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7-22 
키워드 :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정보인권, 정보주체, 동의, 과학기술, R&D, 사회적 가치, 코로나19, 첨단재생바이오법,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간이식, 간적출수술, 복강경수술, 개복수술, 기증자, 만족도, 형광조영제, 폐암조직, 오가노이드, 의료폐기물, 폐지방, 폐기물관리법, 의료사고, 자살, 감염병, 소셜미디어, 정신질환, 빅데이터, 딥러닝, IRB 

시민단체 "데이터3=개인정보도둑법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더 퇴행했다는 지적도 나옴. 아울러 '개인정보 활용'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한 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함.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국민의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짜로 얻어서 산업계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형태의 정책은 '디지털 삽질'이 될 것이고,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많은 언론들이 시민단체들은 정보 활용에 반대하냐고 이야기하는데, 보호와 활용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라고 밝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국민의 '정보인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할 것을 주문함. 서울YMCA 한석현 시민중계실 팀장은 정부추천위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신념이 있는 분들로 채워져야 하며, 정부의 데이터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쓴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기사 및 사진 : https://www.nocutnews.co.kr/news/5381852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R&D 통해 보건복지 가치 실현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를 통해 밝힘. 사회적 가치를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공동체 사회·미래세대를 고려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로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 구성요소로 인권 보호, 안전, 보건복지 제공, 사회적 약자 지원, 공동체 복원, 윤리·사회적 책임 이행, 민주적 의사결정·참여 등 13개 항목을 선정함. 국민 1000명과 전문가 71명에게 중점 가치를 묻자, 안전, 환경보전, 보건복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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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0416

보고서 및 도표 : http://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53148&issus=M&pp=20&datecount=&pg=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T0Y0X6D0P1V0P9A1X1G5O8N3G1X0

 

코로나 여파에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규칙도 지연

내달 28일 발효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세부 규정 작업이 코로나19로 지연되면서, 자칫 재생의료나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 실무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 내 법안 제정을 완료하고 7월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할 전국 의료기관을 모집·지정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었음. 2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전체가 코로나19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절차가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법 시행 시점 이전에 모든 절차가 완료돼 첨단재생의료나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지원은 차질 없이 법이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6752&REFERER=NP

 

혈액투석 환자 22% 증가 진료비 263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혈액투석 환자는 9901명으로 2014년 대비 22.8% 증가함. 진료비는 26340억원으로, 45.5% 증가함. 노인인구 증가로 신장질환의 원인인 당뇨, 고혈압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임. 평가결과는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혈액투석 경력 간호사 비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었고, 종합점수 평균도 전차 대비 1점 향상됨. 종합결과가 산출된 783곳 중 1등급은 103기관(13.1%), 2등급 324기관(41.4%), 3등급 224기관(28.6%), 4등급 83기관(10.6%), 5등급 49기관(6.3%)으로 집계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02631,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050

보도자료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097&pageIndex=1

 

혈장치료제 8월 중 생산 완료 항체치료제도 임상 돌입

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지난 18일부터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방역당국은 8월이면 생산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혈장기증에는 총 1039명의 완치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660명의 혈장이 확보됨. 유전자재조합기술로 만들어진 항체치료제의 경우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충남대병원에서 1상 임상시험에 돌입함.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 32명을 4그룹으로 나눠 3개월 동안 진행됨. 시험 첫날 항체치료제를 투여받은 사람은 20대 남성 2명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1_0001102781&cID=10201&pID=10200, https://www.ytn.co.kr/_ln/0115_202007212115528405

 

"복강경이 개복수술보다 간이식 기증자 만족도 높아"

간 이식 시 복강경수술이 개복수술보다 기증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옴.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2011-2017년 생존 시 간 기증자 149명의 만족도를 조사해 21일 발표함. 복강경수술은 개복수술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지만, 수혈이 필요 없고 회복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개복수술 60, 상복부절개술 39, 복강경수술 50명을 조사한 결과, 복강경수술이 개복수술에 비해 출혈량이 적고, 창상 감염이 적었으며, 특히 미용적인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았음. 각 그룹간 입원 기간과 재수술, 조기 주요 합병증엔 차이가 없었음.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Surgical endoscopy)에 실림.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1_0001101814&cID=13101&pID=13100

