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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털린 내 정보 찾기' 운영온라인 플랫폼 정보보호 공동규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매년 1천만 건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사이버 범죄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 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달 16일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가 운영된다. 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조치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20261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211115 (보도참고) 개인정보위,「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Korean ID Checker)」시작(조사총괄과).pdf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 방역패스 예외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방역패스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1상과 2상 참여자들은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를 보건소에 내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백신 임상 3상 시험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치료제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중대본은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확진자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배정된 환자는 담당 의료진에게 임상시험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참여하게 된다.

기사 및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5080000530?input=1195m

 

코로나19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80%'백신 괴담'

국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5건 중 4건은 백신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428일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관련 게시글 가운데 허위조작 정보로 확인된 1538건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방(백신)’과 관련한 내용이 1210(7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료관련 168(10.9%), ‘존재관련 139(9%), ‘전염관련 21(1.4%)순으로 집계됐다. 허위조작정보의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할 수 있다백신 접종 부위에 자석이 붙는다등 잘못된 정보로 백신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게시물들이 있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14_0001650326&cID=13006&pID=1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