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7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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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존스홉킨스대, 정부의 과테말라 매독연구대상자로부터 10억달러 소송당해 [4월 2일]
〇 1940년대 과테말라에서 실시된 매독, 임질, 성매개질환(sexually transmitted disease)을 수백명에게 감염시켰던 미국 정부 연구의 대상자 및 가족 약 800명이 연구를 수행한 존스홉킨스대학교에 10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함. 소송은 볼티모어법원에서 진행됨. 원고들은 존스홉킨스대 임원들이 연구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이 연구가 연방예산을 지원받도록 승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연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비용을 지원한 록펠러재단, 연구결과를 임상시험에 이용한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제약회사도 고소함.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각료들은 “명확하게 비윤리적”이었다고 밝히고, 2010년에 사과한 바 있음. 2012년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경우 연방법원 판사(federal judge)가 기각한 바 있으나, 그들이 받아야 마땅한(deserve) 보상에 ...
인간대상연구 2015.04.02 조회수 738
룩셈부르크, 10년 동안 70명 이상이 안락사 선택
※ 기사. https://luxtimes.lu/luxembourg/37382-a-decade-on-more-than-70-people-choose-euthanasia-in-luxembourg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처럼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소수의 유럽국가 중 하나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10년 전 논란이 되는 관행을 합법화한 이후 71명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하기로 선택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29 조회수 735
네덜란드,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락사 규정 적용 확대 예정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 Netherlands to broaden euthanasia rules to cover children of all ages ※ 기사2. Dutch government to expand euthanasia law to include children aged one to 12 – an ethicist’s view 네덜란드는 의사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1세~12세 사이 어린이의 죽음도 도울 수 있도록 안락사(euthanasia) 규정*을 확장할 것이다. *Regeling beoordelingscommissie late zwangerschapsafbreking en levensbeëindiging bij pasgeborenen(후기 임신중지 및 신생아의 생명 종료에 관한 평가위원회 규정) *Wet toetsing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 심의절차, 형법 및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이번 발표된 네덜란드의 안락사 규정 확장은 안락사 및 조력자살 관련 법률 내에서의 개정이 아닌,...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4.21 조회수 732
점점 더 많은 회사가 근로자의 난자동결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음. 누구를 위한 것일까?
※ 기사. More and More Companies Are Covering the Cost of Egg Freezing. But Who Is It Really For? https://www.vice.com/en/article/ep448j/more-companies-are-covering-the-cost-of-egg-freezing-who-is-it-really-for-v27n2 한 헬스케어 신생기업(Kindbody)이 주최한 ‘가상생식(Virtual Fertility)101’ 화상회의에 140여명의 여성이 참여함. 이 기업은 난자동결, 체외수정을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음. 대부분은 보험업자를 통해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인데, 이 기업은 병원까지 개설해서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다른 고용주들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보험업자를 통하는 방식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함. 10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난자동결을 지원해주는 일은 전혀 없었음. 2014년이 되어서야 페이스북과 애플을 시작으로 기업들...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03 조회수 731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고 비윤리적인’ 배아 대상 유전자 검사에 대해 경고한다.
※ 기사 [‘Unproven and unethical’: experts warn against genetic embryo test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2/jan/25/unproven-and-unethical-experts-warn-against-genetic-embryo-tests ※ 관련논문 [The use of polygenic risk scores in pre-implantation genetic testing: an unproven, unethical practice]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31-021-01000-x 전문가들은 체외수정(IVF)을 통해 생성된 배아를 대상으로 복잡한 질병의 위험을 예측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검증되지 않고 비윤리적인’ 유전자 검사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유럽 인간유전학회(ESHG) 전문가들은 비록 그러한 유전자 검사가 현재 영국에서는 이용이 불가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용 가능하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용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유럽 인간유전학 저널(Europe...
