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6-12 
키워드 : 가족제대혈, 제대혈은행, 허위광고, 과대광고, 홍보, 약관, 지침, 혈액, 헌혈, 혈액수급, 환자혈액관리, PBM, 혈액사용량, 수혈, 적정성평가, 코로나19, 확진자, 검체, 인체자원, 분양, IRB, 심의, 유전체, 윤리, 사회적 약자, 장애인, 수용자, 취약계층, 불평등, 생명, 위험, 낙태, 임신중절, 낙태죄, 살인, 질병관리본부, 승격, 질병예방, 건강불평등, 의료정보,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자살, 자살유발정보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 막는 지침 마련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됨. 앞으로 탯줄에서 채취하는 제대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관엔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보건복지부는 현재 가족제대혈은행은 활용실적을 과대홍보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가족제대혈은행 홍보지침 및 약관지침12일 가족제대혈은행 13곳에 배포한다고 밝힘. 이 지침에는 활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보관하는 제대혈유핵세포 수 및 세포생존율 기준 및 치료효과의 한계, 보관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을 명시함. 또 객관적 사실이나 공인된 증거 없이 '최고', '최대', '유일'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했고, 이식건수 통계를 기증/가족제대혈 구분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함. 아울러 가족제대혈을 대체할 대안(골수/말초혈 또는 기증제대혈 등)의 존재 여부, 이식의 한계 등의 정보도 제공하도록 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574,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2_0001057366&cID=10201&pID=10200

사진 : http://www.ikunk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29

보도자료 및 지침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977

 

부족한 헌혈 현실, 적정수혈 정착돼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수급 불안정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헌혈량 수급정책에서 혈액사용량 관리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선진국들은 환자혈액관리(PBM)라는 국가차원의 혈액재고/사용량 정보감시/통제시스템을 도입해 혈액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 상태.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헌혈인구 자체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헌혈로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인 혈액에 대하여 적정수혈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절실함.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환자혈액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및 2020년부터 3년간 PBM 시범사업을 통해 PBM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적정성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기사 및 사진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76

 

코로나19 양성검체 1703건 분양 "인간 유전체 분석 사용 불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검출한 호흡기 임상 검체 1700여건을 업계와 연구기관에 분양함. 체외진단의료기기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검체 분양을 신청할 수 있음. 분양을 신청하려면 연구계획서와 함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승인한 문건이 필요함. 분양위원회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심의절차를 거쳐 분양함.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검체는 인간의 유전체 등의 분석에 당연히 사용할 수 없다개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연구능력과 목적성, 윤리성 등을 심의해 적절성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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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도표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1_0001056577&cID=10201&pID=10200, https://www.news1.kr/articles/?3962710

분양신청 : http://www.nih.go.kr/biobank

 

코로나19가 드러낸 사회적 약자의 현실 세심한 정책 배려 있었다면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장애인, 수용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고, 이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임. 장애인 수용시설에 있었던 장애인들은 880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폐쇄적인 구조가 감염병에 더 취약한 조건에 놓이게 만들었다는 것임. 장은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배제 혹은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공적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함. 5월 기준 전체 교도소 수용 비율은 108.8%에 달함.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수용자들의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건 대책 없이 생명의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경고함.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98201

 

낙태 도중 살아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산모 신경 쓰느라 생존 가능성 낮았다"

불법 임신중절 수술 도중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아이가 태어났어도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항변함.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는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힘. 변호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로 선고되어야 하며,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함.

