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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27일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 공청회 개최 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생명윤리의 역할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27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열림.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25 17:15 | 조회 수 3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낙태 진료거부도 인정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됨.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이 약물 투여나 수술...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7 19:14 | 조회 수 4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50년 전 낙태로 끝없는 고통, 무엇을 위한 단죄일까” 지난해 4월 사법부가 형법 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시민사회는 66년 전 만들어진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된다며 뜨겁게 환영함.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6 15:34 | 조회 수 5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의료계 ‘총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 의료공백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28일 집단휴진에 돌입함. ‘전국의사총파업’이지만 집회나 모임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함...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26 12:11 | 조회 수 4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25 13:44 | 조회 수 3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13 14:22 | 조회 수 4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27 15:28 | 조회 수 3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23 18:02 | 조회 수 4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17 19:13 | 조회 수 4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울산시 게놈산업 자유특구 지정 … 혁신성장 '가속도' 바이오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의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돼 제약이 많았는데,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유전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07 14:44 | 조회 수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