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비교형사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53433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 Determinants of Whether a Certai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violates the social rules or not

  • 저자[authors] 도규엽 ( Do Gyu-youp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비교형사법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2[2017]
  • 발행처[publisher]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71-9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정당화되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Justifiabl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Medical Practic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Medical Service Act, An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초록[abstracts]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의 료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규정은 상당히 폭넓게 적용될 우려가 있고, 이는 자칫하면 마땅히 허용되어야 할 행위의 자유마저도 빼앗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위험성은 매우 낮고 경험적으로 그 효험이 증명된 의료적 처치 혹은 이미 사회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례적으로 받아들여져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민간요법에 대해서도 금지와 처벌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해석론상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구성요건해 당성 단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행위 개념의 가변성, 불명확성, 확장지향성으로 인해 충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결국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불위배 조항을 통한 불법조각이 무면허 의료행위죄 성립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핵심방안이 라고 할 수 있다.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are prohibited by the article 27-1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article 87 provides that a person who violates the article 27-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welve million won. The article 27-1 includes practices performed both by people who are not medical practitioners and beyond the scope of their licenses by medical practitioners.   Grasping the concept of `Prohibited Medical Practice` is needed and it is commonly defined as an act which can cause danger to the public health safety unless performed by a medical practitioner. `Can cause` means that there is apprehension of causing danger. Though this definition is quite appropriate, we have to make efforts to interpret the law consistently in specific cases because of the flexibility of that definition.   In that regard, the illegality and justification of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deserves to be studied on seriously and enthusiastically. It must be understood that the criminal illegality and justification are based on both of the illegality of the act and illegality of the result. The main point of the discussion is finding out the legal basis and the scope of the justification.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of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is germane to the justification of a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fter conducting a study on the legal nature, effect and function of that the article 20, we will establish legal requirements of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3448 1 윤리학 변호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법적구성과 유형화를 중심으로 / 권혁종 2018  367
3447 14 재생산 기술 정자 기증과 비배우자 인공수정에 대한 난임 부부 인식조사 / 김인화 외 2017  367
3446 9 보건의료 한국 치매 작업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 한대성 외 2018  366
344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둔 윤리적 논쟁점과 방향제시 /김광연 2017  366
3444 14 재생산 기술 난포의 크기와 난황의 첨가가 초자화동결소 미성숙난포란의 생존성에 미치는 영향 / 연승은 2001  366
3443 2 생명윤리 생명윤리와 문화에 대한 소고 / 정화성 2015  366
3442 9 보건의료 세균, 바이러스 및 곰팡이에 대한 병원체 관련 수의학 용어의 우리말 표준화 / 류재면 외 2014  366
3441 2 생명윤리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자기배려의 덕/최성욱 2015  366
3440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이 책임과 권한의 주체일 수 있는가/고인석 2012  366
3439 4 보건의료 철학 미래 보건의료융합에 대비한 치과위생사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인식도 조사 / 이정화 외 2018  365
3438 22 동물복지 동물실험과 심의 / 김명식 2007  365
3437 13 인구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따른 교육과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연구 / 김주미 2007  365
3436 12 낙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애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낙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이강선 2011  365
3435 19 장기 조직 이식 신장이식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복춘희 2004  365
3434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 청소년 죽음교육 모형 개발/정재걸 외 2015  365
3433 9 보건의료 메르스관련 정부 위험소통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원인 분석 / 김은성 2015  365
3432 1 윤리학 정보 교과의 '정보 윤리' 주제의 학습 요소에 관한 연구 / 정인기, 김갑수 2014  365
3431 9 보건의료 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대본·중수본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 배재현 2016  364
3430 13 인구 시도별 저출산 원인 연구 / 백현희 2012  364
3429 10 성/젠더 성인여성의 모성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인식전환 단계에 대한 연구 / 최은아 2015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