기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31180&plink=ORI&cooper=NAVER

 

질본 승격 청사진 놓고 다양한 지적 쏟아져 이번엔 '질병예방' 부각

학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더라도 예방기능을 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음.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토론회에서 예방의학회 감신 이사장은 예방과 치료 간 균형을 위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고, 예방이 삶에 자리잡고 일상이 돼야 한다고 밝힘. 한국역학회 김동현 회장은 지역사회 기반 질병예방관리 기반을 구축해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의 핵심가치 구현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핵심건강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힘. 한편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나성웅 국장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만드는 이유는 감염병 컨트롤 타워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575

 

"내 의료정보로 맞춤형 건강관리·식단 제공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료·공공 등 분야에서 본인정보 활용지원(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사업 과제 8개를 선정했다고 밝힘. 올해부터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수집·저장·관리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가 추진됨. 이를 통해 데이터를 개인이 직접 갖고 활용할 수 있으며 보상이나 공익 목적으로 기업·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의료분야에서는 가톨릭대, 경희의료원 등으로 구성된 평화이즈컨소시엄이 일부 의료기관이 보유한 건강검진결과와 처방전 등 데이터를 환자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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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199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및 그림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2919095

 

복지부, 국민과 함께 자살유발정보 삭제한다

정부가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국민과 함께 삭제함.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12‘2020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참가자를 오는 7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힘. 지난해 진행된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에서는 16966건이 신고 및 접수돼 5244건이 삭제된 바 있음.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2019년에 마련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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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가위, 크리스퍼, 인공지능, 알고리즘,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재외국민, 규제샌드박스, 건강권, 의료자원, 코로나19, 중환자, 격리해제, 퇴원, 병상확보, 간질성 방광염, 허브유전자, 바이오마커, 임상정보, 역학정보, 익명화, IRB 

□ ‘어떤 유전자가위 쓸까’ 고민된다면 … 유전자가위 골라주는 AI 나왔다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 교정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유전자가위기술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DeepSpCas9variants)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힘. 유전자가위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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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응급의료, 간호사폭행, 의료인폭행, 진료거부권, 자기결정권, 생명권, 응급의료법, 대법원, 판례,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의료빅데이터, 임상시험, 플랫폼, 코로나19, 공공의료, 의료체계,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불면증, 노인, 사망률, 장기기증, 안구기증, 뇌사, 의대, 의대생, 조혈모세포기증, 기증희망등록, 유전체, 빅데이터, 과학수사, DTC, 인공지능, 태아, 유전자분석, 산전검사, NIPT 

□ 응급실 치질진료거부 소란, 간호사 폭행 … 대법 “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폭행한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함. 검찰은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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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file

키워드 생존 시 간기증, 생체간기증, 간이식, 기증자, 생존율, 의료체계, 불균형, 공공의료, 과잉의료, 의료자원,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정보주체, 3D프린팅, 의료기기, 인공관절, 정밀의료, 인공지능, 장기기증, 뇌사추정자, 뇌사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임상시험, 치료제, 백신, IRB, 연구간호사, 헌혈, 혈액관리법, 혈액보유량, 모유수유, 심혈관질환, 출산 

□ 딸에게 간 이식해준 아버지, 이후 건강 괜찮을까?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간 기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간 기증자들의 수술 후 장기생존율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제대로 보고된 바가 없었음. 서울대병원 간 이식팀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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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file

키워드 의료질평가,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자기결정, 존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난임시술, 평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코로나19, 경증환자, 퇴원, 중환자실, 고위험군, 비대면 의료, 실증사업, 규제샌드박스, 원격의료, 화상진료,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비자, 자기결정권, 의료정보, 유전정보, 민감정보, 개인정보, 메디톡신, 식약처, 관리감독 소홀, 헌혈, 인센티브, 혈액수급,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블루오션, 유전체, 백신, 기억탐지기, 유전자검사, 혈통분석, 유전자분석, 3D프린팅 

□ 7000억대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도입 연간 7000억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세부지표가 공개됨. 올해는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환자경험평가,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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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완치자, 혈장치료제, 혈액, 혈액기증, 혈장공여, 기증희망, 기증거부, 의료자원, 배분, 공공병상, 집단감염, 대응체계, 클로로퀸, 임상시험, 중단, 미혼부,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헌혈, 단체헌혈, 혈액수급, 성평등, 낙태, 낙태죄, 자기결정권, 아동학대, 개인정보, 의료기기, 허위광고, 난민, 인권, 차별, 취약계층 

