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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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국민 69% "치매검사 조기에 안 받아"…최대 120만원 비용 탓; 프랑스 연구소 "인간 정자 배양 성공"; 파라과이 10대 임신부 '낙태 허용 vs 반대' 논란 □ 국민 69% "치매검사 조기에 안 받아"…최대 120만원 비용 탓 〇 우리 국민은 치매에 걸릴 경우 임상 시험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가졌지만, 정작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는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해 12월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8.3%(883명)는 치매 진단 시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11일 밝혔음. 그러나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FDG-PET(불화디옥시포도당 양전자 단층촬영) 검사를 받겠느냐는 질문에는 3분의 2가 넘는 688명(68.8%)이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음. 이유로는 비용에 대한 ...
2015.05.11 조회수 4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느슨한 치매관리로 고위험군·환자 상당수 관리 누락 발생 〇 정부가 전국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지난해 치매 확진자의 47%가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52개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 등록,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치매관리사업을 펼치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091538001&code=940100 □ 독일, '제3의 성' 인정..출생신고서에 '간성'으로 표기 〇 독일이 이른바 ‘제3의 성’을 인정하기로 했음. 데페아(DPA) 통신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간성(intersex·間性)’을 새로운 성...
2017.11.10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치매로 오인되는 노인 우울증…자살 위험도 높아져 〇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5%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약 5% 정도가 그보다는 경하지만 우울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울증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음. 특정한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의 수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살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임.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0189 □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위해 환자 퇴원‧회송 원칙 필요” 〇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으로 환자 퇴원 및 회송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음. 의학적 판단을 원칙으로 환자 퇴원 및 회...
2017.11.02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치매 걸린 복제돼지 '제누피그' 만들었다…"치매 연구 청신호" 〇 국내 연구팀이 사람의 치매 증상을 가진 '치매 복제돼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음. 지금까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한 신약개발이나 발병 메커니즘 연구에는 설치류 모델이 주로 이용됐으나 사람과는 생리학적, 내분비학적 특성에 차이가 커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 논란이 많았음.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치매 증상을 가진 대가축 동물 모델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으로, 치매 치료제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7/0200000000AKR20170607169600017.HTML?input=1195m □ 美기업, ‘뇌사자’ 되살리는 임상실험 돌입 〇 미국의 한 기업이 사실상 사망 상태와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뇌사자를 살리기 위한 임상실험에 돌입할 예정임. 바이오쿼...
2017.06.08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에서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가 강조한 것임.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장애인 확진자는 36명임. 기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720133126019954 ‘약자의 눈’ 연구단체 출범 관련 7월 1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9209 신장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를 다룬 6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832 □ '부실위험저널'...
2020.07.21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생모의 자녀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결정임. 이 사건은 생모가 중국으로부터 여권의 효력을 정지당해 출생신고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지만,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친자관계가 인정된 사건임.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08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1652&code=61121111&cp=nv,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60916503678769a8c8bf58f_12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현안보고서를 다룬 3월 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9575 □ 자기결정권 없는 연명의...
2020.06.10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2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 올 40만명 무너질 듯 〇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월에 이어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3만 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4300명) 줄었음. 월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음. *원문보기: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10 □ 미숙아 키워줄 '인공 자궁' 동물 실험 성공 〇 생존 가능성이 없는 미숙아 새끼 양을 비닐백으로 만든 인공 자궁에서 한 달 동안 생명을 유지하며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음.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26일 자에 "사람으로 치면 미숙아인 새끼 양을 자궁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한 인공 자궁에서 4주 동안 키워 털이 자라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
2017.04.27 조회수 3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인구절벽 위기' 대만, 출산 장려 팔걷어…대리모 합법화도 추진 〇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만성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모 합법화 조치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함. 13일 대만 연합보(聯合報)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는 전날 저출산 해결책으로 저출산 전담센터를 설립, 가동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3/0200000000AKR20170413158100009.HTML?input=1195m □ "과잉진단, 의료기술이 오히려 건강에 해 끼치는 역설 불러" 〇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하는 JKMA(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의료에서 과잉진단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실려 눈길을 끌고 있음.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JKMA 최근호에 실린 '의료에서 과잉진단의 문제:암 조기진단을 중심으로'란 글을 통해 갑상선암, 전...
