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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체외생명유지술(34.4%), 혈압상승제(23.5%), 수혈(17.2%) 순이었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발간함.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경우가 32.7%, 환자의 평소 뜻을 잘 몰라서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전원이 합의한 경우가 32%였음. 건강할 때 임종상황에 접어들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총 533520건으로, 19세 이상 인구의 1.24%(인구 1000명당 12)가 등록함. 여자가 남자의 2.4배에 달함.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는 36201건이 등록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국가 단위 통계를 구축, 정책성과 점검 및 정책방향 보완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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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사진 : https://news.joins.com/article/23844605,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5420

통계연보 및 그래프 : http://www.nibp.kr/xe/act2_1/202510

 

장기이식 감소 애타는 중환자들 뇌사판정-기증동의 간소화해야

5월 영국에선 옵트아웃제도를 도입하는 새로운 장기기증법이 시행됨. 모든 성인이 장기기증자 등록부에 기증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장기기증의 뜻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임. 이는 환자가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율이 92%에 이르는 반면, 그렇지 않을 때는 48.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임. 하지만 한국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큰 틀은 2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임. 9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장기이식대기자는 올 7월 말 사상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섬. 2016573명이었던 뇌사기증자는 지난해 450명까지 줄어듦. 지난해 뇌사판정을 받은 2484명 중 49.9%는 유족이 의료진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거나 상담 후에도 기증에 동의하지 않았고, 뇌사자 보호자의 동의율은 33%에 그치고 있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함. 뇌사 판정 중 사망하거나 개복 후 장기 상태가 불량해 이식을 못한 경우는 270건인데, 이 중 상당수는 뇌사판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면 이식이 가능했다고 함. 기증할 수 있는 환자를 심장이 멈춰 숨진 환자까지 확대하는 것, 장기를 기증하는 행위가 망자(亡者)나 유족에게 더 뜻깊은 일이 되도록 예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함.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10/102377889/1

 

선진국들 앞서 나가는데규제에 막힌 ‘ICT산업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분야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섬. 해당 분야 산업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하고 윤리적 규범을 포괄하는 등 전방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스스로 만든 규제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고 있음. 자율주행차의 경우, 허가 구역에서 임시 운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네거티브 전환이 지연되고 있음. AI분야도 제반 윤리규정과 가이드라인, 필수 법규 등이 부족해 제정이 필요함. 빅데이터 분야도 데이터 3법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유통·거래할 수 있는 제도와 데이터 활용 활성화법 등이 필요함. 정부도 혁신성장 2020 전략투자 방향’,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등을 발표하고,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기사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501

보고서 :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View.aspx?content_id=012e9317-c835-4003-8f79-e4fd7b93c451&cPage=&search_type=0&search_keyword=

 

"더 나은 삶 누리도록" 정부, 전 국민 대상 AI·SW 교육 방안 의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 국민 AI·SW 교육 확산 방안'을 심의·의결함. 모든 국민이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AI·SW 역량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온라인 AI 교육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수준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육'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 디지털역량센터 1000, 디지털역량강사 2000명을 확보하고, AI 분야 직업훈련 교·강사를 1400명 양성할 예정임.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20004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47?category=report

 

국내 연구팀, 더 똑똑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소자 개발

국내 연구팀이 인간 두뇌의 학습 원리를 모방한 차세대 뉴로모픽 칩의 정보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더 똑똑한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를 개발함. 반도체 소자로 구성된 인공신경망의 음성 정보 패턴에 대한 학습·인지율은 기존 인공신경망 대비 약 15% 이상 향상되었다고 함.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Nature Communications)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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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그림 :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305

저널(Open Access)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0-17849-3

 

태반 줄기세포 RNA로 코로나 치료 가능성 제시

태반 줄기세포 유래 세포외소포(EV)에서 추출한 마이크로RNA(생물의 유전자 발현 제어)가 코로나19를 예방 및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논문 사전게재사이트(bioRxiv)에 공개됨. 국내 연구팀이 세계 각국에서 분석된 코로나바이러스 95가지의 유전체 서열 정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임. 세포외소포에 존재하는 84개의 마이크로RNA 가운데 5개가 코로나바이러스의 3’ UTR(mRNA 말단 유전자서열)과 결합해 바이러스 발현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0_0001123979&cID=13001&pID=13000

논문(Open Access) : https://www.biorxiv.org/content/10.1101/2020.07.27.190561v1

 

첨복단지 지원 의약품 등 임상연구 '한시적 급여' 추진 법안 발의돼

첨단의료복합단지 의약품 임상연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도 2022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연구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7689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H0P0J8G0X7P1L6X4M4C1L5Y6D6M2

 

공공의대 설립? "공공보건장학제도도 소용 없었다"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감소를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같은 목적으로 시행된 공공보건장학제도는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남.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과를 통해 목표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사업 집행부진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 보건복지부는 홍보 부족과 의무복무에 대한 부담감을 원인으로 꼽음.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무복부가 주된 원인이라면 집행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장학금의 용도와 중도포기자들의 장학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할 것을 제언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09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3_Board.jsp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8만명 72%가 월소득 40만원 이하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가구의 72%는 매달 버는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384천여가구에 달함. 이는 9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른 것임.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881357(1371104가구), 전체 국민의 3.6%. 홀로 사는 1인 가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았음. 생계·의료급여 대상 966782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76.0%였음. 시민단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함.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을 받지 못해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복지 독소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8054900530?input=1195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71610001&code=940100

간행물 : https://www.gov.kr/portal/gvrnPublish/view/H2008000000689561?policyType=G00303&srchTxt=

 

올해 인체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비대면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첫 인체조직은행 종사자 대상 교육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 12일에 진행한다고 밝힘. 인체조직은행은 뇌사자 등으로부터 채취한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임. 조직은행 종사자는 2년마다 식약처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1439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50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이대목동병원 유방암 유전자 검사비 지원해드려요

한국유방건강재단 ‘BRCA1/2 유전자 검사비 지원 사업에 이대목동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가 선정됨. 유방암 가족력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연구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대표적인 유전자인 BRCA1/2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25세 이상,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여성 100명에게 지원함. BRCA1/2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대 370만원이라고 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4840662586600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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