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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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상원, 격론했던 의사조력자살법안 승인 [6월 8일]
〇 미국 캘리포나아주 상원(Senate)은 의사-조력자살 법안(physician-assisted suicide bill)을 승인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은 지난 1월 법안을 공개한 바 있음. 이는 말기 뇌암을 진단받은 브리타니 메이나드(Brittany Maynard; 29세 여성)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레곤주로 이동한 것에 따른 것임. 법안은 찬성 23 – 반대 13으로 가결됨. 캘리포니아주에서 입법이 되면 미국 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됨.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워싱턴주, 몬태나주, 버몬트주가 입법을 했음. 캘리포니아 법안은 오레곤주법을 모델로 함.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한 회복불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고통 받는 성인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약...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08 조회수 693
프랑스가 건강 관리 빅데이터를 시작함[7월27일]
※ 기사.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93ff9ef-c9a8-4790-be20-e9825e059f43 □ 프랑스가 건강 관리 빅데이터를 시작함 프랑스는 국가 의료 보험, 병원 및 기타 공공 기관에서 수집한 건강 관리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 ( "Système national des données de santé"- 국가 보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입니다. "Système national des données de santé"는 의료 예약, 제약 및 입원 서비스, 치료 급여 데이터 등을 다루는데, 익명의 집계 데이터와 가명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에 액세스하는 주체로는 개인 및 영리 단체가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와, 가명 자료에 대한 접근은 감독 기관의 엄격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공공 기관과 대학 연구팀만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액세스 권한...
개인정보보호 2017.07.27 조회수 692
생명윤리학에서 인종차별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인종차별이다.
※ 기사 [In Bioethics, Ignoring Racism Is Itself a Kind of Racism] https://undark.org/2022/07/07/in-bioethics-ignoring-racism-is-itself-a-kind-of-racism/ "인종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의 주요 문헌은 이 문제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지난 몇 년간, 인종과 인종차별이 건강과 의료에 미치는 수많은 방법을 밝혀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입원, 사망률뿐 아니라 산모 사망률, 심장질환 그리고 의료 접근의 부분에서 놀라운 인종적 격차를 발견했다. 인종차별은 근본적으로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에 사람들은 생명윤리 분야에서 실제 이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윤리 분야의 핵심 문헌인 “생명윤리 백과사전(Encyclopedia of Bioethics)”이 이런 문제에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건강과 의료 분야...
생명윤리 2022.07.15 조회수 690
면역여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악몽인가, 폐쇄를 끝내는 열쇠인가?
※ 기사1. How much certainty is enough? Immunity passports and COVID-19 https://blogs.bmj.com/medical-ethics/2020/05/11/how-much-certainty-is-enough-immunity-passports-and-covid-19/ ※ 기사2. Immunity passports: a privacy nightmare or the key to ending lockdowns? https://www.bioedge.org/bioethics/immunity-passports-a-privacy-nightmare-or-the-key-to-ending-lockdowns/13444 취업, 주택, 대출을 얻을 능력이 혈액검사 통과에 달려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특정 항체가 부족하면 여러분은 사회로 나가는 문을 잠그고 본인의 집에 갇혀야 함. 일례로 19세기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는 황열병(yellow fever)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과 아예 걸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제도가 있었음. 면역력이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등을 좌우함. 추정된 면역력은 부유한...
