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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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1 윤리학 조회 수 101 추천 수 0 2018.02.19 16:41:55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114036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사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596985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A Study of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Data Protection Laws and Suggested Measures for Improvement

• 저자명 : 박광배

• 학술지명 : 사법

• 권호사항 : Vol.1 No.40 [2017]

• 발행처 :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www.scourt.go.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3-48(4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등재정보 : KCI등재

초록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의 특별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개인정보의 성격(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적용대상(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용정보회사 등)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규율을 하고 있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정보처리 방식의 대두, 온·오프라인을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일곱 가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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