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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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정, 개인정보, 동의, 가명정보, 바이오혁명, 인공지능, 위험, 위협, 유전자가위, 유전자편집, 오용, 배아편집, 사회적 합의, 빅데이터, 4차산업혁명, 알고리즘, 담합, 리니언시,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건강권, 안전, 생명,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죽음, 연명의료, 돌봄, 임종과정, 말기, 삶의 질, 코로나19, 사회적 죽음, 취약계층, 산재사망, 노인자살률, 치료제, 백신, 영장류, 전문병원, 지정기준, 도덕적 헤이, 사후관리, 동물학대, 고양이학대, 범죄, 폭력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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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file

키워드 유전체, 게놈, Korea1K, 돌연변이, 게놈프로젝트, 유전자, 정밀의료, 혈액샘플, 인체유래물, 기증, 유전정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 심혈관질환, 맞춤의료,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종과정, 자기결정권, 데이터3법, 시행령,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예고, 고시, 행정예고, 개인정보, 편익, 프라이버시, 인공지능, AI, 지능정보사회, 제공, 노출, 부작용, 자율주행차, 딥러닝, 신경망, 후성유전체, 닥터앤서, 희귀질환, 진단, 관절염, 간이식, 생존간이식, 생존 시 기증, 기증자, 재난, 자살, 자살률, 경제위기, 미혼부모, 낙태, 생명운동, 가톨릭교회, 혈장치료제, 완치자, 헌혈, 임상시험, 공익, 호스피스, 완화의료 

□ 한국인 유전체, 인간표준게놈과 4000만개 다르다 한국인 유전체(게놈)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인간참조표준게놈지도(표준게놈)’와 염기서열이 약 4000만개 다른 것으로 나타남. UNIST(울산과학기술원) 게놈산업기술센터는 한국인 1094명의 전체 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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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결정, 연명의료결정법,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무연고자, 대리인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DNR, 자기결정권, 최선의 이익, 코로나19, 감염병, 취약계층, 의료전달체계, 전문병원, 개인정보수집, 동선 공개, 치료제, 2020 바이오 코리아, 약물재창출, 구충제, 천식약, 패혈증약,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보건의료정책, 의료민영화, 협상, 공공의료체계, 공공의대, 외상, 호스피스, 공익성, 탈모, 남성형 탈모, 줄기세포, 의료기기, 고양이, 실험동물, 동물실험, 동물보호법, 임신진단서, 낙태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의료현장 긍정적 변화 있지만 제도적 개선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일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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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file

키워드 시신, 시체, 냉동보존, 냉동인간, 미생물, 유전체편집, 유전자가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동물실험, 전임상시험, 첨단기술, ICT, 슈퍼컴퓨터, 블록체인, WHO,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배아줄기세포, 신경전구세포,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유령수술, 실태파악, 성형외과, 사망, 국민청원, 조혈모세포이식, 조혈모세포은행, 치료비 지원, 희망박스, 바이오코리아 2020, 전자약, 오가노이드, 말기암, 호스피스병동, 혼인 성사 

□ 국내 첫 `냉동인간` 고객 나와 …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 냉동시킨 아들 경기도에 사는 50대 남성이 최근 혈액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냉동보존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 `냉동인간` 서비스를 의뢰한 첫 고객이 됨. 의료기술이 발전한 미래에 어머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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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file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인류세, 이분법, 인간중심주의, 사회적 약자, 공동세계, 공생윤리, 인공지능, AI, 알고리즘, 피부질환, 진단, 호스피스, 완화의료,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제도개선, 낙태, 낙태죄, 육아공백, 돌봄노동, 약사, 유튜버, 광고규제, 직업윤리,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지정현황, 식약처 

□ “코로나는 ‘인류世의 위기’ … 인간중심·이원론에 대한 반성 요구”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시리즈의 일환으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21세기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 등 ‘인류세’는 이원론과 인간중심주의를 추구한 결과”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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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file

키워드 제대혈, 제대혈이식, 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연구, 부적합제대혈, 제대혈은행, 코로나19, 전담병원, 공공의료기관, 호스피스, 임종돌봄, 취약계층, 마이크로로봇,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재생의료, 출산, 분만, 영아살해, 의대생, 성범죄, 채용취소, 직업윤리, 전문직윤리, 의료용앱, 안전관리, 모바일플랫폼,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 … "관리강화로 활용도 높인다" 앞으로 이식용 제대혈(탯줄혈액)의 보관 기준이 높아지고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 관리가 강화됨. 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높이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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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file

