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8-26 
키워드 : 의사파업, 집단휴진, 업무개시명령, 의료공백, 코로나19, 의료윤리, 국민청원, 병상부족, 진료권고안, 첨단재생바이오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법, 생명윤리법, 약사법, 신속처리, 장기기증, 동의, 자기결정권, 생명나눔, 자살유발정보, SNS, 집중클리닝, 생명존중 

의료계 총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의료공백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28일 집단휴진에 돌입함. ‘전국의사총파업이지만 집회나 모임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함.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1277명 중 5995; 58.3%), 전임의(2639명 중 162; 6.1%)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의료공백은 불가피해 보임.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즉시 환자진료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함(불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이처럼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이유는 대한의사협회가 국무총리를 만난 후 합의문까지 마련했음에도 말을 바꾸고 집단휴진을 그대로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정부는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방침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의사단체에 코로나19라는 위기에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출 것을 촉구함.

기사 및 사진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6/2020082601210.html,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26094518367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722140,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124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167

 

응급실 철수까지국민 분노 ... ‘국시거부 구제반대하루만 24만명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며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구제 기회를 주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하루만에 24만명을 넘어섬. 이미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충족했으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상황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해당 청원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임. SNS상에는 의협 파업 사태 네티즌 명언, 보통 파업은 자기 목숨 걸고 하는데 의사들은 남의 목숨을 걸고 파업을 한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음.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의사 파업 때 지켜야 할 첫 번째 윤리적 조건이 환자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응급실, 중환자실과 같은 필수의료인력까지 파업에 동참한 것을 지적함.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다음달 1일부터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밝힘. 25일 오후 6시 기준 실기시험 접수인원 3172명 중 2823명이 응시를 취소했는데, 본인여부 및 취소의사 재확인을 진행하여 최종 응시 취소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함.

기사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02,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126

청와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95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도자료 : http://www.kuksiwon.or.kr/Publicity/NotiKukNewsList.aspx?SiteGnb=4&SiteLnb=1

 

코로나19 병상 부족 "환자 배정 효율화·퇴원 기준 완화해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이 중환자 병상부족에 대비한 입원 배정 효율화 등 조치에 나섬. 공개된 코로나19 진료권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며,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없으면 가정에서 대기토록 함. 의식 저하, 호흡곤란이나 평소 기저질환(지병)이 있으면 입원치료를 받도록 함. 입원에 고려되는 요인은 발열, 당뇨, 투석, 외상, 장기이식, 임신 등임. 증상이 호전된 경우 퇴원을 적극 고려해야 함. 단 퇴원 조치는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 호흡곤란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해야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5076751017?input=1195m

 

'첨단재생바이오법', 변화의 시작 예상되는 효과는?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8일부터 시행됨. 해외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과 비슷한 제도(미국 21세기 치료법, 유럽 첨단의약품 특별법, 일본 재생의료안전법)가 시작되고 안착되는 과정을 보면 연구가 더 활발해지고 제품이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되는 등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규칙은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나뉘어 제정됨. 첨단재생의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원금 또는 공익 목적의 발전기금 등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준임.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 및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을 따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바이오의약품 중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품목허가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을 따름. 신속처리제도는 미국과 유사하며,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가 있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84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제약-첨단의 약국 리포트: http://www.pharmst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17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장기이식법개정안 발의돼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현행법은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 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개정안에는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음.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숭고한 생명나눔의 경우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기사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72712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J0S0N8I2O5K1Z1U3I0K0P1C6B5F1

 

"동반자 모집해요" 자살유발정보, 11일 동안 신고 3만건 훌쩍

위해물건 판매, 구체적 방법 등 자살유발정보를 집중적으로 찾아내 삭제하는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결과 11일 동안 33486건의 신고가 접수됨.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76~17일 국민들을 참여시킨 결과임. 사회관계망서비스(SNS)27099(80.9%)에 달했고, 이중 트위터가 25013건으로 가장 많았음.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된 건은 7244(21.6%).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8251157003182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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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유전자치료, CRISPR-Cas12a, 표적 특이성, 인공혈액, 미니돼지, R&D,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첩약 급여화,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기증희망서약, 우리먼저, 생명나눔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실수’ 줄였다 … 유전자치료제 상용화 한걸음 더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가위가 유전자치료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표적이 아닌 유전자를 절단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를 보완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핵산 연구)에 실림. 연구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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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전공의파업, 복지부, 고발, 현장조사, 대한의학회, 의료윤리, 간호사, 위법행위, PA, 낙태죄, 생명보호, 형법, 2021년도, 예산안, 빅데이터 

