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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법 개정의 의의와 법적 쟁점/김현철, 윤이레

19 장기 조직 이식 조회 수 284 추천 수 0 2016.04.01 14:03:57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58574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4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인체조직법 개정의 의의와 법적 쟁점

Implication and Legal Issues of Revised Human Tissue Act

김현철, 윤이레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등재정보 : KCI등재

작성언어 : 한국어

파일형식 : TextPDF

KORMARC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4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인체조직법 개정의 의의
Ⅲ. 법적·제도적 쟁점
Ⅳ. 마치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제정된 인체조직의 안전성 규제 중심의 법률에 대하여, 기증자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방안도 강화를 하는 등 국내 인체조직 기증활성화를 위하여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진 법률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규제기관의 이원화라는 점 및 기증에서부터 환자에게 전달되는 전체 프로세스의 완결성 미비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위상, 조직의 채취 및 조직의 분배구조와 환자 전달체계라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드러난다. 이를 위하여 인체조직 기증에서 이식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조적으로 체계화하는 입법 작업이 필요하며, 적어도 기증과정에 관한 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의 통합이 입법적으로 요청된다.

키워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조직구득기관, 조직의 채취, 조직의 환자 전달체계, 장기 조직 통합관리체계, The Safety and Management of Human Tissue Act, TPO(Tissue Procurement Organization), recovery of human tissue, delivery system of tissue to patients, integrate public proc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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