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8-16 
키워드 : 유전자검사, 보건의료, 웰다잉, 연명의료, 전문직 윤리, 의료윤리 

유전자검사서비스 급증···"적정수가 등 지원 필요

   〇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게 되면서 상업화로의 변질 및 환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임상 현장에선 유전상담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상담에 대한 적정한 수가 보상 및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 대한진단유전학회는 최근 ‘2019 학술대회에서 유전상담클리닉 시작하기를 주제로 유전자검사 현황 및 이로 인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6429

 

 

협진 운운하는 한의협에 "언급도 말라"는 마취통증의학회

   〇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음.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자체가 불법이며 한의사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시행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음. 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14리도카인 마취는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일반의료행위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297

 

굿닥터꼭 지녀야할 전문직에 대한 윤리

   〇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이명진 소장이 최근 저서 이명진 원장의 의사 바라기’(이하 의사 바라기’)를 출간했음. ‘의사 바라기는 의학신문에 40여회 걸쳐 개제된 글로 의학 전문직업성의 정의와 역사’, ‘의학 전문직업성 이해하기’, ‘의학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의학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의학 전문직업성 전파하기’, ‘전문직업성 평생개발(CPD)’라는 5개 주제로 구성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664

 

 

우리의 마지막은 왜? 병원이어야 하나

    〇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웰 다잉’(well dying)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음.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쯤으로 해석되는 그 말엔 간단치 않은 철학과 현실 문제가 숨어 있음. 생의 마지막까지 얼마나 인간답게 살다가 존엄한 최후를 맞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관련 책들이 숱하게 출판됐지만 새 책 인간의 마지막 권리는 조금 색다르다. 의사·법의학자등 과학자가 아닌, 철학자이자 윤리학자의 관점에서 풀어냈다는 점에서임. 특히 수동적인 자세를 깨고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끔.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16036009

 

 

      * 사진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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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WHO, WHA, 치료제, 백신, 유통, 보급, 집행이사국, 모더나, 임상시험, 안전성, 부작용, 약물재창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신약개발, 연구윤리, 공공성, 감염병, 위기, 원격의료, 비대면진료, 의료 영리화, 오진, 디지털치료제, 바이오 코리아 2020, 정신건강, 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법, 치매유전자, 유전자분석, 알츠하이머, 혈액, 인공지능, 돌봄, 긴급구조, 재난지원금, 성형외과, 피부과, 의료광고, 연명의료결정법, 웰다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문화조성, 코로나 베이비, 저출산, 출산율 

□ WHO 총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공정한 유통 결의 … 한국,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돼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의 제73차 회의에서 194개 회원국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의료품의 보편적이고 시기적절하며 공정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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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9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바이오 코리아 2020, 의료AI, 빅데이터, 닥터앤서, 제약산업, 임상시험, 데이터3법, 바이오헬스데이터, 정밀의료, 맞춤의료,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추가이용, 가명처리, 자율규제, 의료기록, 건강정보, 유전체정보, 프라이버시, 블록체인, 항암유전자, 유전자변이, 조혈모세포기증, 골수기증, 말초조혈모세포채집, 기증거부, 기증희망등록, 코로나19, 불안, 우울감, 정신건강, 멘탈데믹, 백신, 치료제, 무상공급, 규제샌드박스, 손목시계 심전도측정기, 건강보험, 실증특례, 자율주행로봇, 화장품, 허위광고, 과대광고, 의약품 

□ 신약개발부터 정밀진단 및 맞춤치료 … 인공지능(AI) 데이터의료 시대 활짝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의료기술이 미래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18일 '바이오 코리아 2020'에서 김재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책임연구원은 “신약 개발에는 걸리는 시간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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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개인정보, 빅데이터, 데이터3법,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안전,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비용손실, 의료비,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바이오기술, 바이오혁명, 리스크,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선천성, 흑암시, 유전질환, 유전자치료, 간이식, 장기기증, 생존 시 기증, 뇌사기증, 기증자, 장기기증서약, 장기기증희망등록, 온라인, 방역연구, 인공지능, 블록체인, 유전자서열 분석, 의료방역, 재난, 어플, 앱, 생명나눔, 공익광고 

