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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건보공단,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요청 불허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전날 개최하고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보험사들이 요청한 6건의 연구목적이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한 보험 상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봤다. 보험사에서 요청한 연구계획서는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았고, 환자를 주상병만으로 정의했으며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 산출만을 기술했다는 게 심의위의 설명이다. 심의위는 보험사들에 전문학술지 등 학계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고, 대학·공공연구소 등과의 협업연구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제언했다.

기사 및 사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5_0001584909&cID=15001&pID=15000

 

12~17세 예방접종 강제 안해부모 동의 얻어 개별 선택

올해 4분기 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접종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모든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행 규모가 작아 소아·청소년 접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은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도가 높아 접종이 고려된다. 이처럼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접종 당국은 학부모들이 소아·청소년 접종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즉 고등학교 3학년처럼 일괄 접종하지 않고 희망자에 한해 접종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4_0001583347&cID=10201&pID=10200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 참여의향자 8244

국가임상시험재단(이하 재단)은 코로나19 국산 백신 3상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723명을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계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을 돕기 위해 임상시험 참여 플랫폼인 코로나19 임상시험포털을 구축하고 임상시험 참여의향서 접수를 통해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 있다.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10915151527

 

"나도 모르는 형제가 최소 9"자기 정자로 환자 임신시킨 의사 논란

미국에서 한 불임 치료 전문의가 과거 불임 환자들에게 자신의 정자임을 속이고 임신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한 여성은 미 뉴욕주 로체스터의 불임 치료 전문의 모리스 워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복형제가 최소 9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탓이다. 35살의 이 여성은 족보를 추적해주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한 DNA 검사 결과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워트먼 측은 언론의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기사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3631/?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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