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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받으면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다음 달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 정보들을 모아 보여주는 마이데이터의 시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 여부를 두고 업계와 당국 간 시각차가 있었으나,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허용하는 대신, 사업자가 정보 전송 요구를 할 때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5일 행정 예고했다.

기사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11/15/7SOLZGZW2VDF3GW6NMZKUZ73Q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행정 예고 : 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3762

 

산부인과미프지미소가교임상 촉구에도식약처 답변 두루뭉술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경구용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도입에 앞서 가교임상이 필요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종합적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두루뭉술하고 요식행위와 같은 답변을 했다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절차를 내용에 담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는 24일 식약처가 답변서에 언급했던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의사회가 요청하는 가교임상 가부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된다.

기사 및 사진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1/16/2021111600056.html

 

"대리모 해줄게"자궁 없는 희귀병 딸 대신 손자 임신한 여성

자궁 없이 태어난 딸을 위해 50대 친모가 대리출산을 자처해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딸 메건은 17세 때 로키탄스키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이는 자궁 없이 태어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희귀병이다. 이후 메건은 2015년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어 이때부터 대리 출산을 알아보았다. 어머니 마리는 본인이 직접 대리출산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마리는 이미 폐경을 겪어 임신이 힘들 거로 생각했으나, 정밀 검사 후 임신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마리는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자궁 내벽을 두껍게 하는 약을 처방받았고, 네 번째 배아 이식에 성공해 현재 임신 30주에 접어들었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49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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