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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인간배아 체외 배양기간' 개정에 촉각완화·규제 줄다리기

올해 주목해야 할 과학 이벤트 중 하나는 4년만에 개정되는 줄기세포 연구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서 가장 예민한 사항은 인간배아 체외 배양기간이다. 많은 국가에서 인간배아 체외 배양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14일 규칙(14-day rule)’이다. 그런데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에 앞서, 14일 규칙을 완화시키겠다는 방향을 공개했다. 이를 놓고 과학기술계, 종교계, 생명윤리단체 등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인간배아는 수정 후 약 14일이 되면 척추의 기원이 되는 원시선을 형성한다. 14일이라는 기준에서 윤리적인 문제와 과학적 접근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 ISSCR의 개정안이 공개되자 일부 과학자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인간배아 사용을 우려하면서, 대중에게도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기사 및 사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932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이주인권단체, “백신 접종에 이주민 차별 없어야

이주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 이주민을 차별할 여지가 있다며 방역 당국에 사전 예방 조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그간 상담을 통해 이주민 백신 접종 시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사전에 예방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최소한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입국한 16개 나라 언어는 기본이고, 더 다양한 언어로 코로나19 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33

 

'수술실 CCTV' 어디 달지 결론 못내복지소위 또 보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CCTV 설치 위치와 설치 의무화 부분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해 추후 더 논의한 뒤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의 쟁점은 CCTV를 수술실 내부와 외부 중 어디에 설치하는지 촬영 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만 받을 것인지 또는 의료진의 동의도 받을 것인지 촬영 영상 열람은 어디까지 허용할지 설치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등이었다. 촬영은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회로형으로만 가능하게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CCTV의 설치위치와 설치 의무화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314351846364

 

코로나 시대, 장애인 5명 중 1명 돌봄서비스 중단 경험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은 25일 장애인 2454명과 비장애인 99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9일부터 126일까지 실시한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14.7%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새로운 건강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이 악화됐다. 반면 건강 악화로 진료를 받은 비율은 장애인(36.8%)이 비장애인(52.5%)보다 낮아 의료접근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중 32.0%가 돌봄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들 중 18.2%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경험이 있었다. 장애인 22.4%가 코로나19 관련 정보습득이 어렵다고 답해 비장애인(18.2%)보다 높았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4_0001487855&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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