생명윤리 2020.05.26 조회수 688
[오피니언] 줄기세포로 난자와 정자 생성하기: 보조생식술의 다음 큰 건이 될 것인가?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6/05/creating-eggs-sperm-stem-cells/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471491419300164 최근까지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구식의 방법이었음: 난소와 정소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신체의 어느 부위의 세포를 사용하여 생식 세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 체외 생식세포 생성(in vitro gametogenesis, IVG)이라 불리우는 이 과정은 근육이나 간 또는 혈액 세포를 이용하여 아기를 만들 가능성을 높임. 쥐에게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인간 부모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직 어렵지만 이 과정은 주요한 윤리적 법적 질문을 제기하며, 우리는 고민과 대화를 시작해야 함. (후략)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6.14 조회수 688
[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87
[오피니언]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패스트트랙에 두고 있는데, 안전기준을 우회한 것에 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the-us-is-fast-tracking-a-coronavirus-vaccine-but-bypassing-safety-standards-may-not-be-worth-the-cost-134041 [제목설명] 미국 FDA는 중증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평가, 시판의 촉진을 목표로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FDA 패스트트랙제도를 설명한 국내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30502103476029001&ref=naver 미국 생명공학회사(Moderna Inc)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첫 번째 임상시험을 시작함.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간은 5~10년이지만 비상사태로 인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력이 생겨남. Moderna 시험은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임을 보여줌. 이 시험용 백신이 개발된 속도는 바이러스가 불과 3개월 전에 식별된 점을 고려하면 놀라움. ☞...
인간대상연구 2020.03.31 조회수 684
유전자 파파라치 문제가 목전에 와있지만, 법원은 DNA 절도(DNA theft)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준...
※ 기사 [Genetic paparazzi are right around the corner, and courts aren’t ready to confront the legal quagmire of DNA theft] https://theconversation.com/genetic-paparazzi-are-right-around-the-corner-and-courts-arent-ready-to-confront-the-legal-quagmire-of-dna-theft-178866 종종 유전자 절도(genetic theft)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취해지는 극단적인 예방책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프랑스 대통령 Emmanuel Macron이 러시아의 COVID-19 PCR검사를 거부한 후, 러시아 대통령 Vladimir Putin과 매우 긴 테이블의 양 끝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Macron이 검사를 거부한 이유를 ‘안보상 우려’라고 추측하였다. Macron은 러시아에서 자신의 DNA가 범죄(nafarious) 행위로 사용되는 것을 염려했다. 같은 이유로, 독일 총리 Olaf Scholz도 러...
기타 2022.06.10 조회수 683
인도 대리모 관광(surrogacy tourism)이 금지됨 [10월 10일]
인도의 정부가 모든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함.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 중인 인도인, 외국인, 비혼인 커플, 한부모, 게이 커플 등은 모두 인도에서 대리모를 이용해 아이를 가질 수 없음. 결혼 한지 5년 이상 지난 부부가 가까운 친인척을 대리모로 두어 아이를 가지는 경우에만 대리모 시술을 허용하기로 함. 개정된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통과가 된 상태임.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될 때까지는 10개월이 걸릴 예정. 이 법을 어기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백만 루피(한화 약 1675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됨. 대리모는 인도 의료 관광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음. 2015년 11월에 정부가 규제를 시작하기 전까지 인도에서 행해진 대리모 서비스의 80%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음. 대리모를 구하는 비용은 8천 달러(한화 약 880만원)에서 4만 달러(한화 약 44000만원) 사이였음. 대리모 산...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0.10 조회수 683
증강지능: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공지능과 협업함
※ 기사. https://www.civilserviceworld.com/articles/partner_article/bt/augmented-intelligence-digital-transformation-humans-loop AI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복잡한 난제들을 낳고 있음. 프로그램 훈련, 보안 및 윤리적 문제들은 AI 관련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함.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던 주제는 AI 관련 윤리 및 규제였음. 80퍼센트의 관객은 어떤 식으로 AI를 규제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밝힘. 또한 AI의 영향력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는 AI가 인간의 모든 직업들을 파괴할 것인지의 여부임.
