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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료분쟁 비화될라법조인도 '우려'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판단하는 과정이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최근 췌장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경기도 K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지난 51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유족 측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아직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진석 변호사는 연명의료 판단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판결은 처음이었다라며 법원이 원고패소 판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연명의료 결정 이행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 및 사진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3259&REFERER=NP

 

부작용 우려에 못 맞는데 불이익?”백신 패스추진에 미접종자 반발

정부가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방안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접종자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려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게 각각 맞은 방역 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신 패스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기저질환이나 부작용 우려 등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신패스란?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미접종자에 대해선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30/109499949/1

 

미 항공사 백신 거부’ 593명 해고백신 의무화진통

백신이 남아돌지만 맞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 백신 의무화를 일부 도입한 뒤 진통을 겪고 있다. 3대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이 백신을 끝까지 거부한 직원 수백 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고, 뉴욕시에선 이번 주말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진과 교직원 수천 명이 무급 휴직 혹은 사직을 선택해야 한다. 백신 반대론자들은 백신 의무화는 불법이라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이미 연방항소법원에서 백신 의무화가 정당하다며 뉴욕시의 손을 들어준 만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진통이 일고 있지만 미국 병원과 요양기관의 접종률이 90%를 넘어서며 보건당국자들은 백신 의무화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9019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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