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3-28 
키워드 : 안락사, euthanasia,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조력죽음, MAiD, Medical Aid in Dying, 말기, 삶의 마지막 시기, end of life, 형법, Criminal Code, Royal Society of Canada, Euthanasia Prevention Coalition 

캐나다의 안락사와 조력자살(MAiD로 통칭; Medical Aid in Dying; 죽어가는 과정에 의학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 데이터의 일부가 누락됨.

 

안락사방지연합(Euthanasia Prevention Coalition)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필자(Alex Schadenberg)는 얼마나 많은 캐나다인들이 MAiD로 사망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음. 필자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공식 통계는 아님.

 

2019315일 캐나다한림원(Royal Society of Canada) 오찬강연에서 안락사를 옹호하는 학자(Jocelyn Downie)가 캐나다의 안락사 현황에 대하여 발표함. 그녀는 캐나다에서 MAiD로 사망한 사람이 20181231일 기준 누적하여 총 7949명이었다고 함.

 

연방정부의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에 따르면 형법을 개정하여 MAiD제도가 도입된 20151210일부터 20171231일까지 보고된 조력사망은 총 3714건이었음. 다만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고 조력자살만 허용하는 퀘벡주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된 통계임.

 

2017년 기준 환자의 평균 연령은 73(56-90)였으며, 남성과 여성이 각각 절반을 차지함. 대형병원, 도시지역이 과반을 넘음. 환자의 원인질환은 암이 60%를 넘었으며, 이어 순환기계호흡기계 질환, 신경퇴행성질환, 기타 및 불명 순이었음. 암은 미국 오리건주(77%), 벨기에(69%), 네덜란드(68%)에서도 MAiD의 가장 큰 원인질환임.

 

MAiD를 요청한 이유는 의사결정능력을 잃을까봐’, ‘사망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서등으로 나타남. MAiD를 요청한 후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동안 사망한 환자는 18%에 달함.

 

Downie 학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4235명이 MAiD으로 사망했다고 함. 2017년 총 2704건에 비하여 57% 증가한 수치이며, 2018년 전체 사망자의 1.5%를 차지함.

 

필자는 퀘벡주에서 142건의 집계되지 않은 조력죽음이 있었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조력죽음의 약 23%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함.

 

지난해 12월 퀘벡주는 201512월부터 2018331일까지 MAiD로 사망한 사람이 1664명이라고 발표함. 이 자료에는 실종신고 171, 집계되지 않은 조력사망 142건이 제시되어 있음.

 

Downie 학자는 MAiD99%가 안락사였으며, 나머지 1%는 조력자살이었다고 밝힘. 즉 네덜란드,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MAiD가 자살방조가 아닌 치사량의 약물 주사(lethal injection)라는 것임. 95%가 의사(Physician)에 의한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였음. 42%는 집, 41%는 병원에서 발생함.

 

그녀는 MAiD로 인하여 부적격 환자들이 사망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하지만 그녀는 퀘벡주 중간보고서를 읽지 않은 것 같음.

 

퀘벡주 보고서에는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안전조치(safeguard)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3%(19)에 달한다고 제시되어 있음. 이중 5건은 중증이며 치료할 수 없는 질병(serious and incurable illness)을 앓고 있지 않았으며, 2건은 말기(end of life)가 아니었음.

 

기사 및 사진 : https://www.lifesitenews.com/news/euthanasia-deaths-increased-50-percent-in-canada-in-2018

캐나다 연방정부 중간보고서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june-2018.html

법률정보 : https://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16_3/FullTex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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