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7-07 
키워드 : 유전체, 유전정보,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제공, 동의, 임상데이터, 바이오데이터, 인체유래물은행, 병원체자원,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 입법, 죽음, 자기결정권, 방사선 보호제, 나노입자, 헬스케어기기, LED패치, 코로나19, 유전자가위, 랩온어칩, 임상시험, 임상시험데이터, 신약개발, 난임치료, 난임시술, 난임휴가, 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울산시 게놈산업 자유특구 지정 혁신성장 '가속도'

바이오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의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돼 제약이 많았는데,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유전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 정부는 6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7곳 지정함. 울산시는 2년 동안 3개의 실증사업을 진행함. 해당 사업은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실증 운영, 질환 맞춤형 진단마커 개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전체분석과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등임. 477억원이 투입됨. 재생산된 유전정보를 개인 재동의 없이 기업, 병원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특례가 허용됨. 울산시는 사업 원활화와 미비한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산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체유래물은행, 분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유전체분석과 임상데이터 간 관리체계를 표준화해 나갈 방침임. 이날 기존 특구 2곳에 실증사업이 추가됨. 대전시는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등에,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 운영을 통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사업이 추가됨.

기사 및 사진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2280662583189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7019200057?input=1195m, https://www.etnews.com/20200706000401

보도자료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0023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환자 존엄성 침해" 존엄사 입법 세미나

6'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2차 세미나에서 김재련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을 대상 환자를 제한한 점으로 꼽고, 이를 보완한 존엄사 입법안을 제안함. “전신마비로 신체활동이 불가능한 환자나 신체적 기능 훼손이 없는 중증 치매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사망이 임박한 환자와 사망 단계에 돌입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음. 토론에 참여한 이일학 연세대 의대 교수는 연명장치를 빼서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환자 스스로 죽겠다고 했을 때 죽음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입법 시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기반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이뤄져야 함을 지적함.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환자는 죽음이 닥쳐오는 순간 두렵고, 한편으로 희망을 품고 싶고, 두고 갈 것들이 걱정되고, 그럼에도 간직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어떻게 확대해 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가 논의의 원칙이자 동기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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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사진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06001047,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762

 

고선량 방사선에도 전신 보호하는 나노입자 개발

고선량 방사선으로부터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제가 개발됨. 국내 연구팀은 방사선 조사 시 유발되는 과량의 활성산소를 극소량의 투여량으로도 제거할 수 있는 나노입자를 개발했다고 밝힘. 항암치료 등으로 방사선을 쬐면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활성산소는 세포에 손상을 입힘. 연구팀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나노입자에 주목했고, 독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나노입자의 구조를 제어하여 투여량을 최소화함. 인간 소장 오가노이드로 효과를 분석하고, 동물실험으로 효과를 입증함.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보호제 권장 투약량의 360분의 1에 해당하는 나노입자를 투여했는데, 생존율이 3.3배 높았음.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Advanced Materials)에 실림.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2136

저널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dma.202001566

 

몸속 헬스케어기기에 빛으로 전기 공급하는 '에너지 패치' 나왔다

피부에 부착하면 인체에 삽입하는 헬스케어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패치가 개발됨. 기존의 인체 삽입 태양전지는 야간에나 옷으로 가려질 경우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음. 국내 연구팀은 적색 및 근적외선 영역의 빛이 상대적으로 생체 조직 투과율이 높다는 사실에 착안해 적색 마이크로LED패치를 제작하고, 쥐에게 부착하여 효과를 확인함. 이번 연구로 인체에 삽입하는 심박조율기 등 헬스케어기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PNAS)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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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그림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7953

저널 : https://www.pnas.org/content/early/2020/07/02/2002201117

 

유전자가위·랩온어칩 코로나 진단 구원투수로

코로나19 환자를 감별하는 진단기술이 진화하고 있음. 6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출원된 코로나19 진단기술 40건 중 10%에 해당하는 4건이 유전자가위 진단법임. 아주 적은 양의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선별하는 데 유용하며, 빠르기까지 함. ‘작은 칩 위의 실험실이라는 뜻의 랩온어칩 기술도 활용되고 있음. 피를 뽑아 진단을 방해하는 물질을 제거하고 RNA를 증폭해 데이터를 분석한 뒤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작은 칩 하나에 담겨있는데, 한 시간 이내에 진단이 가능함.