□ 국민 87%, 개인정보 제공 의향 … 90%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 적절"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고, 90.6%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직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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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file

키워드 원격의료, 비대면진료, 코로나19, 재난, 자본주의, 의료영리화, 공공의료, 개인정보, 임상정보, 건강정보, 의료정보, 의료데이터, 의료법, 임상시험, 임상3상, 환자, 참여자, 연구대상자, 사노피, 한미약품, 동선, 정보공개, 정보인권, 공공보건,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폐기, 치료제, 후보물질, 복지서비스, 난임부부, 건강보험, 지원, 간호사, 고용, 부당처우, 규제자유특구, 인체유래물은행, 검체 분양,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변이, 유전체 

□ "원격의료는 미끼, 진짜 목적은 의료데이터 활용" … '재난 자본주의' 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를 틈타 '의료영리화'의 둑을 허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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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혈장치료제, 혈장채취, 기증자, 생명윤리법, 인체유래물연구, 동의, 동의서, 임상정보, 지침, 감염병, 방역,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임상진료기록, 연구용 개방, 인체유래물, 인체자원은행, 임상시험, 혈액규제, 낙태약, 불법유통, 미프진, FDA, 안전성, 약사법, 의료사고, 전문의, 주의의무, 후유증, 대법원, 알츠하이머, iPSC, 역분화줄기세포주, 정밀의학, 유전체학, 맞춤의료,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연구대상자 모집, CRO, 임상시험수탁기관, IRB,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관리지침, 헌혈, 혈액수급, 생명나눔,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 서약 

□ 혈장치료제 연구위해 '모든 의료기관' 혈장채취 가능 보건복지부가 혈장치료제 개발 연구에 사용되는 혈장채취량 등 구체적 사항을 담은 지침을 13일 공개함. 코로나19 완치자로부터 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을 연구용으로 채취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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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윤리, 생명윤리, 의료윤리, 감염, 불평등, 차별, 면역여권, 개인정보보호, 의료자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진입장벽, 유전자검사, DTC,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데이터3법,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자율규제, 데이터윤리, K-바이오, 의료기기, 연구개발, 첨단기술, 인공장기, 디지털헬스, 의사-환자 관계, 사회적 합의, 의약품, 규제과학, 교육과정, 식약처, 동물보호, 동물복지, 반려동물, 구조, 유기, 분양, 안락사 

□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 코로나19가 제기한 윤리 논쟁들 코로나19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계층에서 유행하면서 다양한 윤리적 논란도 함께 불거져 나옴. 항체를 보유한 개인에게만 통행의 자유를 허용하는 ‘면역여권’ 조치나,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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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file

키워드 입양, 출생신고, 낙태, 베이비박스,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백신, 바이오기업, 경제입법과제, 의료산업, 선진화, 의료법, 원격의료, 생명윤리법, 유전자치료연구, 유망산업, 의료, 규제완화, 감염병, 전문간호사, 하위법령, 업무범위, 장기기증, 유가족, 수혜자, 생명나눔, 혈액수급, 헌혈, 기증희망등록 

□ 입양인의 날 … 국내 입양 늘었지만 아직도 해외로 보내져 5월 11일은 입양인의 날임. 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딸을 입양한 부부는 “입양은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세상의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자라야 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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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file

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데이터3법, 가명정보, 비식별조치, 개인정보 제공, GDP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양성, 의대교육, 인간적인 의사, 코로나19, 임신중지, 낙태죄, 재생산건강, 간암, 간암줄기세포, 면역항암제, 반응률, 노화, 난소기능저하, 배양액, 임신율, 세포배양액, 조직배양액, 화장품, 국민청원 안전검사, 안전기준, 인공심장, 뇌사자, 심장이식, 첨단의료, R&D 

□ 文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 복지부 복수차관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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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file

