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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생명윤리법 사망자 난자·정자 사용 금지 논란 … 사망 남편의 냉동정자 임신은 위법 말기암 남성 사망 후 냉동 정자를 아내에게 체외수정한 병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26 18:12 | 조회 수 18
  • 네덜란드, 대법원 진정제 소송 무죄 판례(acquittal)를 반영하여 안락사 법령 개정
    □ 의사들이 환자가 매우 격양된 상태인 경우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진정제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   중증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키려는 의사들은 네덜란드의 해당 법령(codes of practice) 개정에 따라, 환자가 ‘매우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25 17:17 | 조회 수 1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5∼24주 이내 조건부 허용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됨.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24 18:35 | 조회 수 2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올해 한시적 전화처방 95만건...정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원격의료’ 공식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추진을 기정 사실화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20 15:12 | 조회 수 3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복지부, 줄기세포·유전자치료 연구규정 마련 … 심의위원회도 구성 줄기세포·유전자 치료 등 첨단 재생·바이오 연구 시작을 위한 세부규정이 마련됨.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시행을 위한 고시 2개를 제정해 시행...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9 14:39 | 조회 수 3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낙태 진료거부도 인정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됨.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이 약물 투여나 수술...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7 19:14 | 조회 수 41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50년 전 낙태로 끝없는 고통, 무엇을 위한 단죄일까” 지난해 4월 사법부가 형법 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시민사회는 66년 전 만들어진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된다며 뜨겁게 환영함.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6 15:34 | 조회 수 4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병의원 빅데이터 공익적 연구로 확대 ... 상업적 이용 시 과징금 보건당국이 진료기록과 처방 등 건강정보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의 주체로 자율권을 부여함. 다만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2 11:49 | 조회 수 51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의사국시 종료, 2700여명 의사 증발 … 완고했던 복지부도 "고민"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실기시험이 10일 종료됨에 따라 2021년 대규모 신규의사 부족문제가 현실화될 전망임. 이번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접수한 4...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1 11:08 | 조회 수 3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 … 신의료기술 현장 진입 빨라진다 앞으로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확대돼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의 현장 진입이 빨라짐.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10 17:59 | 조회 수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