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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염수정 추기경 “생명영역에서 법률이 양심 그르쳐선 안돼” 〇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가 7월 4일(월)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음. 이석현, 나경원 의원이 대표의원인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초대돼 안락사, 인간 수정란의 생명성 여부 등 인간 생명을 두고 양심과 법률이 충돌하는 현실에 대해 강론했음. 염수정 추기경은 “헌법이 핵심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생명 영역에서 법률이 양심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 여러분”이라고 강조했음.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6/07/04/4466fe41-fddd-4215-9640-b6a8170166c0.html □ "어린이 뇌신경장애 급증 추...
2016.07.04 조회수 3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시한부 선고 3년, 안락사 대신 자연사를 선택했다 〇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폐 조직 이상으로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스테파니 패커(33)가 안락사가 아닌 자연사를 선택한 사연을 소개함. 미국의 보험사는 죽음이 예상되는(희망 없는) 환자에게 일정 시점 이후 치료비 지원은 거부하지만, 조력자살에 드는 비용(drugs to put her to death)은 지원해 주고 있음. 스테파니는 4년 전 진단을 받고 3년의 여명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생존해 있음. 의사들은 그녀에게 화학치료를 권했지만, 보험회사는 치료비 부담을 거부하여 연명의료 관련 부담이 논란이 됨.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5/20161025001444.html?OutUrl=naver □ 식약처, 수입 인체조직 해외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강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전 해외제조원의 실태조사 ...
2016.10.25 조회수 2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KAIST "염색체 접혀도 유전정보 유지하는 단백질 발견" 〇 1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최광욱·홍성태 교수 연구팀은 염색체가 접혀도 안에 담긴 유전정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단백질 'TCTP'를 발견했다고 밝함. TCTP 단백질은 1988년 처음 발견되었고, 종양 세포에서 그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뜻에서 'Translationally controlled tumor protein·변형돼 통제된 종양 단백질'으로 명명됨. 연구 결과는 유전체 안정성 조절과 암 연구 분야에 활용으로 기대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AKR20161013074600063.HTML?input=1195m □ "인생 나름 마무리했으니" 네덜란드 조력자살 허용 검토 〇 12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네덜란드정부가 불치병이나 말기질환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을 다 살았다’고 느낀 이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조력자살' 합...
2016.10.13 조회수 2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 정부,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중점 지원 체계 마련 정부가 내년 상반기 국산 코로나19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 중점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원활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위해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 발급과 자원봉사 시간 인정,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감면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관련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919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0819000162 □ 2030년까지 탄소 26.3% 이상 줄일 세계 최고 기술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오전 온라인으로 개최된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사업 기획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후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
2021.08.20 조회수 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6일]
□ 줄기세포, 산업성보다 '공공성'에 초점 둔다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 〇 보건복지부가 현재 보건산업정책국에 속해있는 ‘생명윤리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함. 생명윤리정책과는 줄기세포를 비롯해 유전자 치료 및 검사, 연명의료, 제대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임.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줄기세포를 다룰 때 산업 진흥보다는 공공성 강화를 더 중요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면 된다”고 밝힘. 또한 “연명의료 등의 일이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옮겨지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복지부 내 창구가 달라 혼선을 빚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http://www.sedaily.com/NewsView/1L0518F6T6 □ "보기엔 동안인데… 피부 노화 유전자 있네요" … 복지부,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오남용 예방 〇 민...
2016.08.16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천주교 신자 3명 중 1명 "필요하면 낙태할 수도" 〇 지난 22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공동주최한 2014년 정기 학술세미나 에서 `한국인의 성 의식 변화와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조성남 교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트 랜드 모니터가 지난해 9월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의식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필요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다`는 항목에 천주교 신자의 32.4%가 `동의`했다"고 소개했음. 조성남 교수는 "심지어 10대들도 20% 가량이 `필요에 따라서는 낙 태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천주교에서 낙태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충격 적"이라고 말했음.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문란한 성의식이 사춘기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
2014.11.25 조회수 5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민간위원 정책간담회 〇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민간위원 정책간담회'가 열림. 간담회에서는 위촉된 민간위원들에게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 향후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의 안건을 구체화한 후, 정규 회의를 개최하여 생명윤리 분야의 첨예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756630?cloc=rss%7Cnews%7Ctotal_list □ 8월부터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 〇 월부터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가 인상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2018년도 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rsquo...
2018.06.29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생명윤리법 사망자 난자·정자 사용 금지 논란 … 사망 남편의 냉동정자 임신은 위법 말기암 남성 사망 후 냉동 정자를 아내에게 체외수정한 병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55688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논란 속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모두 보류"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진행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법안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210개 의료법 개정안 중 9개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6463&Mai...
2020.11.26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복지부-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온도차’ 〇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 관리하기 위해 발의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안’을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각이 엇갈림.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등과 충돌을 우려한 반면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업계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708 □ 외과계 교육상담료 도입 가시화·연내 시범사업 〇 고혈압, 당뇨병 등 내과계 일부 질환에 적용되던 교육상담료가 외과 개원의들까지 확대됨,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맞는 교육상담료 활성화를 위해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
2018.02.20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국회 복지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의결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의료기관에서 치료·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에 대해서는 채취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채취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기존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http://www.medigatenews.com/news/1388504348 * 관련기사: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90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66 https://www.ajunews.com/view/20190326184046690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02571&category=C □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 법적·윤리적·보건학적 쟁점은? ...
