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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조회 수 280 추천 수 0 2015.10.30 10:23:57
게재 일자 : 2015-10-30 
키워드 : 인공수정, 난임, 정자은행, 정자기증, 생식세포 기증, 인도, 대리모, 불임, 제대혈, 의료윤리, 장애인, 인권, 자기결정권, 미혼부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인도, 외국인 부부 위한 대리모 행위 금지; 가족제대혈, 실제 치료용으로 사용 미미보관 은행 인기는 고공행진’; ·약사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하자"공감대 형성 (국시원 의료윤리 문항 관련 연구 의뢰...내달 보고서 나와); "발달장애인법 1121일 시행법제처 11월 시행 법령 발표(가족관계등록법 등 45)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정부가 남성 원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정자은행' 도입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함. 예결위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 정자은행이 없다""특히 남성 원인 난임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고, 민간 정자은행 운영이 미흡한 실정에서 온라인 불법거래 우려 등을 고려하면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된다"고 평가함. 다만 "정자 기증·수증 체계에 대한 현행 법체계 규정이 미비하고, 가족관계 혼란이나 대리모 문제 등 여러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8/0200000000AKR20151028209300001.HTML?input=1195m

 

인도, 외국인 부부 위한 대리모 행위 금지

세계의 불임 커플에게 '대리모 중심지'로 불리는 인도에서 외국인을 위한 대리모 행위가 금지됨. 대법원에 제출한 각서에서 "정부는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지지하지 않으며, 대리모 허용 범위도 결혼한 인도인 부부로 제한한다"고 밝힘.

http://www.ytn.co.kr/_ln/0104_201510291643066093

 

가족제대혈, 실제 치료용으로 사용 미미보관 은행 인기는 고공행진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가족제대혈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3000여건의 제대혈이 보관될 정도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족제대혈은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60732

 

"·약사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하자"공감대 형성 (국시원 의료윤리 문항 관련 연구 의뢰...내달 보고서 나와)

의사, 약사 국가시험에 윤리문항 적용과 관련한 편제 및 출제비율, 출제유형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나올 예정임. 권복규 이화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유석 단국의대 교수는 오늘(29) 오후 3시 예정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윤리문항 출제를 위한 공청회'에서 국시원의 의뢰로 진행중인 연구내용을 발표함.

http://www.dailypharm.com/News/204549

 

"발달장애인법 1121일 시행법제처 11월 시행 법령 발표(가족관계등록법 등 45)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다음달 21일 시행됨. 법제처는 다음달부터 발달장애인법 등 총 4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힘. 오는 21일 시행되는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 이밖에도 사랑이 법이라고 불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다음달 19일 시행됨.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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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장’ 인도 대리모 금지 법안 후폭풍; 중국의 남아 선호 사상, "아들 낳는 약"까지 판매해; "줄어드는 장기기증 희망자…6년 새 3분의 1 수준"; 서울대병원, 장기이식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12/19) □ ‘아기공장’ 인도 대리모 금지 법안 후폭풍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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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대상 포함 방침; 생명 구하는 이로운 기술 □ 유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대상 포함 방침 〇 일본 정부는 유전자검사회사와 의료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음.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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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국립암센터, 임상연구협력센터 워크숍 개최; 세포 내 유전자 발현 조절능력 수학모델로 설명한다 □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〇 내년 1월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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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금지' 텍사스서 임신부 10만여 명 '자가 낙태시도'"; 세계 최고 난임·생식의학 석학들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아름다운 사랑, 생명을 나눠요’ 출간 □ "'낙태 금지' 텍사스서 임신부 10만여 명 '자가 낙태시도'" 〇 지난 7월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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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기매매, 장기밀매, 인신매매, 미혼부, 사랑이법, 유전자검사, 식약처, 인체조직, iPS세포, 인공다능성줄기세포, 안전기준 

■ 갈곳 없는 10대 고아 유인 "콩팥 팔아라"; 미혼부 사랑이법, 유전자 검사서 확인 후 출생신고 가능;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구축·운영 개시; 日 iPS세포 임상연구 안전기준 마련 □ 갈곳 없는 10대 고아 유인 "콩팥 팔아라" 〇 부산 해운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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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으로 얼굴잃는 미 소방관에 '가장 넓은' 안면이식 성공; 의료기기 R&D, 부처별로 어디에 얼마씩 투자할까? ; 세계적 감소세인 임상시험, 서울은 4년째 글로벌 1위?; 세포·유전자치료제 초기 임상 가이드 제정 추진 □ 화상으로 얼굴잃는 미 소방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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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80% "진행암과 말기암은 같은 말"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IRB 교육·정책연구 추진 ; 한국장애학회, ‘장애학과 생명윤리’ 논하다; '생애 말기 돌봄' 가이드라인 나온다 □ 국민 80% "진행암과 말기암은 같은 말" 〇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상혁, 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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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불임, 난임, 자궁이식, 장기이식, 줄기세포, 대리모, 낙태, 피임, 인공임신중절 

