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39)

  • 네덜란드, 대법원 진정제 소송 무죄 판례(acquittal)를 반영하여 안락사 법령 개정
    □ 의사들이 환자가 매우 격양된 상태인 경우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진정제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   중증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키려는 의사들은 네덜란드의 해당 법령(codes of practice) 개정에 따라, 환자가 ‘매우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25 17:17 | 조회 수 26
  • 뉴질랜드, 말기 질환 환자들(terminally ill patients)을 위한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뉴질랜드 국민들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이 2021년에 법으로 제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인체유래물정책연구팀_ | 2020-11-02 19:10 | 조회 수 11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 위험도 낮은 임상시험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이 효과적 임상시험 모니터링은 임상시험이 규정대로 실시·기록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활동임. 서울아산병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대면 모니터링을 저·중등위험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22 14:31 | 조회 수 65
  • 안락사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한 견해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기존 여론조사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강함. 그러나 응답자들이 의사조력자살의 윤리적으로 복잡한 특성(complexities)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받는 때에는 지지(...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19 17:35 | 조회 수 15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16 14:35 | 조회 수 9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 코로나19가 제기한 윤리 논쟁들 코로나19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계층에서 유행하면서 다양한 윤리적 논란도 함께 불거져 나옴. 항체를 보유한 개인에게만 통행의 자유를 허용하는 ‘면...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5-13 14:20 | 조회 수 130
  • 의사조력죽음과 장기기증의 도덕적으로 복잡한 결합(Morally Complex Mix)
    Fred Gillis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 의식했을 때 그는 빙판 위에서 하키용 스틱(hockey stick)을 잡고 있었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퍽(puck; 아이스하키에서 공처럼 치는 고무 원반)으로 슛을 넣을 수 없었...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5-06 19:15 | 조회 수 167
  • 네덜란드 대법원은 안락사법을 치매 사례에 대하여 사전 서면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확대함
    네덜란드 의사들은 이전에 작성한 서면 동의서에 근거하여 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더 이상 기소되지 않을 것임.   즉 치매가 악화되어 안락사 이행 시점에 더 이상 환자 본인에게 안락사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4-27 15:36 | 조회 수 170
  •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비판한 UN 관계자
    국제연합(UN)의 관계자는 “자유주의적 우생학(liberal eugenics)”을 비판했음. Catalina Devandas-Aguilar 특별 조사 위원은 장애인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on people with disabilities)에 제출한 보고서1)...
    유전자정책연구팀 | 2020-04-24 10:24 | 조회 수 125
  •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안락사 반대활동을 펼치는 측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Tine Nys, 당시 38세)을 안락사한 의사들을 법률 위...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09 18:04 | 조회 수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