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8-10 
키워드 :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기증, 뇌사판정, 보호자 동의, 옵트아웃,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ICT, 자율주행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플랫폼, 코로나19, 마이크로RNA, 첨단의료복합단지, 건강보험, 의대정원, 공공보건장학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인체조직은행, 종사자교육, 유전자검사, 유방암, BRCA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체외생명유지술(34.4%), 혈압상승제(23.5%), 수혈(17.2%) 순이었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발간함.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경우가 32.7%, 환자의 평소 뜻을 잘 몰라서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전원이 합의한 경우가 32%였음. 건강할 때 임종상황에 접어들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총 533520건으로, 19세 이상 인구의 1.24%(인구 1000명당 12)가 등록함. 여자가 남자의 2.4배에 달함.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는 36201건이 등록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국가 단위 통계를 구축, 정책성과 점검 및 정책방향 보완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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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사진 : https://news.joins.com/article/23844605,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5420

통계연보 및 그래프 : http://www.nibp.kr/xe/act2_1/202510

 

장기이식 감소 애타는 중환자들 뇌사판정-기증동의 간소화해야

5월 영국에선 옵트아웃제도를 도입하는 새로운 장기기증법이 시행됨. 모든 성인이 장기기증자 등록부에 기증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장기기증의 뜻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임. 이는 환자가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율이 92%에 이르는 반면, 그렇지 않을 때는 48.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임. 하지만 한국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큰 틀은 2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임. 9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장기이식대기자는 올 7월 말 사상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섬. 2016573명이었던 뇌사기증자는 지난해 450명까지 줄어듦. 지난해 뇌사판정을 받은 2484명 중 49.9%는 유족이 의료진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거나 상담 후에도 기증에 동의하지 않았고, 뇌사자 보호자의 동의율은 33%에 그치고 있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함. 뇌사 판정 중 사망하거나 개복 후 장기 상태가 불량해 이식을 못한 경우는 270건인데, 이 중 상당수는 뇌사판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면 이식이 가능했다고 함. 기증할 수 있는 환자를 심장이 멈춰 숨진 환자까지 확대하는 것, 장기를 기증하는 행위가 망자(亡者)나 유족에게 더 뜻깊은 일이 되도록 예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함.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10/102377889/1

 

선진국들 앞서 나가는데규제에 막힌 ‘ICT산업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분야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섬. 해당 분야 산업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하고 윤리적 규범을 포괄하는 등 전방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스스로 만든 규제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고 있음. 자율주행차의 경우, 허가 구역에서 임시 운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네거티브 전환이 지연되고 있음. AI분야도 제반 윤리규정과 가이드라인, 필수 법규 등이 부족해 제정이 필요함. 빅데이터 분야도 데이터 3법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유통·거래할 수 있는 제도와 데이터 활용 활성화법 등이 필요함. 정부도 혁신성장 2020 전략투자 방향’,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등을 발표하고,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기사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501

보고서 :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View.aspx?content_id=012e9317-c835-4003-8f79-e4fd7b93c451&cPage=&search_type=0&search_keyword=

 

"더 나은 삶 누리도록" 정부, 전 국민 대상 AI·SW 교육 방안 의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 국민 AI·SW 교육 확산 방안'을 심의·의결함. 모든 국민이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AI·SW 역량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온라인 AI 교육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수준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육'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 디지털역량센터 1000, 디지털역량강사 2000명을 확보하고, AI 분야 직업훈련 교·강사를 1400명 양성할 예정임.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20004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47?category=report

 

국내 연구팀, 더 똑똑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소자 개발

국내 연구팀이 인간 두뇌의 학습 원리를 모방한 차세대 뉴로모픽 칩의 정보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더 똑똑한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를 개발함. 반도체 소자로 구성된 인공신경망의 음성 정보 패턴에 대한 학습·인지율은 기존 인공신경망 대비 약 15% 이상 향상되었다고 함.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Nature Communications)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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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그림 :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305

저널(Open Access)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0-17849-3

 

태반 줄기세포 RNA로 코로나 치료 가능성 제시

태반 줄기세포 유래 세포외소포(EV)에서 추출한 마이크로RNA(생물의 유전자 발현 제어)가 코로나19를 예방 및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논문 사전게재사이트(bioRxiv)에 공개됨. 국내 연구팀이 세계 각국에서 분석된 코로나바이러스 95가지의 유전체 서열 정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임. 세포외소포에 존재하는 84개의 마이크로RNA 가운데 5개가 코로나바이러스의 3’ UTR(mRNA 말단 유전자서열)과 결합해 바이러스 발현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0_0001123979&cID=13001&pID=13000

논문(Open Access) : https://www.biorxiv.org/content/10.1101/2020.07.27.190561v1

 

첨복단지 지원 의약품 등 임상연구 '한시적 급여' 추진 법안 발의돼

첨단의료복합단지 의약품 임상연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도 2022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연구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7689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H0P0J8G0X7P1L6X4M4C1L5Y6D6M2

 

