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가임기 여성 5명중 1명 낙태경험…절반이 원하지 않는 임신

〇 가임기 여성 5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받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여성 970명 가운데 190명(19.6%)은 인공임신중절술(낙태) 경험이 있다는 대답을 했다고 22일 밝혔음.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은 이유로 가장 많은 대답은 원하지 않은 임신(43.2%)이었으며 산모의 건강문제(16.3%), 경제적 사정(14.2%), 태아의 건강문제(10.5%), 주변의 시선(7.9%),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3.7%)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음. 김 의원은 "임신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인공임신중절술을 막기 위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저출산 정책의 하나로 인공임신중절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2/0200000000AKR20160922138700017.HTML?input=1195m

 

□ '멋모르고'…사후피임약 오남용하는 10대 급증

〇 성관계 후 임신을 피하려고 복용하는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의 오남용 사례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사후피임약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달에 2번 이상' 사후피임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가 2015년에 5천482명에 달해 2012년(2천395명) 이후 3년 만에 약 2.3배로 급증했다고 23일 밝혔음. 10대의 경우 이런 오남용 의심 사례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음. 2012년 170명뿐이던 10대 사후피임약 오남용 의심 사례는 2015년 420명으로 약 2.5배로 급증했음. 인재근 의원은 "상대적으로 임신과 출산 관련 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피임 관련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3/0200000000AKR20160923039000017.HTML?input=1195m

 

□ 김성태 "자살조장 등 불법 사이트 5년 새 최대 12배↑"

〇 자살조장과 마약 등 각종 불법 웹사이트의 당국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사이에 2∼12배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태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를 적발해 심의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살조장 사이트의 심의 건수가 2011년 42개에서 2015년 511개로 약 12.2배 증가했다고 밝혔음. 마약 관련 사이트는 심의 건수가 이 기간에 177건에서 1천776건으로 약 10배 뛰어올랐음. 불법 구매대행 사이트와 장기매매 사이트는 작년 심의 건수가 각각 4만770개와 188개로, 2011년 대비 증가율이 3.5배와 2.9배에 달했음. 김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가 급격히 늘어나지만, 방심위 모니터링 요원은 2013년 59명에서 작년 66명으로 별 변화가 없었다.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 사이트의 확산을 막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2/0200000000AKR20160922166400017.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