2017.05.12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한국에 몰려오는 저출산 후폭풍] 아기 울음 사라지는 한국… 작년 신생아 수 43만명, 30년새 반토막 〇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43만6600명으로, 2005년(43만5031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신생아 수를 기록했음. 지난해 합계 출산율도 1.19명으로 2012년의 1.3명보다 크게 떨어졌음.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아기를 낳는 주출 산 연령(29~33세)이 전년보다 36만명이나 줄어들었는데, 미혼 여성은 늘어가고 초혼 연령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 안 출산을 주도했던 베이비부머 에코 세대(1979~1982년생)의 출산이 끝나가고, 경기 침체로 작년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것 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음. (향후 신생아 수 추계 그래프 자료 있음) http://news.zum.com/articles/11979691 □ 난임치료·간병·치매돌봄 보험 나온다 〇 금융감독원은 24일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민간 의료보험 ...
2014.03.05 조회수 43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 ··· 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든 7만3793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갱신함. 한국의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젊은 여성의 수가 급감한 영향이 큼.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5495 □ 입원형호스피스 건보적용 '적은 비용에 큰 효과' 말기암환자의 입원형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용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 분석' 연구결과 “생존기간에는 차이가 없으면서 사망 1개월 전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 치료(aggressive care)가 크게 줄어들었다(호스피스군 26.2% 대 대조군 44.6%)”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ca...
2019.12.02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출생아 8.6명..역대 최저 〇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음. 출산 적령기 인구가 줄고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진 영향으로 산모 의 평균 출산 연령은 31.84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3년 출생 통계(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6천500명으로 전년(48만4천600명)보다 9.9%(4만8천100명) 감소했음. 또한 인공수정이 늘어나면서 쌍둥이는 점점 더 많이 태어나 고 있음. 지난해 태어난 다태아는 1만4천372명으로, 총 출생아 중 다태아 구성비는 3.2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 http://media.daum.net/news/view/print?newsId=20140826120230947 □ 일본인 42% “대리모 찬성”<아사히> 〇 일본인 남성이 16명의 아이를 대리모로 출산해 파문이 일고 있는 일본에서 대리모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사히 신문이...
2014.08.27 조회수 15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40~44세 산모의 출산율은 7.0명으로,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064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720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631 □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 이...
2020.08.27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3포세대'청년 결혼환경 조성해 출산율 올린다; 사후피임약, 약국 판매 허용 여부 내년 최종결정 □ '3포세대'청년 결혼환경 조성해 출산율 올린다 〇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공개했음.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음. 정부는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야 만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경제구조를 바꾸기로 했음.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4만...
2015.10.20 조회수 2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 촬영 범죄 가해자, 기록물 삭제 비용 부과 〇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할 계획임. 26일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음. *원문보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2614433302182 □ 미 법원 "유전결함·선천장애 태아 낙태금지는 위헌" 〇 미국 연방법원이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한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음. 25일(현지시간) 인디애나 지역언론과 CBS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인디애나 남부지원 타냐 월튼 프랫 판사는 이날, 인디애나 주가 지난해 입법화한 '태아 생명 존중법'의 일부 조항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폐기 명령을 내렸음. *원문...