공공의대 설립? "공공보건장학제도도 소용 없었다"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감소를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같은 목적으로 시행된 공공보건장학제도는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남.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과를 통해 목표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사업 집행부진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 보건복지부는 홍보 부족과 의무복무에 대한 부담감을 원인으로 꼽음.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무복부가 주된 원인이라면 집행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장학금의 용도와 중도포기자들의 장학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할 것을 제언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09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3_Board.jsp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8만명 72%가 월소득 40만원 이하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가구의 72%는 매달 버는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384천여가구에 달함. 이는 9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른 것임.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881357(1371104가구), 전체 국민의 3.6%. 홀로 사는 1인 가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았음. 생계·의료급여 대상 966782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76.0%였음. 시민단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함.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을 받지 못해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복지 독소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8054900530?input=1195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71610001&code=940100

간행물 : https://www.gov.kr/portal/gvrnPublish/view/H2008000000689561?policyType=G00303&srchTxt=

 

올해 인체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비대면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첫 인체조직은행 종사자 대상 교육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 12일에 진행한다고 밝힘. 인체조직은행은 뇌사자 등으로부터 채취한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임. 조직은행 종사자는 2년마다 식약처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1439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50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이대목동병원 유방암 유전자 검사비 지원해드려요

한국유방건강재단 ‘BRCA1/2 유전자 검사비 지원 사업에 이대목동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가 선정됨. 유방암 가족력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연구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대표적인 유전자인 BRCA1/2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25세 이상,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여성 100명에게 지원함. BRCA1/2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대 370만원이라고 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4840662586600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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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유전자치료, CRISPR-Cas12a, 표적 특이성, 인공혈액, 미니돼지, R&D,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첩약 급여화,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기증희망서약, 우리먼저, 생명나눔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실수’ 줄였다 … 유전자치료제 상용화 한걸음 더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가위가 유전자치료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표적이 아닌 유전자를 절단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를 보완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핵산 연구)에 실림. 연구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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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전공의파업, 복지부, 고발, 현장조사, 대한의학회, 의료윤리, 간호사, 위법행위, PA, 낙태죄, 생명보호, 형법, 2021년도, 예산안, 빅데이터 

□ 대한의학회 “응급실 들어와 압박, 군사정권도 안해” vs 文 대통령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보건 당국이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나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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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이식, 임상시험, 췌도이식, 무균돼지,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난임치료, 과배란유도주사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임상연구, 안전관리, 국립보건연구원, 의사파업, 국민청원 

□ 서울대·제넨바이오·길병원, 무균돼지 췌도 이식 당뇨환자에 이식할 임상 신청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지난 27일 무균돼지 췌도(췌장 내 인슐린 분비 조직)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연구자 임상시험계획(IND)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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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file

키워드 미디어리터러시, 미디어, 소통역량, 미디어교육, 디지털 시민성, 종합계획, 저출산, 육아휴직, 분할사용, 맞춤형 건강식품, 유전자검사, DTC,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나노기술, 코로나19, 1인가구, 취약성 

□ 정부, 미디어리터러시 종합계획 내놨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함.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의료 등 디지털경제가 촉발되면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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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file

키워드 출산율, 고령화, 난임치료, 체외수정, 신생아 살해, 살인, 낙태죄, 헌법불합치, 항소심, 의사파업, 의료공백, 공공재, 의료윤리, 전공의, 사직서, 과학기술, 줄기세포치료, 인공장기, 가명정보 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40~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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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집단휴진, 업무개시명령, 의료공백, 코로나19, 의료윤리, 국민청원, 병상부족, 진료권고안, 첨단재생바이오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법, 생명윤리법, 약사법, 신속처리, 장기기증, 동의, 자기결정권, 생명나눔, 자살유발정보, SNS, 집중클리닝, 생명존중 

□ 의료계 ‘총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 의료공백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28일 집단휴진에 돌입함. ‘전국의사총파업’이지만 집회나 모임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함.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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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래정책과제, 국가개혁과제, 바이오기술, 유전자편집, 윤리시스템, 윤리규정, 사회적 합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필수조직, 안전관리, 재생의료기관, 낙태죄, 형법, 모자보건법, 재생산권, 미프진, 자기결정권,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치료, 의사파업, 의대정원,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개인정보보호, 보고서, 데이터3법, 자살예방, 예산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여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암울한 미래가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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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file

키워드 낙태죄, 형법, 법무부, 코로나19, 의사파업, 백신, 취약계층,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헌혈, 인공지능, 전문교사, 장기이식, 장기기증, 기증희망서약, 생명의전화, 자살, 고위험자, 의료기기 

□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 권고 …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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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단체행동, 유령수술, 대리수술, 직업윤리, 의료법, 코로나19, 후유증, 삶의 질, 비급여, 부작용, 이상사례, 전문의약품, 오남용, 감사원, 난청, 인공와우, 이식수술, 침 치료, 요통, 객관적 지표,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공익, 동물학대, 생명존중 