과학기술발전 2019.09.03 조회수 682
미국의학협회가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유지함 [5월 14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american-medical-association-stands-firm-on-assisted-suicide/12692 참고문헌: https://www.ama-assn.org/sites/default/files/media-browser/public/hod/a18-ceja5.pdf 미국에서 존엄사 또는 조력사망을 논의하면서, 하와이주가 해당 사망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국 의사협회가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의사협회는 "의사조력자살" 용어를 사용하며, 중립성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리사법위원회는 세심하게 계획된 중립성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유럽에서의 경험을 교훈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 의사협회는 의료 분야에서의 중립성을 지키기보다는 사려 깊은 토론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사협회의 입장은 환자와 의사 간 친밀성에서 임종기 돌봄을...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5.14 조회수 682
정자기증자의 정신질환 이력이 밝혀져 정자은행이 고소를 당함 [4월 20일]
캐나다의 세 가족이 정자기증자의 범죄이력 및 정신질환 이력을 나중에 알게 되어 자국 내 정자은행을 고소함. 그 기증자는 최상 중의 최상으로 광고됨. 광고에서 그는 IQ가 160이고, 국제적으로 칭송받는 드러머이고, 뇌과학공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음. 소송에서는 기증자가 주택 절도로 유죄선고(8개월 징역)를 받은 흉악범이며, 정신질환인 조현병(schizophrenia)・자기애성 인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과대망상(grandiose delusions)을 앓고 있으며, 작년에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주장이 나옴. 한 기증자의 정자로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 무려 36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함. 기증자는 2000년에 기증을 지원했으며, 그의 신원을 입증할 것을 요구받지 않았다고 함. 그는 정자 매매의 윤리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2014년까지 정자 매매를 지속해왔다고 함. 해당 정자...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4.20 조회수 682
비통, 불안, 소송 : 난자 동결 참사 후 1년
※ 기사. https://www.nbcnews.com/news/all/heartbreak-anxiety-lawsuits-egg-freezing-disaster-year-later-n978891 - 2018년에 발생한 두 개의 탱크 사고 소식은 전국의 수천 명의 여성과 불임 치료 의사에게 충격을 주었음. 그 이후로 무엇이 바뀌었나? 오작동이 발생한 이래 1년 동안 몇 가지 변화와 개선이 있었음. 새로운 점검 안전 장치, 백업 탱크 및 업데이트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한 일부 시설에서 추가 예방 조치가 수립되었음. 그러나 그 실패는 증가추세에 있는 자신들의 난자를 동결하는 여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다 더 많은 정부 규제로 향하게 하지는 않았음. 난자 동결 산업에 대한 이 4부작 기사를 보고하면서 NBC News 는 불임시술 센터의 실수나 오작동을 엄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음. (후략)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3.22 조회수 681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비판한 UN 관계자
※ 기사. UN official criticizes ‘liberal eugenics’ https://bioedge.org/end-of-life-issues/un-official-criticizes-liberal-eugenics/ 국제연합(UN)의 관계자는 “자유주의적 우생학(liberal eugenics)”을 비판했음. Catalina Devandas-Aguilar 특별 조사 위원은 장애인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on people with disabilities)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건강관리와 조력사망(assisted dying)을 돕는 “장애인 차별주의(ableism)”를 비난했음. 코스타리카 출신 변호사인 Devandas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며 이분척추(spinal bifida)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 Devandas의 연례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작스러운 대유행으로 인해 간과되었음. 놀랍게도 이 UN 보고서에서는 진보적인 생명윤리가 어렴풋이 보이며 여기에 그녀가 관찰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함. 장애란 무엇인가? : 장...
생명윤리 2020.04.24 조회수 679
유럽 14개국, 세계 최초로 장기매매 근절 국제 조약에 서명 [3월 27일]
〇 유럽 14개국이 수요일 스페인에서 세계 최초로 장기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조약에 서명함.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 대표들이 작성한 이 협약은 자유의사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불법화함. 이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에게 해당됨. 조약에 따르면 이식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도 금지하며, 피해자들에게는 부상과 치료로 인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상청구권을 부여함. 협약은 스페인 북서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에서 수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장기매매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서명되었음. 컨퍼런스에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토르뵤른 야글란(Thorbjoern Jagland)은 장기매매가 “세계에서 가장 착취적인 거래 중 하나”라고 하며, “기증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약자, 고아, 교육을 받지 못한...
