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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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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연명의료 및 죽음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지장을 받는 생애말기 돌봄(End-of-Life Care) file

키워드 생애말기, End-of-life, 돌봄, care, 노인의학, geriatric care, 노인, older adult, elderly people, 사전돌봄계획, advance care planning,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고립, isolation, 단절, disconnection,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AGS, HELP 

울혈성 심부전을 앓고 있는 한 남성 노인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지만,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 동안 응급실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집에만 머물렀음.   담당의사인 노인의학 전문의(geriatrician) Fred Rubin은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 및 환자의 부인과 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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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어머니는 아픈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는 명령과 싸움 file

키워드 말기, terminally ill, 양육권, custody, 생애말기 결정, end-of-life decisions, 연명의료, life-sustaining treatment, 연명조치, life support measures, 유보, withhold, 후견인, guardian, 기본권, fundamental right, 생명권, right of life, 친권, parental rights,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s 

미국에서 말기인 아들의 양육권을 앨라배마주 정부에 빼앗긴 어머니가 아들의 연명조치를 유보하여 아들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게 하려는 노력과 싸우고 있음.   앨라배마주 민사항소법원(Alabama Court of Civil Appeals)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고,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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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오피니언] 미국 감옥 내 사망자 증가 –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file

키워드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수감자, inmates, prisoners, 감옥, 교도소, prisons, jail, 교정의료, correctional health, 생애말기, end-of-life, 의료서비스, medical care, 돌봄, care, 존엄, 존엄성, dignity, 죽음, deaths, 죽어감, dying, 사망률, mortality, 말기, terminal, 통증, pain, 고통, suffering, 동정적인 석방, compassionate release, ASCO 

코로나19 발병이 감옥 내 인구집단을 특히 힘들게 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 내 많은 수감자들이 철창 속에 갇혀 질병을 앓다 죽을 가능성은 사실 이미 존재했음.   옹호단체들은 코로나19의 결과로서 질병 전파, 의료서비스 부족, 감금된 채(in custody) 죽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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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기관삽관 금지: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노인들의 생전유언 변경 file

키워드 기관삽관, intubation, 인공호흡기, ventilator, mechanical ventilation,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중증질환, critically ill, 생전유언, living wills,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directive, 삶의 질, quality of life, 회복, recovery, 식물상태, vegetative state, 혼수, coma, 연명조치, 연명의료, lifesaving measures, 대화, conversations, 중재, intervention, 이득, benefit 

“기관삽관 금지.” 지난달 Minna Buck은 본인이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본인의 희망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수정함. 그녀는 서식에 날짜와 이니셜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하면서 큰 글씨로 씀.   91세인 Buck은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음. 그녀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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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의사조력죽음과 장기기증의 도덕적으로 복잡한 결합(Morally Complex Mix)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안락사, euthanasia, 장기기증, organ donation, 루게릭병, ALS,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관행, practice, 임상지침, clinical guidelines, 윤리원칙, ethical principle, 장기이식, organ transplantation, 사망기증자규칙, Dead Donor Rule, NEJM 

Fred Gillis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 의식했을 때 그는 빙판 위에서 하키용 스틱(hockey stick)을 잡고 있었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퍽(puck; 아이스하키에서 공처럼 치는 고무 원반)으로 슛을 넣을 수 없었음. 갱년기(middle age)가 그의 발목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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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네덜란드 대법원은 안락사법을 치매 사례에 대하여 사전 서면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확대함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서면동의, written consent, 서면요청, written request, 참을 수 없는 고통, unbearable suffering, 치매, dementia, Alzheimer, 법적 명확성, legal clarity, 전문적인 기준, professional standards, 숙고, consideration, 대법원, Supreme Court 

네덜란드 의사들은 이전에 작성한 서면 동의서에 근거하여 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더 이상 기소되지 않을 것임.   즉 치매가 악화되어 안락사 이행 시점에 더 이상 환자 본인에게 안락사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이전에 작성한 서면이 있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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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mercy-killing, 안락사통계, euthanasia statistics, 안락사위원회, euthanasia commission, 생애말기, end of life, 재판, trial, 면책, impunity, 미성년자, minor,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directives, 의사능력, competency, 생전유언, living wills, 공개보고서, public report,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말기, terminal, 통증, pain, 고통, suffering, 존엄, dignity, 자율성, autonomy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안락사 반대활동을 펼치는 측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Tine Nys, 당시 38세)을 안락사한 의사들을 법률 위반으로 처음으로 기소하여, 의사들이 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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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독일 헌법재판소는 조력자살권을 도입함 file

키워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안락사, euthanasia,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right to a self-determined death, 자살권, right to suicide, 말기, terminal, 인권, human right, 자유주의, libertarianism, 영향, implications, 취약한 사람들, vulnerable people,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전 세계의 안락사운동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에 의하여 힘을 얻음.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은 말기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임. ☞ 판결문(독일어) : https://ww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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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네덜란드 안락사기관, 2019년 조력죽음요청건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치사약물, fatal drugs, 법제화, legalize, 법령, legislation, 견딜 수 없는 고통, unbearable suffering,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directive, 지역위원회, Regional committees 

