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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정밀의료, 생명 살리지만 상상초월하는 윤리논쟁 잠재""·제도 지금부터 정비해야

개인의 유전자를 정밀 분석해 질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환자마다 가장 적합한 치료제를 처방하는 정밀의료가 가능해지면서 개인 맞춤형 의학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고 환자 친화적인 치료가 발전하고 있지만 한편에선 유전자 결정론이나 의료 소외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현실이다. 한국도 정밀의료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제언을 담은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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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사진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4015

보고서: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91&mPid=83&bbsSeqNo=72&nttSeqNo=3158683

 

인간다움 근본뇌 연구하는 과학엄격한 윤리필요하다

뇌과학에는 더욱 엄격한 윤리가 요구된다. 뇌 신경생물학의 해부학적 실험은 물론, 뇌의 기증을 증강하거나 중독을 치료하는 뇌공학적 기술도 어디까지 허용되느냐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대 필요하다. 우리나라 과학계는 2017년 뇌신경윤리연구회를 처음 만들었고,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로 요약되는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연관성 연구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러나 뇌과학이 투입될 곳과 그래선 안 될 곳을 가리는 기준, 뇌기증(뇌은행)에 대한 제도와 인식 개선, 배양용 접시에서 자라는 미니 뇌를 살아있다고 판정할 생명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윤리적 합의점 요구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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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사진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1701031603009002

 

의사의 낙태 진료 거부권 반드시 마련돼야

그동안 산부인과 진료현장에 혼란을 야기시켰던 낙태와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이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본격화됐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늦게나마 논의가 진행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며, 앞서 주장했던 진료 거부권과 허용범위 등 가이드가 관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선 정부안은 헌재 결정을 반영해 낙태의 허용한계와 형법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의사의 설명의무와 서면 동의 등 필요절차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정보와 상담 지원 등의 근거가 담겼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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