장기 및 인체조직 2015.03.27 조회수 679
부모와 대리모 사이에 낙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넘어감 [2월 22일]
한 여성이 대리임신에 동의한 경우, 그 여성과 의뢰한 부모는 법적으로 구속되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될 것임. 대부분의 계약서는 그 부모가 낙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임. 대리임신 사례에서 낙태를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다태임신임.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사들이 여러 개의 배아를 한 주기에 이식하기 때문임. 이렇게 다태임신이 되면, 부모들은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하나 이상의 배아를 선별적으로 줄이거나 태아를 낙태할 것을 요청하게 됨. 이러한 계약은 필연적으로 완벽할 수 없음. 최근 한 여성(47세, 캘리포니아주)은 본인과 대리출산계약(다른 여성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로 생성한 배아 착상)을 한 아버지를 고소함. 그 여성은 3명의 태아를 임신한 상태인데, 아버지가 태아 중 한 명을 낙태하기를 원했기 때문임. 프로라이프인 그 여성은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2.22 조회수 677
취리히 - 스위스 “죽을권리” 단체, 역대 최대 회원수 등록 [3월 13일]
〇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끊을 수 있도록 돕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옹호하는 스위스 단체 엑시트(Exit)가 작년에 가입요청건수가 20%이나 증가하여 최대 회원수를 기록했다고 함. 엑시트는 치사 주사를 불치병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단체이며 스위스의 독일어와 이태리어가 사용되는 지역 회원수가 2013년에 기록한 67,602명에서 81,015명으로 늘어났다고 함. Exit은 2014년에 583명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왔음. 단체의 회원 증가는 인구노화, 치매환자의 증가,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또한 작년 엑시트 회원들의 불치병환자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나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투표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이유일 수도 있다고 함. 스위스에서 의사조력자살은 합법화되어 있지만 죽기 원하는 사람에게 치사 주사를 제공하는 것...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13 조회수 677
COVID-19 : 격리 임상연구의 윤리
※ Covid-19: the ethics of clinical research in quarantine https://www.bmj.com/content/369/bmj.m2060 현재 COVID-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540만 명 이상의 감염 사례와 330,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으며, 심각한 전염병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때때로 충분한 법적 또는 윤리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격리를 포함한 자유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격리는 질병과 전염에 대한 연구를 통해, covid-19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나, 격리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연구는 연구가 산출할 수 있는 과학적, 사회적 가치와 격리된 자들의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하는 윤리적 문제에 맞닿게 됨. 격리와 연구 윤리 격리가 질병 발생의 사회적 및 역학적 특성을 모두 연구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 커뮤니티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마도 잘못된 것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격리 상황에서 연구는 질...
인간대상연구 2020.06.10 조회수 675
호주 과학자의 "이성적인 자살"은 국제 논쟁을 불러 일으킴[5월 16일]
※ 기사. https://abcnews.go.com/Travel/wireStory/australian-104-dies-assisted-suicide-switzerland-55066353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o-your-health/wp/2018/05/09/this-104-year-old-plans-to-die-tomorrow-and-hopes-to-change-views-on-assisted-suicide/?utm_term=.00acb □ 호주 과학자의 "이성적인 자살"은 국제 논쟁을 불러 일으킴. 구달 박사의 안락사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시력이 떨어지고 휠체어 앉아 있는 것 외에는 말기의 위독한 환자가 아니며 이성적인 사고와 유머를 할 수 있다는데 있음. 실제로 구달 박사는 불치병이 아니라 고령을 이유로 안락사를 택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고 있음. 수년동안 호주는 이러한 관례를 금지해왔으나 11월 빅토리아 주는 2019년을 시작으로 말기에 위독한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중단하는 것을 허락하는 안락사 법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킨 바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5.16 조회수 675
IVF가 희귀 소아암의 위험성을 약간 증가시켰음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ivf-cancer/ivf-tied-to-slight-increased-risk-of-rare-childhood-cancers-idUSKCN1RD365?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ediatrics/article-abstract/2729182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의 미네소타 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의 수석 연구책임자인 로건 스펙터(Logan Spector)는 “IVF와 관련 있어 보이는 몇 가지 암의 경우 그 절대 위험이 여전히 극도로 드물다”고 말함. 연구자가 1년 동안 백만 명의 어린이를 추적한다면, 그들 중 IVF로 잉태된 약 252명의 어린이와 자연 임신된 193명의 아이들에게서 이 희귀 암 중 하나가 발견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4.11 조회수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