저널 :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00464-020-07640-2

 

폐암은 검정색·정상조직은 녹색 색깔보고 수술하는 시대 온다

정맥에 주입해 간기능·안저질환 검사에 써온 형광조영제 인도시아닌 그린’(ICG)을 폐암 환자의 호흡기로 흡입시키면 폐암과 정상 폐조직의 경계면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국내 공동연구팀이 인도시아닌 그린을 생쥐와 토끼에게 흡입시키자 정상폐포에는 잘 퍼져 형광현미경으로 보면 녹색형광을 띠었고, 폐포구조가 망가진 폐암조직에는 거의 도달하지 않아 검게 보였다고 함. 정맥주입방식의 20분의1만 사용해도 되고, 다른 장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며, 흡입 후 10분부터 24시간까지 폐암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 연구팀은 추가로 흡입 시 인체에 미치는 독성 연구를 계획하고 있음.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JAMA surgery)에 게재됨.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E1ZK1OD

저널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surgery/article-abstract/2767731?resultClick=1

 

망막 오가노이드 이용 '진단용 생체조직칩' 개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가 4년간 정부 출연금 100억원, 민간 출연금 15억원을 지원하는 '3D 생체조직칩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연구기관으로 박태관 순천향의대 교수와 CMLAB의료융합기술연구소가 선정됨. 박태관 교수는 '인공지능 학습을 이용한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형태 기반 약물 독성 및 유효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과제로 2023년까지 20억원을 지원받음. 박 교수는 치료법이 없어 많은 환자가 고통 받는 다양한 망막질환의 치료제 개발에 장기유사체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라면서 이번 연구과제가 국내 망막 오가노이드 연구환경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455

 

"의료폐기물인 치아와 지방 재활용해 의약품 개발에 활용"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의료폐기물인 치아와 지방을 재활용해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21일 발의됨.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치아와 지방은 시험·연구 목적 외에는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음. 현재 치아로 골이식재를 가공하여 이식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국내의 골이식재 시장은 6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지방흡입시술 후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지방도 줄기세포 및 의약품 개발에 포함돼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음.

기사 :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11820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K0Q0C7P2E1T1O0K1E1E5Y0G6K5C2

 

'암 투병' 아빠의 청원 "의료사고 숨진 아들 억울함 풀어달라"

2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급성 백혈병을 앓는 아버지의 "작년 의료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하늘에 보냈다"는 청원글이 올라옴. 그의 아들은 1시간 걸리는 편도제거술을 2시간 넘게 받은 후 퇴원했다가 음식을 먹지 못해 다른 병원에 입원함. 이후 기침과 함께 엄청난 양의 피를 토해 수술한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송을 거부당함. 결국 다른 대학병원으로 향했고, 중환자실에서 뇌사판정을 받은 지 5개월 만에 숨을 거둠. 청원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등을 촉구함. 경찰은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입건된 의사는 최근 대학병원을 그만뒀다고 함.

기사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72116348068832,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721001809195

청와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970

 

코로나19 유행하자 자살 감소 극단적 생각할 겨를도 없어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대형 확산이 시작됐던 지난 3~5월 자살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감염자가 1만명을 돌파한 4월에도 지난해에 비해 22, 5월은 제일 큰 폭인 138건이 감소함.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스 같은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자살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실감할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들이 우려하는 건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등 감춰졌던 각종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자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은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을만한 집단을 미리 선별해 직접적인 예방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109340635017

 

소셜미디어로 정신질환 조기 진단 및 대응 연구 방향 제시

국내 연구팀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게시글을 바탕으로 여러 정신질환을 파악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함. 소셜미디어 레딧(Reddit)에 게시된 633385개의 게시글을 사용했으며, 자폐범주성장애는 96% 이상, 기타 정신질환도 최저 75% 이상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었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을 고려해 IRB의 승인을 받고 수행함.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됨.