네덜란드에서 안락사시술을 수행하는 한 기관(Euthanasia Expertise Center)은 지난해 3122건의 요청을 받았는데, 2018년 대비 22% 늘어난 것이었다고 밝힘. 기관 책임자(Steven Pleiter) “근무하는 날은 매일 13명이 찾아와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계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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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더 부유한 환자들이 의사조력죽음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 medically assisted death,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접근성, access, 사회경제적 계층, socioeconomic class, 취약성, vulnerability, 관행, practice,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캐나다 온타리오주(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캐나다 인구의 39%)에서 의사조력죽음제도를 선택한 환자는 자연사한 환자들에 비하여 더 부유하고, 젊고, 기혼일 가능성이 높고,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연구팀은 이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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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벨기에의 극적인 안락사 재판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끝남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안락사법, euthanasia law, 불법, unlawful, 위반, violation, 안락사위원회, euthanasia committee, 불치병, incurable disease, 견딜 수 없는 고통, unbearable suffering, 자비, mercy, 선의, good faith 

벨기에의 획기적인(landmark)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명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음. 배심원단 12명이 8시간 동안 숙고한 후 평결을 전달하자, 박수갈채와 응원이 터져 나옴.   이 사건은 벨기에에서 2002년 안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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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헤이스팅스센터 에세이] 통일사망판정법 개정 : Miller와 Nair-Collins에 대한 대응 file

키워드 통일사망판정법, UDDA, Uniform Determination of Death Act, 사망선언, declaration of death, 신경학적 기준, neurologic criteria, 뇌사, brain death, 뇌 부전, brain failure, 호르몬 기능, hormonal function, 생명윤리위원회, Council on Bioethics 대통령위원회, 국가위원회, President’s Council 

우리는 Franklin Miller, Michael Nair-Collins가 얼마 전 미국 통일사망판정법(UDDA; Uniform Determination of Death Act) 개정이 필요하다는 원고를 써주신 것에 감사드림. 우리는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향은 근본적으로 다름. 우리는 사망을 선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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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뉴저지주의 생애말기 계획 및 완화의료에 대한 새로운 규칙 file

키워드 생애말기, end-of-life,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호스피스, hospice care, 사전의료계획, ACP, advanced care planning, 삶의 질, quality of life, 연명의료지시서, POLST, 안위, comfort, 교육, education, 훈련, training, 인식, awareness, 참여, participation, 자문위원회, Advisory Council 

미국 뉴저지주는 노화된 인구집단과 의료종사자들에게 생애말기 및 완화의료 선택지를 고려하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를 하도록 법률로 압박하고 있음.   최근 주지사(Phil Murphy)가 서명한 뉴저지주 생애말기의료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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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병원의 완화의료서비스로 생애말기 중환자실 이용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file

키워드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palliative care services, 생애말기, end-of-life, 말기의료, end-of-life care, terminal hospitalizations, 임종과정 환자, dying patients, 중환자실, intensive care unit, ICU, 의료강도, intensity of medical care, JAMA Network Open 

병원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자 임종과정 환자가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10% 감소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저널(JAMA Network Open)에 실림.   완화의료의 목적은 중증질환의 증상과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것임. 연구팀은 생애말기 중환자실 이용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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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온타리오주에서 의사조력죽음이 장기기증으로 인한 혜택 증가를 증명함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 medically assisted deaths, MAiD,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인체조직기증, tissue donation, 기증자, donors, 생애말기, end-of life,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informed consent, 자율성, autonomy, 존엄, dignity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민들이 본인의 마지막 소망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삶을 개선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음.   2019년 1~11월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가 장기를 기증한 건수는 18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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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원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음 file

키워드 심폐소생술 금지, DNR, Do Not Resuscitate, 심부전, heart failure, 심장이식, heart transplant, 식물상태, vegetative state, 프라이버시, privacy, 의사윤리강령, code of medical ethics, 자율성, autonomy,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 보건의료대리인, 지정대리인, health care proxy, 말기, terminal, 임종과정, dying process 

Andrey Jurtschenko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함. 그가 심장이식수술 중 뇌가 손상되었는데도 그의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금지 요청을 거절함.   Andrey Jurtschenko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희끗희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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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의 병원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자연사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file

키워드 natural deaths, 자연사, end of life, 생애말기, dying at home, 가정에서의 사망, 임박한 죽음, pending death, 호스피스, hospice care, 소생, resuscitation, NEJM 

집에서 사망한 사람이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50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섬.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CORRESPONDENCE’에 최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2017년 기준 자연사의 29.8%가 병원, 30.7%가 집, 20.8%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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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에세이]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제도가 인권에 해당할까? file

키워드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 medical aid in dying, MAID, 조력죽음, assisted death,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임종과정 환자, dying patients, 말기, terminal illness, 인권, human rights, 공공의 이익, public interest, 공공의 선, public good, 안전장치, safeguards 

미국 킹스카운티의학회(Kings County Medical Society)는 뉴욕주 의원들과 오찬모임을 가짐. 초청된 손님 중 한 명은 뉴욕주의회 보건위원회 위원장(Richard Gottfried)으로 발의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 medical aid in dying) 법안을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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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조력죽음: 말기환자는 고등법원 소송에서 패소 file

키워드 말기, terminally ill, 조력죽음, assisted dying, 인권, human rights, 고등법원, High Court 

영국에서 조력죽음법률에 도전한 말기환자가 고등법원 소송에서 패소함.   러틀랜드지역 출신 Phil Newby(49세)는 2014년 운동신경질환(MND; motor neurone disease) 진단을 받아 걷거나 손과 팔을 사용할 수 없게 됨.   그는 ‘존엄하고 세련된 결말(dign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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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연방 연구는 의학적으로 ‘무익한 의료’ 결정에 편견이 만연해있음을 발견함 file

키워드 장애, disabilities, 연명의료, life-sustaining treatment, 의학적 무익함, medical futility, 삶의 질, quality of life, 병원윤리위원회, hospital ethics committees, 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 국가위원회, NCD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자문하는 독립적인 연방기구인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장애인의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의학적 무익함과 장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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