과학기술발전 2022.01.28 조회수 730
말기(terminal) 암환자에 대한 수술은 여전히 흔함 [5월 7일]
〇 말기 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수술 건수는 최근 몇 년간 떨어지지 않고 있음. 말기 암환자들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습적인 치료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UC Davis) 연구팀은 말기 암환자의 수술 후 이환율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밝힘. 외과의사들(surgeons)이 수술할 때 더 건강한(healthier) 환자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술연구저널(Journal of Surgical Research)’에 실림. 연구의 주 저자(lead author Sarah Bateni)는 “외과의사들이 더 현명해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연구는 외과의사들이 수술 후 잘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 더 건강한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힘. 예를 들면, 보조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07 조회수 729
윤리적인 인공지능, 가능할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3/01/business/ethics-artificial-intelligence.html 클래리파이(Clarifai)는 미국 국방부와 협력하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이 기술이 군사적 용도에 사용될 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는 민간인과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업을 위해 관리직을 새로 설정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자율무기나 국가 감시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 2019.03.06 조회수 728
독일 보건 장관, 옵트 아웃(opt-out) 장기 기증 촉구 [9월 14일]
※ 기사. https://www.dw.com/en/german-health-minister-calls-for-opt-out-organ-donation/a-45331137 참고문헌: https://www.dw.com/en/berlin-and-beyond-donating-my-organs/a-45396014 □ 독일 보건 장관, 옵트 아웃(opt-out) 장기 기증 촉구에 대한 독일 내 반응 9월 3일, Jens Spahn 독일 보건 장관은 독일이 옵트 아웃((opt-out) 장기 기증자 시스템을 통해 기증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수와 비판을 동시에 이끌어 냄. 오스트리아, 벨기에, 헝가리, 스페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사망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반대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친척이 장기기증을 중단시킬 수 없는 옵트 아웃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한편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및 터키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옵트 아웃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친척이 장기 기증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음.
장기 및 인체조직 2018.09.14 조회수 727
중국의 증가하는 장기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과 장기매매를 위한 암시장 [8월 18일]
〇 올해 초 중국의 51세 리안롱화(Lian Ronghua)는 어떠한 어머니도 상상할 수 없는 선택하기 힘든 한 가지 결정을 해야 했음. 신부전을 일으키는 요독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두 아들 가운데 한명에게만 신장을 이식해 주는 것이었음.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인해 장기 기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임. 결국 26세 형인 리하이칭(Li Haiqing)은 24세 동생인 리하이송(Li Haisong)에게 어머니의 장기를 양보하기로 함. 그는 “나의 동생에게 신장을 주고 싶다”면서 “그 이유는 동생이 더 젊고, 회복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밝힘. 자신은 신장을 기증 받을 때까지 투석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함. 하지만 리하이칭이 장기를 이식받을 확률은 희박함. 중국은 기증 장기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임. 몇 해 동안은 장기의 수요를 사형수의 장기로 충당하였으나, 국제적인 비난으로 인하여 중국 당국은 올해 초 그러한 관행...
장기 및 인체조직 2015.08.17 조회수 727
스페인: 죽을 권리(the right to die)가 정의(the right to justice)를 압도하는 국가
※기사1. Spain: where the right to die trumps the right to justice https://mercatornet.com/spain-where-the-right-to-die-trumps-the-right-to-justice/80026/ ※기사2. La justicia avala la eutanasia solicitada por un preso al considerar que es un "derecho fundamental" https://www.lasexta.com/noticias/sociedad/justicia-avala-eutanasia-solicitada-preso-considerar-que-derecho-fundamental_2022070762c74b445c6fb80001180c4c.html#:~:text=La%20justicia%20avala%20la%20eutanasia%20solicitada%20por%20un,ser%20reducido%20a%20tiros%2C%20sufriendo%20una%20lesi%C3%B3n%20medular. 카탈루냐에서 안락사(euthanasia)는 흔한 일이다. 작년 6월 스페인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후, 172건의 안락사 중 3분의 1 이상인 60건이 카탈루냐에서 시행되었다. 현재, 카탈루냐에서 안락사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
연명의료 및 죽음 2022.07.28 조회수 726
미국 교정시설마다 다른 생애말기(END-OF-LIFE) 정책
※ 기사 [END-OF-LIFE POLICIES VARY IN UNITED STATES PRISONS] https://www.futurity.org/end-of-life-prison-2690072-2/ ※ 논문 원문 : https://www.emerald.com/insight/content/doi/10.1108/IJPH-06-2021-0060/full/html?casa_token=HwU53VRbV5AAAAAA:6k0OnAezgB0GFwa3WLO3m6utoa-hKEQzRbigG659BBaEGBSFLTVGUpREtNgWaPgYqLAjmuaAFwangOFx1jxjHl5nW-_VylARS6eCo6q2GF0hfvFBENpF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교정시설의 생애말기(end-of-life) 의사결정에 대한 주(state) 및 정부의 정책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는 수감된 환자가 사전의료계획서(advance care planning)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소망(end-of-life wishes)을 문서화할 수 있는 방법 및 대리의사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에 대한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현재 미국 교정시설은 노인병 치...