기사 :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773

저널(Open Access)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8-020-6876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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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updatefile

키워드 신생아 사망, 증거인멸, 항소심, 의료과실,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매, 입소자, 향정신약물, 사망률,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연구중심병원, 정밀의료, 3D프린팅, 기본계획,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의료기기, 유튜버, 의료광고, 의료법, 뇌전증지원센터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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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updatefile

키워드 공공의료, 국정감사, 의사파업,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기증,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국가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부양가족, 부양의무, 생계급여, 주치의제도, 인공지능, 닥터앤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게놈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임상연구보호센터, 연구대상자, 유전자검사, 혈통분석 

□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룸. 특히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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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기증, 뇌사판정, 보호자 동의, 옵트아웃,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ICT, 자율주행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플랫폼, 코로나19, 마이크로RNA, 첨단의료복합단지, 건강보험, 의대정원, 공공보건장학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인체조직은행, 종사자교육, 유전자검사, 유방암, BRCA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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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의사, 파업, 단체행동, 통합의대, 의료일원화, 면허관리, 의료윤리, 전문의, 피살, 의료인 안전, 바이오 빅데이터, K-DNA, 유전체분석,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공용IRB, 윤리경영, 생동성시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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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강간, 임신, 임신중절, 상해죄, 대법원, 가명정보, 데이터3법,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운전면허증,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공정성, 백신, 태반발달, 후성유전인자, 유전자가위, 유전체편집, 비대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산업, 첨단재생바이오법, 건강보험, 연구중심병원, 식약처, 파미셀, 조건부허가, 부실행정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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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file

키워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생명윤리정책과, 혈액, 장기, 헌혈, 적정수혈, 환자혈액관리, 디지털치료제, 가상현실, VR, 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인체유래물, 코로나19, 결핵, 잠복결핵, 정신질환, 우울, ADHD, 의료사고, 압수수색, 의료기기, 자료조작,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지원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신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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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알고리즘, 윤리지침, 코로나19, 백신, 우순선위, 취약계층, 비대면의료,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의료법, 빈혈, 폐암, 삶의 질, 골수이식, 의료기기, 안전성,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데이터비즈니스, 의료데이터, 클라우드, IRB, 유전자검사, 과학난제도전, 나노기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알고리즘을 놓고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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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비대면 진료, 의사 파업, 전공의 파업, 집단휴진, 코로나19,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치사율, 사망률, 의료산업, 패러다임, 근거중심, 데이터기반, 뇌전증, 원인유전자, NGS, 유전자검사, 치매극복, 연구개발, R&D, 임상시험, 프로토콜, 난임치료, 난임지원,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건강보험, PGS, 인공지능로봇, 돌봄로봇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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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장기이식, 이종이식, 임상시험, IND,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대정원, 공공병원, 공공의대, 공공의료, 수술실CCTV, 인권, 안전, 의료분쟁, 의료소송, 리얼월드데이터, RWE, 헌혈, 혈액수급, 나노기술,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개인정보침해 

□ 국내 연구팀, 돼지 각막 인체 이식 임상시험 신청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춰 돼지의 각막과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異種)장기이식’을 임상시험으로 시도하겠다는 신청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1일 제출됨. 서울대 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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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유전자채취, 서면동의, 생명윤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메디톡신, 자료조작, 품목허가취소, 생명, 안전, 윤리, 인체조직, 인체조직기증, 조직은행, 수입, 가공, 혈액, 헌혈, 혈액수급, 인공혈액,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법, 민법, 부모징계권, 아동학대, 기관내삽관, 고위험, 훈련모형, 3D프린팅,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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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인증제, CLIA, 생명윤리법, 맞춤의료, 정밀의료, 유전의료, NGS, 건강보험, 유전상담, 희귀질환관리법,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임상시험, IND, 식약처, 치료제, 인공단백질, 생물안전, 질병관리본부,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전수조사,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1차의료, 실손보험, 인센티브, 발달장애인, 병원이용, 규제자유특구, 바이오데이터팜, 빅데이터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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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file

