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7일]
□ "4000원짜리 검사 놓쳐" 희귀병 발견 못해…英서 개선도 지지부진
영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을 놓친 바람에 한 아이가 첫돌을 맞이하기 전 세상을 떠났다. 이를 계기로 영국 정부는 지난해 신생아 검사에 신기술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7_0001873674&cID=10101&pID=10100
□ 가짜뉴스: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낙태법, 어떤 것들이 있나?
캠페인 단체인 디지털혐오대응센터(CDH)에 따르면, 전 세계 48개국에서 '낙태 방법'을 입력하면 구글 자동완성에 날달걀이나 소금물을 이용한 비효과적인 가정요법이 함께 뜨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자사 시스템이 이처럼 잠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모두 포착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팀에서 이를 검토하고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1456181
□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논의 개시…보험사 헬스케어 사업 확대 기대
그동안 중단됐던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공유 논의가 재개됐다. 새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노조와 의료계, 시민단체의 반발이 존재한다. 이들은 데이터를 자체 고객 정보와 결합해, 가명정보를 식별화하고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