연명의료 및 죽음 2022.02.11 조회수 725
논평: 왜 우리에게 ‘인공지능’의 법률적 정의가 필요한가? [9월 8일]
〇 우리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공지능 전문가 및 철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하여 부지런히 논의함. 인공지능에 사용할 수 있는 정의는 규제(regulation)와 관리(governance)의 핵심임. 법률과 정책은 정의 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정의를 내리는 문제는 모든 규제적 맥락에서 발생함. 상품광고권(product advertising right)에서 ‘인공지능’의 신뢰할만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부터, 차세대 자동화된 무기시스템을 어떻게 전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룰 것인지까지임. 사실 우리는 하나 이상의 정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선의(goodwill)’가 다른 맥락에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어디선가에서 시작해야 하며, 바로 지금 규제적 정의가 없다는 데에서 작업을 시작해볼 필요가 있음. 규제목적으로써 ‘인공’에 대한 정의는...
과학기술발전 2015.09.08 조회수 725
호스피스(hospice care)로의 변화가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5월 11일]
〇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백 만 명의 미국인 중 4분의 3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호스피스 이용인구가 증가했지만,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 비용 감소는 없었음. 연구결과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림. Brown대학의 Pedro Gozalo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리 연구팀은 비록 호스피스의 이용이 생의 말기 적극적인 치료 감소와 연관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또한 생의 마지막 해에 사망자 당 의료보험 경비 지급에 있어 6761달러의 순 지출 증가와 연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기술함. Gozalo박사는 그 고비용이 부분적으로는 더 많은 환자들이 보다 일찍 호스피스에 등록하고 있다는 것과 그런 환자들이 치매나 그들이 얼마나 살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다른 문제로 고통받기 더욱 쉽다는 사실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함. 2004년에 호스피스를 받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11 조회수 721
방글라데시에서 기증자가 중개인이 되는 불법 신장매매가 호황임 [10월 20일]
방글라데시의 로샨 아라(Rawshan Ara)씨는 가계의 부채 때문에 가족이 했던 것(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암시장에 신장 판매)을 따라 하기로 결정함. 가난한 농촌 지역의 다른 많은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이 28세의 여성은 쉽게 현지 중개인을 만났고 곧바로 불법 장기 매매의 피해자가 되었음. 어머니는 여동생과 매제가 2년 전 받았던 수술에 대한 합병증으로 고통 받았기 때문에 아라씨에게 수술을 받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주장함. “가난은 신물이 났다. 남편이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었고 여동생의 교육비는 비쌌다. 다카(Dhaka)에서 하녀나 재봉공장에서 일했지만 급료는 형편없었다.”고 부정한 돈벌이가 만연해 있는 칼라이(Kalai) 마을의 아라씨는 말했고, 그녀는 중개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었음. 하지만, 경찰은 친적들이 그녀에게 수술을 앞두고 한 이야기 (칼라이 마을에서 성공적으로 사람을 모집한 것에 대한 ...
장기 및 인체조직 2015.10.20 조회수 718
[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12...
