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국회 법사위, 오는 8일 낙태죄 개정 공청회 열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8일 낙태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정함.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IZK5DN5
□ 개인정보위,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힘.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에 따라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까지 조항별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최신 판례와 개인정보위 결정례, 유사사례 및 질문·답변 등을 추가해 복잡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36024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및 사진 : 2020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pdf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6969
□ 보호출산 특별법 발의돼 ... “유기아동 급증” 때문
사회‧경제적 사유 등으로 갈등을 겪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됨. 제정안 내용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 또는 익명출산)’을 보장하는 것임.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19
발의안(업로드 예정)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Q0T1Z2W0O1T1U0S1X1A0V5N6J1H8
- 첨부파일
- PDF 2020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pdf (5.56MB / 다운로드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