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7-11 
키워드 :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잊혀질권리, 프라이버시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마침내 미국 의회의 반세기 넘는 노력 끝에 포괄적인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통과하기 직전임. 기술 로비조차도 수년간의 저항 후에 한 배에 올라탐.


프라이버시 법안에 대해 확대되고 있는 양당의 지지는 데이터 유출과 소셜 미디어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중의 "테크랏슈(구글, 페이스북 등의 세계 최대 IT 기업들에 대한 반발)"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캘리포니아가 2018년에 프라이버시법을 통과시킨 후 주법 패치워크(patchwork)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지금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이지만, 당신은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실제로는 중요한 경제적 정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음. 지난 20년 동안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임상 법학 교수로서 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경험이 사회 계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았음. 그리고 가난한 미국인은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임.

 

데이터 타겟팅

 

공개된 기록, 인터넷 브라우징 활동, 소셜 미디어 게시물, 이메일, 앱 사용 및 소매 충성도 카드(retail loyalty cards)와 같은 출처로부터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인 데이터 브로커를 잡아라. 이 산업은 당신이 잠깐 훑어 본 적이 있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를 보여주는 이유 중 하나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간단한 생활 속 성가심인 것이 사실임.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이 소름끼침을 넘어서 해를 끼치는 것임.

 

예를 들어, 데이터 브로커가 수집한 디지털 자료는 급여일 대출, 고금리 모기지 및 영리성 교육 사기와 같은 약탈 상품에 대한 저소득층 미국인을 타겟팅하는 데 사용됨. 이러한 브로커는 소비자를 "농촌 지역에서 간신히 먹고 삼 ", "신용 불량: 도시 가족"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범주로 구분함.

 

광고주가 성별, 인종, 우편 번호 및 연령에 따라 그룹을 타겟팅 할 수 없게 하는 소송이 빗발쳤지만, 광고주는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단순히 차별을 계속 할 수 있음. 빈곤은 시민권법이나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범주가 아님.

 

한편 경찰은 특히 저소득층 및 소수 민족 지역에서 범죄 활동을 예측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음. 문제는 빅데이터가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임. 즉 이미 크게 치안의 대상이 된 커뮤니티가 예측 소프트웨어를 작동시켜 더 공격적인 치안의 대상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음.

 

데이터 제외

 

타겟팅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님. 빅 데이터는 또한 물질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조장 할 기회로부터 배제 할 수 있음.

 

고용주는 잠재적인 직원이 업무를 수행 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 지원자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대학은 졸업 예정자를 결정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평가하고 있음.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차료를 지불할지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신용 보고서를 찾아봄.

 

이것들이 합법적인 목적일 수는 있지만, 사회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너무 많이 신뢰하고 있음. 컴퓨터 산출물은 객관적인 척 할 수 있음.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예측을 하는 소프트웨어에 자신의 의식적이고 암묵적인 편향을 부여함. 이것은 오랜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음.

 

또한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많은 데이터는 오류가 많음. 이러한 알고리즘에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져온 정보가 점차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친구"의 게시물 및 행위에 따라 당신이 판단 될 수 있음.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직업, 가정 또는 교육을 거부당한 이유를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 부조리하여(카프카적인, Kafkaesque) 사람들이 좌절감으로 포기할 것임.

 

당연히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공 혜택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주에서는 수천 명의 유자격자가 프로그램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건강이 손상되고 생명을 앗아감. 의사 결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소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미묘한 차이가 없어짐.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보안은 저소득층 미국인에게 또 다른 관심사임. 최근, 연구자들은 8천만개의 미국 가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발견함. 이는 수년간의 데이터 유출로 모든 사람의 데이터가 신원 도용의 위험에 노출되었음.

 

아주 끔찍한 일인 반면, 그러한 위반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음.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신원을 훔친 후에 신용을 청소하는 데 필요한 값 비싸고 복잡한 조치를 감당할 수 없음.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저소득층을 벼랑끝으로 밀어 낼 수 있음.

 

또한 신분 도용으로 인해 저소득층 사람들이 부당한 체포 또는 공공 사업 중단 또는 적극적인 채무 추징 전술에 직면 할 수 있음. 당연히 저소득층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능력이 낮다고 보고함.

 

데이터 프라이버시 갭

 

미국은 아직 지배적인 프라이버시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위험이 부분적으로 발생함. 현재 50개 주마다 데이터 유출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캘리포니아 만이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식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프라이버시법이 통과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임. 하지만 여러 주에서 유사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음.

 

특정 미국인의 재정 및 건강 정보를 보호하는 몇 가지 연방 부문 법률이 있음. 그러나 대부분 고지(통보)와 동의 체제는 개인에게 그들의 온라인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함.

새로운 웹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이전에 플래시 한 긴 알림을 실제로 읽는가? 회사는 당신이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존함. 과도한 부담을 안고 연방 통상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는 그 부분에 대해 회사가 데이터 보안을 향상시키도록 시도했음.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 자원과 집행 권한은 현행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음.

 

유럽에서 얻은 교훈

 

연방 프라이버시법에 관한 입법가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유럽을 살펴보아야 함. 1년 전, 유럽연합(EU)은 시민들에게 데이터를 통제 할 권리를 부여하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기 시작함. 특히, 저소득층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필요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됨.

 

예를 들어, GDPR은 특정 유형의 자동 프로파일링을 금지함. 이것은 불법적인 이유로 일자리, 주택 및 기타 생활 필수품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제동을 가할 수 있음. 이 법안은 사람들에게 자동화 된 의사 결정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도 부여하여 현재 "블랙 박스"를 열 수 있게 하여 상품 및 서비스 거부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법에는 잊혀 질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 개인정보는 더 이상 본래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거나 정보주체가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때 지워져야 함. 본질적으로 재무 상태가 개선되면 사람들이 깨끗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더군다나 법은 의미있는 집행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대기업이 정한 데이터 정책에 대중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미국인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조항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경제적 정의의 문제이며, 의회는 그에 따라 입법해야 함.

 

 

원문: http://www.milwaukeeindependent.com/syndicated/data-insecurity-drives-economic-injustice-sharpens-financial-distress-low-income-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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