■ 불임여성 치료 신기원되나…"사망자 자궁 불임여성에 이식"; 냉동 물고기 줄기세포를 '대리모'에 이식해 복원; 중국 저장성, 낙태 성행에 "안되겠다" 피임기구 무료 배포 □ 불임여성 치료 신기원되나…"사망자 자궁 불임여성에 이식" 〇 미국 의료진이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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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학술대회, 대리모, 출생, 유전자조작, 보건의료, 의료윤리, 향상, 장애, 죽음, 연명의료, 연명치료, 샤프롱, Chaperone, 환자안전, 비만, 건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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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 진료기록, 의료법, 의료정보, 개인정보, 원격의료, 의료산업화, 자기결정권, 난임, 불임, 환자안전, 의료소송, 의료사고, 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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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치료, 암관리법, 호스피스, 완화의료, 임종, 말기암환자, 응급의료, 응급환자,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인체조직, 안전관리, 조직은행, 환자정보, 의료정보, 민감정보, 환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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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9일]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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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료는 디지털케어, "의사들의 일방적 곁눈질 NO"; "유전자조작 면역세포로 백혈병 치료…세계 첫 임상시험 성공"; 말기 암 환자 1일 간병비 4~5만원→4천원 부담 확 줄어 □ 미래의료는 디지털케어, "의사들의 일방적 곁눈질 NO" 〇 미래의료는 디지털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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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6일] file

키워드 사후 피임약, 응급 피임약, 혈액검사, 유전자검사,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바이오헬스산업, 신의료기술, 인허가 

■ ‘사후 피임약’ 이번엔 약국에서 판매되나;"혈액검사로 암의 진행·치료효과 추적 가능"; 줄기세포치료제 인허가 전이라도 환자에 사용 □ ‘사후 피임약’ 이번엔 약국에서 판매되나 〇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던 이른바 ‘사후 피임약’(응급 피임약)의 약제 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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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file

키워드 자살, 낙태, 마약, 장기이식, 인터넷, 온라인, 웩더독, 범죄, 개인정보, 주민번호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 마약, 자살, 낙태…범죄 온상된 인터넷; 앞으로 지자체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없앤다 □ 마약, 자살, 낙태…범죄 온상된 인터넷 〇 마약판매와 불법 명의거래, 자살조장 등 온갖 불법ㆍ유해 정보가 통제되지 않고 유통되면서 온라인이 오프라인 범죄의 출발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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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file

키워드 장애인, 자기결정권, 성년후견제, 의사결정, 웰다잉, 죽음, 웰다잉 교육, 웰다잉 지도사, 웰다잉 자격증, 의료교육, 일차의료 

■ 성년후견제 자기결정권 한계 대책 필요 공감(의사결정지원제도 전환, 지원시스템 구축 등 대안 제시); 어긋난 웰다잉, 죽음 팔아 잇속? (이벤트성 프로그램 범람, 자격증 남발…국가 공인 자격증제도 운영해야); '일차의료 살리는 의학교육 필요' 공감대 9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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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file

키워드 의료인문학, 의료윤리, 의료인, 장기기증, 동의, 가족 동의, 자기결정권, 미성년자 

■ "의료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 신장 기증 원해도… ‘절차’ 발목 잡혀 눈물 흘리는 탈북자 (질본 “가족 동의 필수”… “北에 있는데”); 열세살 그 소녀, 정말 원해서 성관계를 했을까?… 사랑과 범죄의 모호한 경계 □ "의료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〇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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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file

키워드 중국, 인구억제, 인구문제, 인권, 정밀의학, 유전체, 유전정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인공수정, DNA, 친자확인 

■ 中 1자녀 정책 폐기…여전히 제기되는 인권 문제; 정밀의학 관심 집중‥`데이터 활용` 문제가 관건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바이오포럼서 전문가들 의견 개진); "내 정보를 33원에 판다고?"…뿔난 소비자 줄소송; 父 정자로 태어났는데 삼촌 DNA가… □ 中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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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file

키워드 인공수정, 난임, 정자은행, 정자기증, 생식세포 기증, 인도, 대리모, 불임, 제대혈, 의료윤리, 장애인, 인권, 자기결정권, 미혼부 

■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인도, 외국인 부부 위한 대리모 행위 금지; 가족제대혈, 실제 치료용으로 사용 미미…보관 은행 인기는 ‘고공행진’; 의·약사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하자"…공감대 형성 (국시원 의료윤리 문항 관련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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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윤리위원회, 의료사고, 환자안전, 죽음, 안락사, 존엄사 

■ 의협, ‘프로포폴 재사용 의사’ 윤리위 회부키로(“사실 관계 조사 및 신속한 대응 위해 결정”); “집에 가면 하늘나라 갈텐데?” “알고있어. 하느님이 날 돌볼꺼야” 죽음 택한 한국계 5살 아이 □ 의협, ‘프로포폴 재사용 의사’ 윤리위 회부키로(“사실 관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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