키워드 말기암환자, 대리처방, 호스피스, 의료법시행령 개정, 처방전 발행 지시,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의료사고, 병원이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실명공개, 과학기술, 정책자문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의료3D프린팅, 국제표준 개발, 국가R&D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원, 권익보호, 처우보장, 연구참여확약서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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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바이오규제특구, 검체, 인체유래물, 생명윤리법, 낙태, 안락사, 복음주의, 생명운동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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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file

키워드 출산율, 통계청, 저출산, 낙태, 호스피스, 암환자, 건강보험, 적극적 치료, 미성년자, 성병, 심평원, 성교육 

□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 ··· 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든 7만3793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갱신함. 한국의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젊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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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사전돌봄계획, 임종과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살, 자살예방, 공공조직은행, 뼈 기증,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 "사전돌봄계획 의사결정지원도구, 임종의료 선호도 향상"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9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새로 개발된 사전돌봄계획 의사결정지원도구가 임종의료 선호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짐. 해당 도구를 학습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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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연명의료, 자문형 호스피스, 병동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 존엄한 죽음, 건강보험 수가, 보건의료, 줄기세포, 과장광고, 의료윤리, 생명윤리, 배아줄기세포, ES세포, iPS세포 

□ 일반 병실서도 호스피스 서비스… ‘존엄한 죽음’ 돕는다 〇 오는 7월부터 암 등 말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병실에서도 통증 완화, 영적 상담 등 임종 돌봄 서비스를 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작됨. 기존 병동형과 가정형 호스피스에 한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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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명치료, 전문의제, 자격증제, 생식독성, 인권, 위험성, 난임, 불임, 동성결혼, 합법화, 성중립성 

□ "설익은 완화의료 정착 위해 전문의제 도입" 〇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비암성질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언을 함. 그 내용으로는 호스피스ㆍ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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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통합모델, 낙태규제법, 오하이오주, 심장박동법, 로 대 웨이드, 낙태, 인공임신중절, 생명존중, 의사윤리, 의료윤리, 전문직윤리, 대리처방 

□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앞두고 지침은 '깜깜'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호주·미국·대만·영국·국제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의 현황 및 제도 방향성을 살펴보고,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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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완화의료, 호스피스, 연명의료관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동성애, 전환치료, 성소수자, LGBT, 성적지향, 자기결정권, 체외배양, 배아줄기세포, 정자줄기세포, 불임, 난임, 보조생식술, IVF, 인간배아,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 연명의료관리기관, 누가 맡아야 하나 〇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함. 법에 명시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은 사실상 연명의료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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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file

키워드 임신중절, 낙태, 비도덕적 진료행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투표,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 완화의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독립성, 생명존중, 생의 막기, 인공호흡기 중단, 생명존엄성 

□ 직선제산부인과醫 “회원 92%,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 〇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킨 것에 반발하여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인터넷 투표로 회원들에게 임신중절수술 중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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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피험자 보호, 가이드라인, 자기결정권, 호스피스, 연명의료, 환자연명의료결정법, 동의, 자살, 자살방지, 노인 

□ 유럽, 1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〇 유럽에서 최근 첫 임상시험(first-in-human trial)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화됨. 이는 올 초 프랑스에서 발생한 임상시험 참가자 사망 사건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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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호스피스, 의료윤리, 생명윤리, 자기결정, 유전자검사, 유전자상담, 게놈, 코레프, KOREF, 게놈지도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앞두고 현장은 "준비 안됐다" 〇 연명의료결정법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의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법률 적용에서의 법적 문제, 진료현장 적용에서의 주요 쟁점, 그리고 윤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를 다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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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 

□ 연명의료관리, 서울대병원이 안 되는 이유와 되는 이유 〇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제도운영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며 이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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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관리기관, 시범사업, 민관추진단, 생명윤리정책, 연명의료, 호스피스,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복지부 “검토한 적 없어” 〇 복지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검토 중이라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선정은 민관추진단 분과위 논의와 하위법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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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완화의료, 임종 과정, 환자연명의료결정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 

 □ 기로에 선 호스피스 완화의료‥"갈 길 멀다" 〇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호스피스 제도 운영이 확대됨. 현재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나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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