□ 대한의학회 “응급실 들어와 압박, 군사정권도 안해” vs 文 대통령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보건 당국이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나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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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이식, 임상시험, 췌도이식, 무균돼지,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난임치료, 과배란유도주사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임상연구, 안전관리, 국립보건연구원, 의사파업, 국민청원 

□ 서울대·제넨바이오·길병원, 무균돼지 췌도 이식 당뇨환자에 이식할 임상 신청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지난 27일 무균돼지 췌도(췌장 내 인슐린 분비 조직)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연구자 임상시험계획(IND)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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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file

키워드 미디어리터러시, 미디어, 소통역량, 미디어교육, 디지털 시민성, 종합계획, 저출산, 육아휴직, 분할사용, 맞춤형 건강식품, 유전자검사, DTC,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나노기술, 코로나19, 1인가구, 취약성 

□ 정부, 미디어리터러시 종합계획 내놨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함.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의료 등 디지털경제가 촉발되면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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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file

키워드 출산율, 고령화, 난임치료, 체외수정, 신생아 살해, 살인, 낙태죄, 헌법불합치, 항소심, 의사파업, 의료공백, 공공재, 의료윤리, 전공의, 사직서, 과학기술, 줄기세포치료, 인공장기, 가명정보 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40~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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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집단휴진, 업무개시명령, 의료공백, 코로나19, 의료윤리, 국민청원, 병상부족, 진료권고안, 첨단재생바이오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법, 생명윤리법, 약사법, 신속처리, 장기기증, 동의, 자기결정권, 생명나눔, 자살유발정보, SNS, 집중클리닝, 생명존중 

□ 의료계 ‘총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 의료공백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28일 집단휴진에 돌입함. ‘전국의사총파업’이지만 집회나 모임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함.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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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file

키워드 미래정책과제, 국가개혁과제, 바이오기술, 유전자편집, 윤리시스템, 윤리규정, 사회적 합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필수조직, 안전관리, 재생의료기관, 낙태죄, 형법, 모자보건법, 재생산권, 미프진, 자기결정권,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치료, 의사파업, 의대정원,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개인정보보호, 보고서, 데이터3법, 자살예방, 예산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여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암울한 미래가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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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file

키워드 낙태죄, 형법, 법무부, 코로나19, 의사파업, 백신, 취약계층,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헌혈, 인공지능, 전문교사, 장기이식, 장기기증, 기증희망서약, 생명의전화, 자살, 고위험자, 의료기기 

□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 권고 …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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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단체행동, 유령수술, 대리수술, 직업윤리, 의료법, 코로나19, 후유증, 삶의 질, 비급여, 부작용, 이상사례, 전문의약품, 오남용, 감사원, 난청, 인공와우, 이식수술, 침 치료, 요통, 객관적 지표,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공익, 동물학대, 생명존중 

□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 전공의들, 3차 단체행동 돌입! 오늘부터 전국 전공의들이 병원과 거리두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투쟁임. 21일 인턴‧4년차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23일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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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file

키워드 규제자유특구,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의료법, 인체유래 콜라겐, 재생의료,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코로나19, 무증상자, 바이러스 배출량,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식약처, 리아백스주, 조건부허가, 품목허가 취소, 메디톡신, 집행정지, 의료현장데이터, 빅데이터, 재판기록, 개인정보 보호, 의사파업, 간담회, 지역의사제, 국민동의청원, 의료제품, 유튜브, 뒷광고, 정부 위원회, 행정기관위원회 

□ 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 심전도 측정·콜라겐 의료기기 개발 실증 착수 중소기업벤처부는 강원 규제자유특구가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대구 규제자유특구가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힘. 그동안 원격모니터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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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file

