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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남편의 정자를 체외수정에 이용하기 위한 소송에서 이김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20.10.12

조회수  210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여성은 사별한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을 받기 위한 법적 다툼에서 승소함.

 

남편(JB)은 암이 재발하여 사망했는데, 10년 전에 언젠가는 가족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정자를 보관해둠(7 vials). 그는 의사에게 가족을 꾸리는 것을 상의한 후 2019년 초에 사망함. 유언장에는 정자 이용을 허락한다는 지시를 남겼지만, 체외수정 동의서에 서명한 적은 없음.

 

그의 부인(SB)은 변호사들에게 스코틀랜드 3심민사법원(Court of Session)으로 갈 것을 지시했고, 판사들은 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림.

 

법원은 JB가 정자 보관 시 본인의 정자를 인공수정에 이용해도 된다고 서면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들음. JBSB에게 정자를 기증한다는 문구를 유언장에 명시했고, ‘SB가 원하는 한’ ‘가능한 한 오랫동안이용할 수 있도록 함.

 

사망 전날

 

의료진은 JB 사망 전날 그가 작성한 동의서(필수서식)는 인공수정뿐이라는 것을 발견함.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

 

의사들은 SB에게 임신 가능성을 높이려면 체외수정이 최선이라고 권고함. 체외수정은 인공수정과 다르게 실험실에서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키는 절차가 필요함.

 

하지만 JB는 본인의 생식이 가능한 인체유래물을 체외수정에 이용하는데 필요한 필수서식을 요청받은 적도, 서명한 적도 없음.

 

이는 SB의 변호사들이 스코틀랜드의 가장 높은 민사법원으로 가서 이러한 방식으로 정자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명령을 받아내도록 자극함. 그들은 JB가 본인의 정자를 체외수정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유언장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효력이 있는 동의

 

그램피언주 NHS(국가의료체계) 변호사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지 않음.

 

HFEA(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 관할관청)는 정자보관을 최대 10년까지 허용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년이 연장되면서 보관기한 문제는 해결됨.

HFEA 난자/정자/배아 보관기한 연장에 관한 58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2709

 

그러나 HFEAJB가 그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의 목적에 맞게 효력이 있는 동의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 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은 배아의 생성을 위한 정자 이용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즉 체외수정이라는 구체적인 시술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임.

 

유언장에는 배아의 생성 등 생식세포의 이용 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음. 하지만 HFEA 법무팀은 법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경우 SBJB의 정자로 체외수정을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은 없다고 봄.

 

SB는 본인도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을 원하며, JB가 유언장에 단서를 달아놓지 않은 사항에 대한 권한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함.

 

판사들은 SB의 요청을 수락함. 판사 Lady DorrianJB의 유언장이 가까운 미래에 죽음이 닥칠 것을 예상하고 분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유언장에 명시한 문구가 본인의 생식세포가 난임치료에 이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본인의 정자를 체외수정에 사용하는 것도 의도한 것이라고 판결함.

 

SB의 변호사 James Lawford Davies남편의 소망이 명확한 상황에서 법정까지 간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법령은 매우 엄격하며, 현실의 복잡함과 비극을 쉽게 수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기사 및 사진 https://www.bbc.com/news/uk-scotland-north-east-orkney-shetland-54294414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sep/15/scotland-woman-seeks-legal-approval-to-use-late-husbands-sperm-ivf https://www.bionews.org.uk/page_152218

판결문 https://www.scotcourts.gov.uk/docs/default-source/cos-general-docs/pdf-docs-for-opinions/2020csih62.pdf?sfvr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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