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88)

  •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비판한 UN 관계자
    국제연합(UN)의 관계자는 “자유주의적 우생학(liberal eugenics)”을 비판했음. Catalina Devandas-Aguilar 특별 조사 위원은 장애인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on people with disabilities)에 제출한 보고서1)...
    유전자정책연구팀 | 2020-04-24 10:24 | 조회 수 8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60일 이내 검토된다 … 시행령 등 입법예고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계획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할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4-20 12:29 | 조회 수 83
  • 미국 텍사스주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낙태 제한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일시적으로)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허용함.   미국 제5항소법원(the 5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3인 재판부...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4-17 16:17 | 조회 수 201
  • WHO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낙태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권고하자, 낙태를 필수의료서비스로 선언할 것을 촉구받음
    자선단체들은 여성들이 코로나19 위기 동안 피임과 안전한 낙태가 가능하도록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를 압박하고 있음.   WHO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기간 동안 낙태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4-16 17:52 | 조회 수 10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낙태 중 울던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살인 유죄’ 실형 선고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하게 된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및 업무상촉...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4-10 19:07 | 조회 수 9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임신중절 처벌 없애도 규제 그대로… 지역·상황별 여성권리 차별 없어야”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를 채울 새로운 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한 시민단체(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는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4-09 15:30 | 조회 수 13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법안 미적대는 사이 ‘불법 낙태유도제’ 횡행 … 여성 안전은 부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무색하게도 온라인에는 임신중절 관련 다양한 문의가 올라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기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해도,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4-07 16:33 | 조회 수 74
  • [의견] 인공자궁은 무엇이며 인간에게 효과가 있는가?
    2017년에 '바이오 백(bio bag)'이라는 인공 자궁 내에서 조산한 양을 성공적으로 키웠을 때, 목격자들은 인간 태아가 다음일 것이라고 주장했음. 2019년 10월, 네덜란드 연구원들은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기 위해 290...
    배아정책연구팀 | 2020-04-06 11:18 | 조회 수 61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코로나19 연구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연구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옴. 19일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연구자 측은 IRB(...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20 17:12 | 조회 수 7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 "난임여성에 보험 확대해주세요" … 임신 위해 7천만원 쓴 사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여성들이 체외수정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확대를 요구함. 혼인한 여성이 난임시술을 받을 경우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신...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17 12:28 | 조회 수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