키워드 무허가, 제대혈줄기세포, 중간엽줄기세포, 줄기세포시술, 대장암, 형질전환증식인자, TGF-β, 유전체정보, 정밀의료, 위암,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변이, MUC4,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영장류, 원숭이, 전임상, 완치, 생물안전, 낙태죄, 낙태죄 폐지, 입법, 정신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인권침해, 의료사고, 수술실 CCTV 

□ 무허가 제대혈줄기세포 판매한 일당, 2심서 집행유예 허가 없이 제대혈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의사와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009~2011년까지 무허가로(제대혈 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

  • 조회 수 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첨단재생바이오법, 인보사, 안전관리 강화, 재허가, 장기추적관리, 식약처, 전문성 강화, 고위험, 임상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코로나19, 전담병원, 재유행, 간호인력, 컨트롤타워, 의사파업, 긴급회동, 혈액검사, 노인 우울증, 3차원, 뇌종양세포, 신경줄기세포, 대량생산,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헌혈 

□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배신 … `기존 약도 재허가 받아라`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과잉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음. 당초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등을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 조회 수 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이식대기자, 옵트아웃, 사전 거부, 기증희망의사, 낙태죄, 태아, 생명권, 전공의, 의사파업, 소통협의체,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위원회, 헌혈, 헌혈기부권, 동물실험, 실험동물, 의료기기, 의약외품 

□ 영국 "사전 거부 없으면 장기 기증" ... 대기자 4만 명,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해 4만 명이 넘지만, 실제 기증 사례는 이에 훨씬 못 미침( 7% 수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본인이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

  • 조회 수 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file

키워드 남성 육아휴직, 코로나19, 연구개발, R&D, 취약계층, 소외, 디지털 격차, 감염병, 비대면 의료, 의료법, 의료접근성, 지역사회 돌봄, 돌봄 보장, 여성 착취, 고령화, 디지털 바이오마커, 종양 바이오마커, 인체유래물, 연구부정행위, 사업비 환수, 유튜브, 의료광고, 뒷광고, 사전심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난자, 난자 보관, 난자 냉동, 난자 동결보관 

□ 승진 앞둬도 눈치 안 봐 … 육아휴직 아빠 3만명 시대 "아이들이 엄마만큼 나를 따를 때 기쁨을 느낍니다." 승진을 앞두고도 육아휴직을 선택한 남성의 한 마디. 고용노동부가 13일 올해 상반기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이 1만4857명이라고 밝힘. 작년 같...

  • 조회 수 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file

키워드 낙태죄, 재생산권, 생명권, 자기결정권, 법무부, 형법 개정안, 정부입법, 미혼부, 출생신고, 아동양육비, 건강보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직업윤리, 의료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R&D, 3책5공, 규제, 의대정원, 공공의대, 의사파업,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무허가 의료기기, 입찰, 적십자사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

  • 조회 수 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file

키워드 신생아 사망, 증거인멸, 항소심, 의료과실,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매, 입소자, 향정신약물, 사망률,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연구중심병원, 정밀의료, 3D프린팅, 기본계획,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의료기기, 유튜버, 의료광고, 의료법, 뇌전증지원센터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

  • 조회 수 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file

키워드 공공의료, 국정감사, 의사파업,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기증,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국가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부양가족, 부양의무, 생계급여, 주치의제도, 인공지능, 닥터앤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게놈서비스, 규제자유특구 

□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룸. 특히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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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기증, 뇌사판정, 보호자 동의, 옵트아웃,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ICT, 자율주행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플랫폼, 코로나19, 마이크로RNA, 첨단의료복합단지, 건강보험, 의대정원, 공공보건장학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인체조직은행, 종사자교육, 유전자검사, 유방암, BRCA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 조회 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의사, 파업, 단체행동, 통합의대, 의료일원화, 면허관리, 의료윤리, 전문의, 피살, 의료인 안전, 바이오 빅데이터, K-DNA, 유전체분석,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공용IRB, 윤리경영, 생동성시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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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강간, 임신, 임신중절, 상해죄, 대법원, 가명정보, 데이터3법,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운전면허증,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공정성, 백신, 태반발달, 후성유전인자, 유전자가위, 유전체편집, 비대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산업, 첨단재생바이오법, 건강보험, 연구중심병원, 식약처, 파미셀, 조건부허가, 부실행정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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