잘못된 것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격리 상황에서 연구는 질...
인간대상연구 2020.06.10 조회수 675
[오피니언] 옵트아웃 장기기증 :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의 말고 친절로 추정하자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opt-out-organ-donation-presume-kindness-not-consent-to-save-more-lives-117685 참고문헌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9/7/contents/enacted/data.htm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261 2020년 4월부터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18세 이상 성인은 사망 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임. 만약 기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함. 이 제도가 바로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기증제도임. 공식적인 거부의사가 없으면 동의한다고 전제하는 ‘추정적 동의’ 개념은 장기를 적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민건강보험(NHS)의 기초를 형성할 것임.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만약 우리가 동의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멈추고, 이타주의에 대하여 논...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4 조회수 664
의대생들이 혼수상태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부인과검사를 실습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vice.com/en_us/article/43j59n/medical-students-allowed-to-do-pelvic-exams-on-unconscious-patients-without-consent 이러한 관행은 윤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42개 주에서 여전히 합법적임. Ari Silver-Isenstadt가 펜실베이니아의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Medical School)에 다닌 1990년대에 동료들은 그의 산부인과 실습 중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경고함. 의식이 없어서 동의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대생들이 골반검사를 연습하는 관행은 전국적으로 계속됨. 산부인과 수술환자뿐만 아니라, 위 수술과 같은 관련 없는 환자에게도 발생함. Silver-Isenstadt는 학생으로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피하려고 했고, 그의 거절은 주 차원의 금지제도로 이어지게 됨. 이러한 관행을 금지한 주는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버지니아주, 오리건주, 하와이주, 아이오와...
의료윤리 2019.07.03 조회수 659
러시아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시험의 문제점
※ 기사. Russia’s coronavirus vaccine trials have a few key problems https://meduza.io/en/feature/2020/06/06/russia-s-coronavirus-vaccine-trials-have-a-few-key-problems 2020년 5월과 6월 러시아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시험을 시작하려 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음. 먼저 국영 은행인 'Sberbank'는 직원들에게 백신 시험에 참여하라고 제안했고, 이후 가말리아 국립 역학 및 미생물학 연구소(Gamale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Epidemiology and Microbiology)의 연구자들 또한 아직 어떠한 다른 인간 시험을 거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의 시험 대상이 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음. 그 후, 6월 2일 러시아 국방부는 "군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시험되고 있다고 발표함. 이 모든 일련의 발표들은 과학계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이끌어냈고, 윤리와 합법성에 대한 의문을 불...
인간대상연구 2020.06.19 조회수 627
[오피니언] 중국 사형수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한 자료가 과학연구에 이용되고 있음
※ 기사. https://www.newsweek.com/china-human-organ-harvesting-prisoners-scientific-research-1319831 참고문헌1: https://bmjopen.bmj.com/content/9/2/e024473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81216 중국의 장기이식 연구가 국제적 지침을 위반하며 사형수로부터 얻은 장기를 사용하는 등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해당 연구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국제적인 기준을 위반한 연구의 철회와 중국의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일시적인 중단을 제안하고, 이식 연구의 윤리 감독과 철회 프로세스 강화를 촉구합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2.11 조회수 596
인체유래물은행 동의를 취득할 때 이해력이 중요함을 연구가 보여줌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6-importance-comprehension-biobanking-consent.html 참고문헌: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5265161.2019.1587031 반데르빌츠(Vanderbilt) 생의학 윤리와 사회 센터의 연구 하나가 연구 목적 설명 동의에서 이해력 개념을 새로이 집중하게 하고 있음. 이 발견은 연구계에 최소한 3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짐. 1. 연구자들은 동의 이해력을 증진하는 의무를 가지고 가능한 한 최선의 동의 서류와 절차를 설계함에 있어 중대한 노력이 필요함. 2. 적합한 이해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최소 수준을 고려하고자 한 연구팀은 얼마나 많은 참여자들이 최소 수준을 충족할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길 원할 수 있음. 비록 동의 이해력을 일부는 윤리적 요구 조건으로서 무엇이 이해되어야 할지에 관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질문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 패널들의 고...
인체유래물 2019.06.21 조회수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