키워드 시신, 시체, 냉동보존, 냉동인간, 미생물, 유전체편집, 유전자가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동물실험, 전임상시험, 첨단기술, ICT, 슈퍼컴퓨터, 블록체인, WHO,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배아줄기세포, 신경전구세포,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유령수술, 실태파악, 성형외과, 사망, 국민청원, 조혈모세포이식, 조혈모세포은행, 치료비 지원, 희망박스, 바이오코리아 2020, 전자약, 오가노이드, 말기암, 호스피스병동, 혼인 성사 

□ 국내 첫 `냉동인간` 고객 나와 …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 냉동시킨 아들 경기도에 사는 50대 남성이 최근 혈액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냉동보존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 `냉동인간` 서비스를 의뢰한 첫 고객이 됨. 의료기술이 발전한 미래에 어머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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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file

키워드 당뇨병, 유전요인, 유전자, 유전체정보, 유전정보, Nature, 연구개발, R&D, 특별법, 연구윤리, 뇌연구, 뇌은행,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료목적 사용승인, 품목허가, 부작용, 원격의료, 신뢰도, 의사소통, 정책결정과정, 공공데이터, 헌팅턴병,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신경줄기세포, 이식편대숙주병, 중간엽줄기세포, 의료데이터, 임상정보, 데이터 중심병원, 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 HRPP, 메디톡신, 의약품, 관리감독, 식약처, 노화질환, 치매, 질병위험도, 임상데이터, 인공지능, AI, 희귀질환, 유전자검사 

□ 국립보건연구원, 동아시아인 제2형 당뇨병 유전요인 61개 신규 발굴 … 네이처 게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동아시아인 제2형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주는 신규 유전요인 61개를 새롭게 발굴해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했다고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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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모집,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제혁신, 개인정보 활용,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희귀질환, 유전자, 교정,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유전자검사, 검체 채취, 인체유래물, 낙태, 살해, 항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DTC, 김경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유전자 이야기 

□ 코로나 완치율 상승의 역설? ... 국내 치료제 임상시험 환자수 '미달' 병원 잇따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9건 중 적어도 6건이 당초 계획했던 연구대상자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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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임상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활용, 오픈사이언스, 인공지능, 데이터3법, 가명정보, 정보통신기술, ICT, 건강 인센티브, 원격의료, 유전자, 유전자정보, 연구대상자, WHO, 백신 시험, HCT, 윤리지침 

□ 코로나19 풀 열쇠는 ‘임상데이터’ … 발목 잡는 ‘개인정보보호법’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대응하려면 임상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소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활용의 예외적 허용을 쟁점으로 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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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일] file

키워드 의사면허, 면허정지, 소셜미디어, 의료법, 가이드라인, 면허관리, 데이터3법, 정보활용, 낙태죄, 헌법불합치, 임신중절, 암시장, 체외진단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염기서열분석, 코로나19, 집단면역, 국민영양조사, 인권, 인공지능, 딥페이크, 유엔 

□ 죽어가는 환자 찍은 의사 유튜버 … 그래도 의사면허 유지?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치료 중 숨진 모습 등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의사가 공분을 사고 있음.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달 28일 개설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ER Story’에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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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19연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IRB, 심의 면제, e-IRB, 연구대상자 보호, DTC, 유전자검사, 건강관리산업, 폐지방, 재활용, 생명윤리법,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3법, 암환자, 암치료, 진료권고지침, 성관계, 불법 촬영, 중앙윤리위원회, 감염병, 뉴노멀, 포스트, 의료시스템, 컨퍼런스 

□ 공용IRB, 코로나19 연구 IRB 심의면제 확인 신청·접수 개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설치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가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 접수를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힘. 신청 대상은 즉,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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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file