□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 전공의들, 3차 단체행동 돌입! 오늘부터 전국 전공의들이 병원과 거리두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투쟁임. 21일 인턴‧4년차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23일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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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file

키워드 규제자유특구,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의료법, 인체유래 콜라겐, 재생의료,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코로나19, 무증상자, 바이러스 배출량,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식약처, 리아백스주, 조건부허가, 품목허가 취소, 메디톡신, 집행정지, 의료현장데이터, 빅데이터, 재판기록, 개인정보 보호, 의사파업, 간담회, 지역의사제, 국민동의청원, 의료제품, 유튜브, 뒷광고, 정부 위원회, 행정기관위원회 

□ 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 심전도 측정·콜라겐 의료기기 개발 실증 착수 중소기업벤처부는 강원 규제자유특구가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대구 규제자유특구가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힘. 그동안 원격모니터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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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file

키워드 무허가, 제대혈줄기세포, 중간엽줄기세포, 줄기세포시술, 대장암, 형질전환증식인자, TGF-β, 유전체정보, 정밀의료, 위암,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변이, MUC4,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영장류, 원숭이, 전임상, 완치, 생물안전, 낙태죄, 낙태죄 폐지, 입법, 정신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인권침해, 의료사고, 수술실 CCTV 

□ 무허가 제대혈줄기세포 판매한 일당, 2심서 집행유예 허가 없이 제대혈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의사와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009~2011년까지 무허가로(제대혈 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

  • 조회 수 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첨단재생바이오법, 인보사, 안전관리 강화, 재허가, 장기추적관리, 식약처, 전문성 강화, 고위험, 임상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코로나19, 전담병원, 재유행, 간호인력, 컨트롤타워, 의사파업, 긴급회동, 혈액검사, 노인 우울증, 3차원, 뇌종양세포, 신경줄기세포, 대량생산,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헌혈 

□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배신 … `기존 약도 재허가 받아라`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과잉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음. 당초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등을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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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이식대기자, 옵트아웃, 사전 거부, 기증희망의사, 낙태죄, 태아, 생명권, 전공의, 의사파업, 소통협의체,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위원회, 헌혈, 헌혈기부권, 동물실험, 실험동물, 의료기기, 의약외품 

□ 영국 "사전 거부 없으면 장기 기증" ... 대기자 4만 명,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해 4만 명이 넘지만, 실제 기증 사례는 이에 훨씬 못 미침( 7% 수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본인이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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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file

키워드 남성 육아휴직, 코로나19, 연구개발, R&D, 취약계층, 소외, 디지털 격차, 감염병, 비대면 의료, 의료법, 의료접근성, 지역사회 돌봄, 돌봄 보장, 여성 착취, 고령화, 디지털 바이오마커, 종양 바이오마커, 인체유래물, 연구부정행위, 사업비 환수, 유튜브, 의료광고, 뒷광고, 사전심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난자, 난자 보관, 난자 냉동, 난자 동결보관 

□ 승진 앞둬도 눈치 안 봐 … 육아휴직 아빠 3만명 시대 "아이들이 엄마만큼 나를 따를 때 기쁨을 느낍니다." 승진을 앞두고도 육아휴직을 선택한 남성의 한 마디. 고용노동부가 13일 올해 상반기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이 1만4857명이라고 밝힘. 작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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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file

키워드 낙태죄, 재생산권, 생명권, 자기결정권, 법무부, 형법 개정안, 정부입법, 미혼부, 출생신고, 아동양육비, 건강보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직업윤리, 의료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R&D, 3책5공, 규제, 의대정원, 공공의대, 의사파업,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무허가 의료기기, 입찰, 적십자사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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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file

키워드 신생아 사망, 증거인멸, 항소심, 의료과실,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매, 입소자, 향정신약물, 사망률,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연구중심병원, 정밀의료, 3D프린팅, 기본계획,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의료기기, 유튜버, 의료광고, 의료법, 뇌전증지원센터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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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file

키워드 공공의료, 국정감사, 의사파업,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기증,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국가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부양가족, 부양의무, 생계급여, 주치의제도, 인공지능, 닥터앤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게놈서비스, 규제자유특구 

□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룸. 특히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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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기증, 뇌사판정, 보호자 동의, 옵트아웃,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ICT, 자율주행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플랫폼, 코로나19, 마이크로RNA, 첨단의료복합단지, 건강보험, 의대정원, 공공보건장학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인체조직은행, 종사자교육, 유전자검사, 유방암, BRCA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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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의사, 파업, 단체행동, 통합의대, 의료일원화, 면허관리, 의료윤리, 전문의, 피살, 의료인 안전, 바이오 빅데이터, K-DNA, 유전체분석,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공용IRB, 윤리경영, 생동성시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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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강간, 임신, 임신중절, 상해죄, 대법원, 가명정보, 데이터3법,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운전면허증,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공정성, 백신, 태반발달, 후성유전인자, 유전자가위, 유전체편집, 비대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산업, 첨단재생바이오법, 건강보험, 연구중심병원, 식약처, 파미셀, 조건부허가, 부실행정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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