2017.09.27 조회수 1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미국 임시 28주 이내 출산 초미숙아 생존율 크게 높아져 ; 미 공화, 낙태 찬성단체 자금지원중단 법안 처리…셧다운 갈등; '동물복지' 기준 조차 없는 대한민국 대표 동물원 □ 미국 임시 28주 이내 출산 초미숙아 생존율 크게 높아져 〇 미국에서 임신 28주 이전에 출생한 초미숙아의 생존율이 최근 20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주요질환 발생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미 국립보건연구원(NIH) 산하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국립 아동건강 및 인간개발 연구소(NICHD)'는 1993년부터 2012년 사이 미국 내 26개 연구기관에서 출생한 총 3만 5000명 이상의 초 미숙아 생존율과 질환 보유율 조사 결과를 미국의학협회지 최근호에 발표했음. NICHD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 24주 만에 출생한 초미숙아의 생존율이 1993년 조사에서의 52%에서 20년이 지난 2012년 65%로 증가했음. 또한 주요 질환 없이 생존한 초미숙아 역시 ...
2015.09.21 조회수 10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 “보조생식술로 세계 쌍둥이 인구 급증” 체외수정(IVF) 같은 보조생식술(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이 증가하면서 세계의 쌍둥이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크리스티안 몬덴 사회인구학 교수 연구팀은 세계에서 매년 약 160만 쌍의 쌍둥이가 태어나고 있으며 이는 30년 전의 1천 명당 9명에서 1천 명당 12명으로 30% 급증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6058500009?input=1195m 관련 논문 : Twin Peaks_more twinning in humans.pdf □ 포르투갈 헌재, 안락사·의사보조 극단선택 허용법 차단 포르투갈 헌법재판소가 15일(현지시간) 말기 불치병을 앓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하거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가로막...
2021.03.17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부인 몰래 남편 내연녀에 인공수정’ 의사에 벌금형 〇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이완형 판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음. 불임클리닉 담당 의사인 김씨는 2008년 12월쯤 부인의 동의 없이 ㄱ씨 (74)의 정자를 채취해 내연녀인 ㄴ씨(39·여)의 난자와 체외수정시킨 뒤 체내에 이식시키는 시술을 했다가 기소됐음. 이 판사는 “김씨가 정자 또는 난자 제공자의 배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을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부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 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여기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90755411&code=940202 □ 3D프린터로 만든 뼈, 이식 길 열렸다 〇 김근형 성균관대 바이...
2014.06.19 조회수 19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시아버지 정자로 체외임신 논란 〇 최근 일본에서 시아버지 정자를 이용한 체외임신으로 태어난 아기가 118명이라는 스와 마터니티 클리닉의 사례분석 자료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이런 방식의 출산은 태어난 아기가 유전적으로 남편의 남동생 혹은 여동생이 되는 만큼 기존의 가족 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본 산부인과 학회는 근친이 아닌, 익명의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 받아 인공 수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네쓰 원장은 "가족의 정자를 원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 상담을 거듭하고 신중하게 실시하고 있다. 혈연관계가 있는 것이 좋은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쉽고 출신이 명확해지는 면이 있다"고 외신은 전했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2873§ion=1 □ 新 배란촉진제 발견…불임치료 개선 기대 〇 BBC뉴스 등 영국 언론은 임피어리얼 칼리지 ...
2014.07.29 조회수 18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1일]
□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 7년만에 재개 〇 국내에서 한동안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1일 밝혔음.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재개되는 것은 2009년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 만임. 연구팀은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만들어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 연골 형성이 상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임.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5년 동안 난자 600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음. 복지부는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차의과대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1/0200000000AKR201...
2016.07.11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7일]
□ 체세포복제 '조건부 승인'…배아줄기세포 탄력받나 〇 체세포복제 방식의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될 길이 열리면서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됨.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하였음. 최종 승인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역시 위원회가 지적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되도록 빨리 승인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연구 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조건은 난자와 체세포 획득의 적법성, 인간 복제 가능성에 대한 감시 체계 마련 등. 단, 이번 연구 역시 국내 생명윤리법상 동결된 난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하에서 진행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4/0200000000AKR20160514053800109.HTML?input=1195m □ 복지부,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시체해부 자격 부여 〇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의사들...
2016.05.18 조회수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