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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미성년자의 생존 시 장기기증: 윤리적인 난제
※ 기사. Living organ donation in minors: An ethical conundrum https://health.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cy/living-organ-donation-in-minors-an-ethical-conundrum/75159230 최근 인도의 델리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수술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장기나 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고 판결함. 앞서 델리주 정부가 인가한 허가위원회(authorization committee)에서는 17세 10개월 된 미성년자가 간의 일부를 아버지에게 기증하는 것에 대한 승인(permission)을 거절함. 인도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전환하는 것은 합당한 규제조치가 없으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수도 있음. 배우자 기증 중 기증자가 여성인 경우가 90%인 나라이며, 미성년자는 조종(manipulation)과 강요(coercion)를 당하기 쉬운 의존적인(dependent) 인구집단이기 때문...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4.21 조회수 775
[에세이]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제도가 인권에 해당할까?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is-medical-aid-in-dying-a-human-right/?fbclid=IwAR3xYEIFYnpYtlIGMDC2zl8KVlS0haProv1OaxXpkQ3gRQ4aikisFFBzSNA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index.php?_filter=search&mid=news2&search_keyword=%EB%AF%B8%EA%B5%AD%EC%9D%98%EC%82%AC%ED%98%91%ED%9A%8C&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44911 필자(Alan B. Astrow)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 medical aid in dying) 법안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 -이 관행이 합법화되는 것이 이를 선택한 소수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환자들, 그들의 의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함. -말기에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향한 완화된 태도와 우리의 자살과 절망으로 인한 죽음의 유행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름. -연명장치를 제거한 말기환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허...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16 조회수 225
미국 국가장애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조력자살법률은 장애인에게 위험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us-study-saysassisted-suicide-laws-rife-with-dangers-to-people-with-disabil/13245 참고문헌1: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Assisted_Suicide_Report_508.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2950 미국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가 조력자살법률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렬한 분석을 ‘조력자살법률과 장애인에 대한 위험’ 보고서로 발표함. ○주요 내용 보호책이 효과적이지 않고, 남용과 과실에 대한 감시가 거의 없음. 조력자살을 신청하는 이유는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위원회는 이를 새로운 법률과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하여 다뤄야 함. ○국가위원회가 말하는 보호책의 한계 ▶ 보험사들은 연명의료가 비싸다는 점을 부인했지만, 치...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6 조회수 367
미국 여성들에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처방하는 유럽 의사가 FDA 고소
※ 기사. https://www.npr.org/2019/09/09/758871490/european-doctor-who-prescribes-abortion-pills-to-u-s-women-online-sues-fda 참고문헌1: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390359-Access-Aid-Verified-Complaint-With-Exhibits.html 참고문헌2: https://www.bmj.com/content/366/bmj.l4444.full?ijkey=0CBz9eM2E2jzg7r&keytype=re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1771 인터넷을 통해 미국 여성에게 낙태용 알약을 처방한 유럽의 한 의사(Rebecca Gomperts)가 미국 환자들에게 약품을 계속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고소함. 이 소송에서 Gomperts는 연방공무원들이 지난 3월 이래로 본인이 속한 기관(Aid Access)을 통하여 처방한 낙태약 3~10회 복용량을 압수했으며, 정부가 일부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을 차단했다고 생...
낙태 2019.09.24 조회수 158
영국, 배아연구 제한기간을 28일로 확대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12월 7일]
□ 영국, 배아연구 제한기간을 28일로 확대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런던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Francis Crick Institute)의 출산전문가 로빈 로벨-배지(Robin Lovell-Badge)교수와 케어난임그룹(CARE Fertility Group)의 사이먼 피셀(Simon Fishel) 교수가 이끄는 진보교육재단(Progress Educational Trust)의 주최로 12월7일 런던대학교에서 “배아 연구 윤리에 대한 재고: 유전자 편집, 14일과 그 이후(Rethinking the Ethics of Embryo Research: Genome Editing, 14 Days and Beyond)”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임. ※ 학술대회 관련 사이트 : http://www.progress.org.uk/conference2016#session1 배아 연구는 1978년 세계 최초의 IVF 아기 Louise Brown의 탄생으로 신문 전면에 등장했음. 1982년 영국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워녹(Mary Warnock)에게 위원장을 맡김. 당시 연구자들은 IVF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기...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2.07 조회수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