키워드 인체자원, 인체유래물, 수집, 분양, 임상역학자료,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규제샌드박스,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임시허가, 수술실, 손 위생, 모니터링, 인공지능, 신경망, 개인정보보호, 코로나19, AI, 언택트, 비대면, 자연살해세포, NK세포, 3차원, 세포배양, 스캐폴드, 백신, 치료제, 빅데이터, 첨단기술, 감염병, R&D, 연구자정보시스템, 희귀질환, 난치질환, 산정특례, 청소년, 통계, 사망원인, 자살, 보도준칙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3만명분 분양 … 치매, 희귀질환 포함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인체유래물의 품질관리 및 정보자원 정제과정을 완료한 약 3만2000명의 인체자원을 28일 공개함. 분양 대상 자원은 인체유래물 약 25만바이알 분량이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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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검체 수집, 동의, 유전자치료, 아데노바이러스, 항암작용, 췌장암, 암 치료용 대장균, 시각화, PET, 유전자조작, 철분제 급여기준, 혈액수급, 혈액관리, 수혈, 줄기세포치료제, 연구범위 확대, 치료목적 사용승인, 부작용, 실험동물, 전임상시험, 동물실험, 허위청구, 면허취소,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바이오헬스, 네트워크, 생태계, 콘트롤타워, 이종장기이식, 임상적용, 난임, 난임시술, 한의융합연구, 협진, 웰다잉, 문화조성, 장기기증, 뇌사기증자, 이식수술, 수혜자 

□ ‘신종 코로나’ 확진자 1500명 검체 모은다 … 유행 중 첫 검체 대량수집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1500명의 혈액과 타액 등 검체를 모을 방침임. ‘코로나19 환자 검체 수집 및 자원화’ 사업의 목표는 환자 1500명의 혈장ㆍ말초혈액단핵세포ㆍ호흡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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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백신, 연구, 심의면제, 공용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대혈, 부적격 제대혈, 무단 사용, 폐기, 제대혈정보시스템, 자가격리, 위반, 안심밴드, 동의, 낙태, 낙태죄, 인공임신중절, 처벌, 형법, 모자보건법, 자궁경부암, 체외수정, 자궁외임신, 출산, 성범죄, 성폭행, 의사면허, 결격사유, 면허취소, 의료법, 메디톡신, 판매중지, 사용중지, 식약처, 동물실험, 고양이, 실험동물, 동물보호, 동물보호법 

□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연구 심의 단축" … 공용IRB 1주일 내 심의, 심의면제지침 배포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에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함. 개별 연구기관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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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데이터3법, 가명화, 비식별화, 민감정보, 개인정보,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임상시험, 참가자, 연구대상자, 이상반응, 안전, 뇌질환, 뇌세포 재생, 기억력 향상, 인지기능, 인지능력, 치매, 알츠하이머, 퇴행성 뇌질환, 바이오특별위원회, 인공지능, AI, 바이오연구, 생명연구자원, 디지털치료제, 의료기기, 혈액공급, 단체헌혈, 육군, 혈액보유량, 시행령, 입법예고, 토론회 

□ 사업 진행 '0'건 … DTC 유전자검사 '규제장벽' 여전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업을 제대로 한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A기업은 윤리·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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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file

키워드 규제 폐지, 규제 혁신, 정부 입증책임제, 규제 입증요청제, 식약처, 코로나19, 신종감염병,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챗봇, 복지부, 우수 정책, 응급의료, 치매, 모바일앱, 스마트워치, 의료기기, 의료법, 원격의료, 딥페이크, 기계학습, 허위정보, 약물 전달, 로봇, 제대혈, 줄기세포, 퇴행성관절염, 재생치료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서약, 장기이식법 

□ 식약처,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 국민 체감 규제 혁신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힘. 정부 입증책임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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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스트레스, 유전체, 빅데이터, 응급의료기관, 중증응급진료, 취약지역, 국회 입법조사처, 자궁내막증, 난임, 난자채취, 동결보존, 원격의료, 대면진료, 원칙 훼손, 개인주도 데이터, 마이데이터, 사회적 합의, 로봇, 소셜 로봇, 인격체, 존엄, 공동선, 줄기세포치료, 첨단재생바이오법, 최소조작, 품목허가 취소, 메디톡신, 식약처, 이해상충 

□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노출 반복 땐 종양에 악영향"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 등 세포 내 스트레스가 종양 등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국내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iScience)에 게재됨. 연구팀은 RNA바이러스 감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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