□ [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최근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 합법화 실패하였으나 내년에 다시 다루어질 예정임. 호주에서는 완화적 진정, 안락사, “이중결과”에 관련한 논쟁이 한창임. - 완화적 진정: 진정제를 사용하는 말기환자의 증상완화 - 안락사: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인 행위 “최소주의minimalist thesis” 입장은 “이중결과” 원리를 이용해서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과 안락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 주장의 진영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이 안락사 법이 의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안락사 합법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봄. 실제로 완화적 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감되는 고통은 실제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완화적 진정이 안락사를 찾는 개인의 많은 경우를 포함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2.26 조회수 717
시험관 아기 시술(IVF)에 실패한 여성 세 명 중 한 명은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있음 [8월 1일]
시험관 아기 시술로 아이를 가지지 못한 여성들 세 명 중 한명은 시술이 실패한 이후에도 아이를 자연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 그린위치 NHS 트러스트(Greenwich NHS Trust), 임페리얼 컬리지(Imperial College), 킹즈 칼리지(King’s College) 소속 과학자들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았으나 아이를 가지지 못한 403 쌍의 부부들을 6년간 조사했음. 그 결과 10 쌍의 커플들 중 3 쌍의 커플은 시술 이후에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음. 많은 부부들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시험관 아기 시술이 실패한 이후에도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함. 인간 생식 학회지(journal Human Fertility)의 편집장인 앨런 파시(Allan Pacey) 교수는 이 연구 결과가 의사들이 불임 환자들을 상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힘. [the Telegraph] One in thre...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8.01 조회수 716
줄기세포치료법의 ‘부적절한 과장 광고’
※ 기사. http://www.bbc.com/future/story/20190819-the-unwarranted-hype-of-stem-cell-therapies-for-autism-ms 클리닉은 값비싼 줄기세포치료법이 치매, 자폐증, 다발성 경화증 내지 뇌성마비 환자에게조차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음. 그러나 환자와 기증자가 혜택과 위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면? 줄기 세포 치료에 대한 흥분은 실험실에서 이들 세포를 더 많이 성장시켜 새로운 조직을 생성하고 손상된 세포를 대체하며 질병 메커니즘을 타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줄기 세포 치료법은 확실히 특정 장애에 대한 진정한 약속(genuine promise)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클리닉은 보편적으로 하나의 특징을 공유함 : 엄청난 요금 거기에서 클라우드펀딩이 진가를 발휘함. 그러나 클라우드펀딩 캠페인은 이러...
의료윤리 2019.09.16 조회수 716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됨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5/16/politics/alabama-abortion-law-whats-next/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nytimes.com/2019/05/15/us/abortion-laws-2019.htm 참고문헌2: https://www.forbes.com/sites/rachelsandler/2019/05/15/alabama-law-would-set-stage-for-roe-v-wade-challenge/#34a4806a28ee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됨. 알라바마 주지사 캠프 아이비(Kemp Ivey)는 "알라바마 인들의 모든 삶이 소중하다는 믿음,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입증 해 준 것"이라고 규정하며 낙태금지법에 서명함. 법은 임산부 상태가 치명적인 경우만을 유일한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강간, 근친상간등으로 임신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함. 낙태를하는 의사들은 강간범과 살인자에 대한 처벌과 마찬가지로 99 년의 징역형을 선고...
낙태 2019.05.17 조회수 715
한 여성이 프로라이프단체에 본인의 낙태를 막기 위해 100만달러 기부 요청 [7월 6일]
〇 프로라이프(Pro-life) 및 프로초이스(pro-choice) 옹호자(advocates) 모두 ‘낙태(abortion)를 멈추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지불할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기부를 요청하는 글을 게재한 웹사이트(prolifeantiwoman.com)를 비판함. 이는 임신 7주인 한 여성이 생명지지자들에게 낙태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2530만원)를 요구한(demand) 글 때문에 발생함. 이 여성은 익명으로 “나는 낙태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멈출 기회를 여러분들께 주고 싶다”고 밝힘. 본인이 26세이며, 낙태하기 전 의사와 상담을 하고 72시간의 숙고기간을 가질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주에 살고 있다고 함. 이러한 법적요건을 가진 주는 미주리주, 사우스다코타주, 유타주,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총 4곳임. 이 여성은 프로라이프 옹호자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시간을 7월 7일부터 72시간 준다고 함. 72시간 내에 100...
낙태 2015.07.06 조회수 711
호주 고등법원, 유방암 관련 유전자인 BRCA1 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다. [10월13일]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을 앓고 두 차례 회복한 이본느 다르시(Yvonne D`Arcy)는 고등법원에서 유방암과 난소암과 관련이 있는 BRCA1 유전자의 특허권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승소한 후 유방암 검사는 더욱 저렴해지고 더 많이 이용될 것이라고 예측했음. 고등법원은 발암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 있는 BRCA1 유전자가 자연발생적이고 특허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선언. 다르시는 이 결정에 대해 “너무 행복하고 황홀하다.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우리가 승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흥분되었다.” 라고 반응함. 미국에 본사를 두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생명공학회사인 미리아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는 연방 법원 소송에서 패한 것을 포함하여 5년 동안 분쟁해왔음. 이에 대해 다르시는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난 단지 개인에 불과하지만, 개들의 싸움에서는 몸집의 크기가 중요한 것...
과학기술발전 2015.10.13 조회수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