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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현소혜

1 윤리학 조회 수 101 추천 수 0 2018.10.05 14:54:40
도서관사서 *.121.130.253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가족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90026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 
= Attainment of Family Registration System for 10 Years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 저자[authors] 현소혜(Hyun, So-Hye)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가족법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2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가족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66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증명서,등록진실주의,개인정보 보호,출생등록,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system,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truth-based registration policy,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birth registration


초록[abstracts]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new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The system has adopted the way of filing register by individual, and it has contributed greatly to overcoming paternalism and authoritarian family culture. It has also made a lot of progress in the realm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inforcement of the truth-based registration policy and convenience of the people. However, the system has still some weakness to become the basis of the people s fundamental rights and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For example, the registration of a family relationship is sometimes missed or misrepresented because it depends on the party s report. There are also many cases where privacy is threatened because certificates are issued as a family un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port system into notification system and to reform the types and contents of the certificates.]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 론 Ⅱ.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성립과 발전 경과 Ⅲ. 통계로 살펴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영향력 Ⅳ.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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