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배아에 대한 착상 전 유전진단 허용여부 국민투표결과 ‘찬성(Yes)’ [6월 17일]
〇 스위스는 착상 전 유전진단(PGD; preimplantation diagnosis)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전국적인 국민투표(referendum)를 실시함. 국민투표 유권자의 60% 이상이 논란이 많은(controversial) 생식치료에 찬성표를 던짐.
법률개정(constitutional amendment)을 통해 의사들은 인공수정(artificial insemmination) 후 어떤 배아를 이식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됨.
곧 있을 스위스 생식의료법(reprodutive medicine law) 개정은 착상 전 유전진단을 가능하게 하려고 함. 단 자연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으면서 심각한 유전질환을 가진 커플에 한하여 허용함. 하지만 착상 전 유전진단은 아이에게 어떤 형질(characteristics)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나 연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환자와 의사가 착상 전 유전진단을 원하는 이유는 아이의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임. 배아를 하나 선택함으로서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위험(health risks)은 감소될 것임. 스위스에서는 매년 8만명의 아기가 태어나는데, 약 2000명이 인공수정으로 태어남.
의회 회의(parliamentary consultations)에서는 인공수정에 대한 법률 개정을 두고, 치료 한 주기(cycle)에 생성하는 배아의 개수가 논란이 되었으며, 입법자들은 12개까지로 제한하는데 합의함(agreeing). 현재 제한은 3개임.
국민투표결과는 몇몇 종교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음. 복음주의국민당(Evangelical People's Party)과 가톨릭주교회의(Catholic Swiss Bishops Conference)는 착상 전 유전진단을 거부함. 개신교교회(Swiss Protestant Church)도 ‘명확하고 엄격한 규칙(rules)’을 요구함.
스위스 생식의료법 개정안은 스위스가 유럽 이웃나라들과 보조를 맞추게 함. 독일의 경우 착상 전 유전진단은 심각한 유전질환이나 심각한 손상에 대한 고위험군일 경우(사망이나 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기사: http://www.dw.de/switzerland-votes-yes-in-pgd-embryo-tests-referendum/a-18516967
스위스연방보건국 법률 개정 관련 연혁: http://www.bag.admin.ch/themen/medizin/03878/06152/index.html?lang=en
국민투표 관련 온라인포털: https://www.ch.ch/en/
이번 투표결과(독일어): https://www.admin.ch/ch/d/pore/va/20150614/det592.html#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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