키워드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유전체, 빅데이터, 유전자가위, 첨단재생바이오법, 줄기세포배양, 희귀난치병,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치매, 조기진단, 혈액검사, 가임기, 음주, 태아발달, 거대아, 고위험, 조혈모세포이식, 혈연, HLA,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IRB, 1차의료기관,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료불균형, 지역의사제, 의료격차,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자살위험성, 자가검진 

□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발견했다 … "치료제 개발에 활용" 자폐증과 원인불명의 정신질환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임. 한국연구재단은 국제공동연구팀이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새로운 원인유전자를 찾았다고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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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file

키워드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설명의무, 의료법 개정,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 유전체, 유전정보, 미생물은행, 코로나19, 외국인, 치료비, 백신,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기관생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백신 확보,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ICH, E6 GCP, 자살, 유해정보, 자살캔디, SNS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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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file

키워드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 건정심, 임상시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의료윤리, 디지털치료제, 환자 안전, 과학적 근거, 장애인, 통계, 무바늘, 코로나19, 백신, IRB, 식약처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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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의료불균형, 공공의대, OECD, 보건통계, 보건의료인력, 기대수명,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보건산업, 생산가능인구, 저출산, 출산율, 자살고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예방정책, SNS,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진단검사, 인권, 치매환자, 대응지침,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통신, 면회, 자기결정권, 지방분해시술, 설명의무, 치매진단키트, 보행보조시스템, 알고리즘, 인공지능, 혁신의료기기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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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정보인권, 정보주체, 동의, 과학기술, R&D, 사회적 가치, 코로나19, 첨단재생바이오법,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간이식, 간적출수술, 복강경수술, 개복수술, 기증자, 만족도, 형광조영제, 폐암조직, 오가노이드, 의료폐기물, 폐지방, 폐기물관리법, 의료사고, 자살, 감염병, 소셜미디어, 정신질환, 빅데이터, 딥러닝, IRB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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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file

키워드 취약계층, 장애인, 코로나19, 기본권, 인권침해, 부실위험저널, 부실의심저널, 부실학회, SCOPUS, WASET, 감염병, 바이러스, 기초연구, 생물안전, 인체유래물, 임상시험, 역분화줄기세포, iPSC, hPSCreg, 세포치료, 성범죄,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면허관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법, 시행령,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회안전망, 인공지능, 유령수술, 국민청원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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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제공, 입양, 개인정보 노출, 임종실, 의무설치, 수술실, CCTV, 의무화, 알 권리, 방어진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유방암, 유선암, 유전자변이,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자살예방, 사회적 타살, 삶의 고통, 낙인, 피임약, 경구피임약, 부정적인 시선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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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안전, 의료양극화, 데이터 제공, 소유권, 보상, 마이데이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낙태, 강간, 헌법불합치, 영아살인죄, 첨단재생바이오법, 안전성, 관리, 협업, 혁신형 제약기업, 패스트트랙, 우선심사, 공공의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안마의자,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연구계획서, 거짓정보, 공정위, 정신질환, 자의입원, 행정입원, 자기결정권, 첩약급여화, 공익적 임상시험 

□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의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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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file

키워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코로나19, 공공의료, 비대면 진료, 질병관리본부, 승격,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공용IRB, 심의지연, 시범사업, 인구추이, GDP, 저출산, 피임,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동의, 신뢰, 기본권, 의료기관, 현지조사, 위법, 감염병, 인공지능, AI, 의료데이터, 윤리원칙, 인권침해, 백혈병, 혈소판 수혈, 헌혈, 한국백혈병환우회,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극단적 선택, 자살예방사업, 국회연구단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약자의 눈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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