기사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70685771

 

신약개발 효율성 증대 위해 임상시험데이터 표준화 필요

최근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적합한 환자를 빠르게 모집해 신약개발을 가속화한 사례가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음.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원고를 통해 임상경험을 공유하여 신약 개발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EMR인증제, CDM(Common Data Model)구축 등 표준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임상시험데이터의 경우 표준모델이 없어 데이터 활용의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기 때문임. 의료기관 대상 임상시험데이터 표준모델을 확산시키고 임상시험 표준데이터 교류지침을 발간하여, 범국가적 임상시험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044

HIRA 정책동향 143: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96000000&brdScnBltNo=4&brdBltNo=881

 

'난임치료 휴가 확대' 법안 발의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쓸 수 있는 휴가를 연간 3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됨. 출산휴가기준을 달력상 일수가 아닌 근로일수로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됨. 두 법안 모두 근로시간 2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포함함. 발의한 권은희 의원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일과 임신의 양립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6140500001?input=1195m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E0J0D7C0E6Q1R6R5R0C1I6K3K6N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Z0D0J7G0L6H1U6U5R4D2B8Y5F2H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F0N0W7V0W6L1A6F5I2S3D8U8A7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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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 중증환자, 에크모, ECMO, 장기이식, 장기기증, 폐이식, 폐기증, 기증자, 바이오연구, 데이터스테이션, 생명연구자원, 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줄기세포, 병원체, 빅데이터, 암환자, 암치료, 진단기술, 유전체, 정밀의료, 의료기기, 렘데시비르, 백신, 점막면역백신, 인공지능, AI 

□ 중증 코로나19 환자, 국내 최초 폐이식 수술 성공 … 세계 9번째 한림대 성심병원은 지난 6월 21일 코로나19 중증환자의 폐이식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2일 밝힘. 이는 중국 6명, 미국 1명, 오스트리아 1명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임. 50대 여성 환자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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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 질병관리본부, 승격, 보건부 신설, 정부조직 개편,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무상공급, 중증환자, 합계출산율, 피임, 기술영향평가, 정밀의료, 시민포럼, 확진자, 접촉자, 격리자, 비난, 피해, 스트레스, 인권, 낙태, 낙태 반대, 태아 살리기, 치유, 임신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오가노이드, 바이오뱅크, 플랫폼, 다중장기, 조직칩 

□ 코로나19 사태 후 ‘복지부‧질본 개편’ 판 커지나?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국민보건부’ 설립에 드라이브를 걺. 30일 토론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적 안보 강화 차원에서 보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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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줄기세포, 자가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척수손상, 회복, 운동신경세포, 바이오 빅데이터, 임상정보, 유전체, 희귀질환, 빅데이터, 정밀의료, 표적치료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인공지능, 치매, 우울증, 돌봄, 실증사업, 웨어러블, 자아인식, 자살충동, 양성평등, 코로나19,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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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독점, 빅브라더, 감시체계, 동선 공개, 프라이버시 침해, 공익, 뉴노멀, 인공지능, AI, 채용공고, 저출산, 합계출산율, 육아, 보육환경, 장애인, 유방암, 암검진, 검진율, 형평성, 취약계층, 전문간호사, PA, 역할 법제화, 보상체계, 허위자료, 서류조작, 품목허가취소, 인보사, 메디톡신, 폭언, 불법, 유전자채취, 서면동의, 유전정보, 생명윤리법, 생명나눔, 인식개선, 협약 

□ 한 나라가 독점 못하게, 코로나 백신 공구한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도 어느 한 국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국제기구 주도로 사전 공동 구매가 추진됨.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내년 말까지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년층, 당뇨병 환자 등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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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file

키워드 바이오헬스, 유전자치료, 규제완화, DTC, 유전자검사, 생명윤리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백신개발, WHO, 윤리기준,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치료기회, 헌혈, 유급휴가, 혈액수급, 코로나19, 감시체계, 개인정보보호, 공익, 공공의료, 공공병상, 공공보건인력, 간호인력, 우울증, 검사, 건정심, 자살예방, 난임, 난임치료, 체험기 

□ 바이오·헬스 규제 푼다더니 … 유전자가위기술만 혜택?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유전자치료 등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과 거의 차이가 없고 일부 분야는 도리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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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크리스퍼, 인공지능, 알고리즘,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재외국민, 규제샌드박스, 건강권, 의료자원, 코로나19, 중환자, 격리해제, 퇴원, 병상확보, 간질성 방광염, 허브유전자, 바이오마커, 임상정보, 역학정보, 익명화, IRB 

□ ‘어떤 유전자가위 쓸까’ 고민된다면 … 유전자가위 골라주는 AI 나왔다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 교정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유전자가위기술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DeepSpCas9variants)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힘. 유전자가위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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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응급의료, 간호사폭행, 의료인폭행, 진료거부권, 자기결정권, 생명권, 응급의료법, 대법원, 판례,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의료빅데이터, 임상시험, 플랫폼, 코로나19, 공공의료, 의료체계,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불면증, 노인, 사망률, 장기기증, 안구기증, 뇌사, 의대, 의대생, 조혈모세포기증, 기증희망등록, 유전체, 빅데이터, 과학수사, DTC, 인공지능, 태아, 유전자분석, 산전검사, NIPT 

□ 응급실 치질진료거부 소란, 간호사 폭행 … 대법 “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폭행한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함. 검찰은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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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file

키워드 생존 시 간기증, 생체간기증, 간이식, 기증자, 생존율, 의료체계, 불균형, 공공의료, 과잉의료, 의료자원,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정보주체, 3D프린팅, 의료기기, 인공관절, 정밀의료, 인공지능, 장기기증, 뇌사추정자, 뇌사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임상시험, 치료제, 백신, IRB, 연구간호사, 헌혈, 혈액관리법, 혈액보유량, 모유수유, 심혈관질환, 출산 

