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3-20 
키워드 : 낙태, abortion, end pregnancies, 태아, fetus, 성별, gender, sex, 인종, race, 장애, disability, 다운증후군, Down syndrome, 로우 대 웨이드, Roe v. Wade 

미국 켄터키주 의회가 태아의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다운증후군 등 장애 때문에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켄터키주 의회는 2017년 공화당(Republican)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낙태 제한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상원은 이 법안을 32-4로 통과시켜,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지사(Matt Bevin)에게 보냄.

 

켄터키주의 최근 법안은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큰 의제의 일부임. 켄터키주를 비롯한 몇몇 주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보수주의자들은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낙태 금지를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에 강력히 밀어붙일 계획임. 또한 마약으로 인하여 낙태하는 여성에게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알리도록 하는 법안도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으로 넘어감.

 

투표 직후 켄터키주 American Civil Liberties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것임을 시사함. 이 단체는 이미 낙태 관련 3가지 법률에 대하여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임.

 

한 상원 의원(Sen. Ralph Alvarado)모든 인간의 삶은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아기가 남자나 여자라는 이유로, 특정 인종이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낙태 시술을 한 것에 대하여 시술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힘.

  

법안에 따르면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의사는 태아의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장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낙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함. 위반 시 중범죄로 기소되며, 의사 면허를 잃을 수 있음. 시술 병원도 개설허가를 잃을 수 있음. 다만 임신한 여성은 처벌을 받지 않음.

   

이 법안은 주지사가 3월 19일에 서명하여 즉시 시행에 들어감. American Civil Liberties는 낙태시술 제공자를 대표하여 이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함. 성명서를 통해 여성에게 낙태가 필요한 경우 낙태를 막기 위한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기사 :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bill-passes-ban-abortions-based-gender-disability-61666704

법안정보 : https://apps.legislature.ky.gov/record/19rs/hb5.html

사진 : https://thehill.com/homenews/state-watch/380557-kentucky-house-passes-measure-to-restrict-abortions-after-11-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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