2019.03.27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국내 정형외과 교수들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논문 7편 무더기 철회 국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무더기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됨. 수부외과학저널 측은 지난해 6월 논문 2건을 심사하던 중 표본 결정에 활용된 데이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9507 □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혈액장기정책과 독립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함.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기존 907명+569명)를 보강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7/2020090702978.html?utm_source=naver&ut...
2020.09.08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대한적십자사, 생명윤리법 위반 논란 〇 대한적십자가 최근 5년간 8700여 건의 검체를 타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10월 15일(화)《2015-2019.6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자료를 공개. 과거 2004년 대한적십자사의 일부 부적격혈액의 출고로 인한 감염사고로 혈액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확산시켰던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m.whosaeng.com/113258 □ 연명의료 중단 가능 요양병원 전국 43곳 뿐…부산·인천·세종 1곳도 없어 〇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전국 43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2019.11.15 조회수 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27일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 공청회 개최 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생명윤리의 역할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27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열림.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생명윤리 관련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524,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1288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11월27일_생명윤리_기본정책_수립을_위한__온라인_공청회_개최.hwp 공청회 참여 방법 :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MssqCSGESgaqWJ4vlA1how로 등록(등록 완료시, 등록 시 기재한 이메일로 확인 메일을 받게 됨) □ '비혼 출산' 논란에 …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사실혼 부부로 확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
2020.11.25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의료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생명윤리법 활용해야 〇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생명윤리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현재의 가이드라인(2016년 국무조종실 주도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은 보건의료 데이터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생명윤리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146 □ 정신과 전공의 시험에 윤리 포함 검토 〇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배우 유아인씨에 대해 경조증 발언을 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전문의 A씨를 제명한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시험에 윤리를 포함시키는 등 후속대책 마련 고민함. 28일 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데일...
2018.03.29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소비자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 항목 검사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시행(이하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를 통해 항목 열거방식에서 검사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금)부터 10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사: http://www.whosaeng.com/130238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921 입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세부 기준 마련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관리에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
2021.09.17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국회 복지위, 의료계 규제와 지원 법안 의결 … 유전자치료연구 허용조건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심의 의결함.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확정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348&REFERER=NP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바로가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Z0G1R0G2Y3V1T2O0O0K1A8P8G3Z4 □ “인간에 해 끼치지 마라” … 국가 AI 윤리, 미래 산업 걸림돌 될까 AI 기술이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현장과 의료ㆍ공공ㆍ군사 분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AI 기술 발전과 AI 윤리 사이에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
2020.11.30 조회수 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생명윤리법 개정 놓고 기대-우려 교차 〇 국회에서 유전자치료 연구 항목을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개정, 연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 업계에서는 유전자 변이‧편집이 포함된 유전자치료 연구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배아연구까지 연구 영역 확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급격한 규제 완화에 대한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한데 나오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960 □ 난임 남편 4년새 50%↑… 정자기증 지침 없어 음성거래도 〇 2012∼2016년 국민건강보험 집계 난임·불임환자 진료인원 자료에 따르면 여성 환자는 2012년 15만485명에서 2016년 15만7186명으로 4년간 4.5%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남성 ...
2017.10.13 조회수 2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과학기술과 생명윤리 조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가 의결됐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제6차 정기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2741 정책원 앨범 : http://www.nibp.kr/xe/act5/224402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희귀질환 참여 5000명 돌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 희귀질환자 및 가족이 5월말 기준으로 5000명...
2021.06.10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생명윤리의 문제가 과학의 방향 바꿀 수도 있다" 〇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는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 서 "생명윤리의 문제가 과학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며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했음. '황우석 사태와 생명윤리법'을 주제로 열린 이 날 포럼에서 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생명윤리가 발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국 과학계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황우석 사 태'의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었음. 쟁점으로는 난자기증 문제, 국가주의를 지적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세계윤리학회가 생겼났고 생명윤 리와 관련된 법을 제정했음. 다만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명윤리 문화가 뿌리 내리기 전에 법이 제정된 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음. http://news1.kr/articles/?1960153 □...
2014.11.18 조회수 6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일]
□ "제2 이대목동 사건 막아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사회·윤리부분 추가 O 환자를 외면하거나 의사 폭행 등 사회·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재검토함.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평가 조항도 확대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등 상급종합병원 내 환자 안전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2일 밝힘.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502000067 □ 동물 학대 그만” 자라•H&M 등 SPA 모헤어 제품 퇴출 〇 앙고라 산양에서 채취한 고급 모섬유 ‘모헤어’가 국제 패션계에서 급속히 퇴출되고 있음. 동물보호 여론 확산으로 젊은 소비자 사이에 동물 복지와 환경 문제까지 고려한 윤리적 소비가 트렌...
2018.05.03 조회수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