□ 딸에게 간 이식해준 아버지, 이후 건강 괜찮을까?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간 기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간 기증자들의 수술 후 장기생존율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제대로 보고된 바가 없었음. 서울대병원 간 이식팀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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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file

키워드 의료질평가,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자기결정, 존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난임시술, 평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코로나19, 경증환자, 퇴원, 중환자실, 고위험군, 비대면 의료, 실증사업, 규제샌드박스, 원격의료, 화상진료,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비자, 자기결정권, 의료정보, 유전정보, 민감정보, 개인정보, 메디톡신, 식약처, 관리감독 소홀, 헌혈, 인센티브, 혈액수급,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블루오션, 유전체, 백신, 기억탐지기, 유전자검사, 혈통분석, 유전자분석, 3D프린팅 

□ 7000억대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도입 연간 7000억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세부지표가 공개됨. 올해는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환자경험평가,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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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완치자, 혈장치료제, 혈액, 혈액기증, 혈장공여, 기증희망, 기증거부, 의료자원, 배분, 공공병상, 집단감염, 대응체계, 클로로퀸, 임상시험, 중단, 미혼부,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헌혈, 단체헌혈, 혈액수급, 성평등, 낙태, 낙태죄, 자기결정권, 아동학대, 개인정보, 의료기기, 허위광고, 난민, 인권, 차별, 취약계층 

□ “피가 모자라” SOS에 완치자 몰렸다 … 혈장치료제 7월 임상 최근 코로나19 완치 후 혈액기증희망자가 급증하면서 혈장치료제 개발에도 탄력이 붙었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혈액기증희망자는 118명으로, 2주간 10배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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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탈산업화, 과학기술, 복지국가, 양극화, R&D, 규제완화, 감염병X, 원헬스, One Health, 백신, 플랫폼 기술, 신장장애인, 투석, 인공신장실, 고위험군, 의료기기, 스텐트, 임상시험, 임상연구, 연구비 지원, IRB, 반려, 취약한 환경, 건강보험, 방광질환, 나노로봇, 메디톡신, 품목허가, 서류조작, 허가취소, 장기기증, 뇌사자 관리, 기증활성화, 미혼모, 미혼부, 지원사업, 암치료, 노하우, 경험, 공유, 모바일 앱 

□ “코로나 이후 탈산업화 온다 … 과학기술 국가 전환해야”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는 탈산업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우리가 보유한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이로써 과학기술 기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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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정, 개인정보, 동의, 가명정보, 바이오혁명, 인공지능, 위험, 위협, 유전자가위, 유전자편집, 오용, 배아편집, 사회적 합의, 빅데이터, 4차산업혁명, 알고리즘, 담합, 리니언시,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건강권, 안전, 생명,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죽음, 연명의료, 돌봄, 임종과정, 말기, 삶의 질, 코로나19, 사회적 죽음, 취약계층, 산재사망, 노인자살률, 치료제, 백신, 영장류, 전문병원, 지정기준, 도덕적 헤이, 사후관리, 동물학대, 고양이학대, 범죄, 폭력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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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file

키워드 혈액수급, 혈액관리, BMS, 전수감시, 시스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약사법,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 더블 블라인드, 이중맹검, 신뢰도, 연구대상자, 유전자검사, PCR검사, 디지털치료제, DTx, 비대면 의료,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의료산업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데이터, 규제완화, 인공지능,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가명정보 

□ 새로운 혈액수급감시 시스템 '도입비 30억+유지비 8억' 혈액의 공급과 사용 양측에 대한 온전한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새롭고 독립적인 혈액수급관리시스템(Blood Inventory Monitoring S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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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file

키워드 과학기술, ELSI, RRI, 사회적 가치, 뇌종양, 교모세포종, 표적치료제, 나노치료제, 나노기술, 나노입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 실험동물, 제1저자, 학생저자, 연구윤리, 연구진실성위원회,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정상진료, 유령수술, 성형외과, 국민청원, 혈액수급, 헌혈 

□ 과학기술 발전 이면의 사회문제들 … "ELSI로 사회 요구 합치하는 연구 추진 필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지만 핵무기·지구온난화·유전자조작 등 부정적 영향도 가져 온 것도 부정할 수 없음.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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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file

키워드 가족제대혈, 제대혈은행, 허위광고, 과대광고, 홍보, 약관, 지침, 혈액, 헌혈, 혈액수급, 환자혈액관리, PBM, 혈액사용량, 수혈, 적정성평가, 코로나19, 확진자, 검체, 인체자원, 분양, IRB, 심의, 유전체, 윤리, 사회적 약자, 장애인, 수용자, 취약계층, 불평등, 생명, 위험, 낙태, 임신중절, 낙태죄, 살인, 질병관리본부, 승격, 질병예방, 건강불평등, 의료정보,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자살, 자살유발정보 

□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 막는 지침 마련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됨. 앞으로 탯줄에서 채취하는 제대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관엔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보건복지부는 “현재 가족제대혈은행은 활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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