□ “피가 모자라” SOS에 완치자 몰렸다 … 혈장치료제 7월 임상 최근 코로나19 완치 후 혈액기증희망자가 급증하면서 혈장치료제 개발에도 탄력이 붙었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혈액기증희망자는 118명으로, 2주간 10배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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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탈산업화, 과학기술, 복지국가, 양극화, R&D, 규제완화, 감염병X, 원헬스, One Health, 백신, 플랫폼 기술, 신장장애인, 투석, 인공신장실, 고위험군, 의료기기, 스텐트, 임상시험, 임상연구, 연구비 지원, IRB, 반려, 취약한 환경, 건강보험, 방광질환, 나노로봇, 메디톡신, 품목허가, 서류조작, 허가취소, 장기기증, 뇌사자 관리, 기증활성화, 미혼모, 미혼부, 지원사업, 암치료, 노하우, 경험, 공유, 모바일 앱 

□ “코로나 이후 탈산업화 온다 … 과학기술 국가 전환해야”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는 탈산업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우리가 보유한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이로써 과학기술 기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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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정, 개인정보, 동의, 가명정보, 바이오혁명, 인공지능, 위험, 위협, 유전자가위, 유전자편집, 오용, 배아편집, 사회적 합의, 빅데이터, 4차산업혁명, 알고리즘, 담합, 리니언시,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건강권, 안전, 생명,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죽음, 연명의료, 돌봄, 임종과정, 말기, 삶의 질, 코로나19, 사회적 죽음, 취약계층, 산재사망, 노인자살률, 치료제, 백신, 영장류, 전문병원, 지정기준, 도덕적 헤이, 사후관리, 동물학대, 고양이학대, 범죄, 폭력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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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file

키워드 혈액수급, 혈액관리, BMS, 전수감시, 시스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약사법,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 더블 블라인드, 이중맹검, 신뢰도, 연구대상자, 유전자검사, PCR검사, 디지털치료제, DTx, 비대면 의료,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의료산업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데이터, 규제완화, 인공지능,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가명정보 

□ 새로운 혈액수급감시 시스템 '도입비 30억+유지비 8억' 혈액의 공급과 사용 양측에 대한 온전한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새롭고 독립적인 혈액수급관리시스템(Blood Inventory Monitoring S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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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file

키워드 과학기술, ELSI, RRI, 사회적 가치, 뇌종양, 교모세포종, 표적치료제, 나노치료제, 나노기술, 나노입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 실험동물, 제1저자, 학생저자, 연구윤리, 연구진실성위원회,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정상진료, 유령수술, 성형외과, 국민청원, 혈액수급, 헌혈 

□ 과학기술 발전 이면의 사회문제들 … "ELSI로 사회 요구 합치하는 연구 추진 필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지만 핵무기·지구온난화·유전자조작 등 부정적 영향도 가져 온 것도 부정할 수 없음.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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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file

키워드 가족제대혈, 제대혈은행, 허위광고, 과대광고, 홍보, 약관, 지침, 혈액, 헌혈, 혈액수급, 환자혈액관리, PBM, 혈액사용량, 수혈, 적정성평가, 코로나19, 확진자, 검체, 인체자원, 분양, IRB, 심의, 유전체, 윤리, 사회적 약자, 장애인, 수용자, 취약계층, 불평등, 생명, 위험, 낙태, 임신중절, 낙태죄, 살인, 질병관리본부, 승격, 질병예방, 건강불평등, 의료정보,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자살, 자살유발정보 

□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 막는 지침 마련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됨. 앞으로 탯줄에서 채취하는 제대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관엔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보건복지부는 “현재 가족제대혈은행은 활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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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file

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승격, 정부조직법, 코로나19, 감염병, 개인정보, 정보공개, 재난, 취약계층, 공공성, 홈리스, 저출산, 합계출산율, 스마트워치, 심전도, 규제완화, 원격의료, 의료법, 인공지능, 혈액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조직적합성항원, 치료제, 불법수입, 불법판매, 약사법, 공공의대, 자가투여, 주사제, 난임치료제, 식중독균, 자원센터, 병원체자원전문은행 

□ 文 "전면재검토" 지시 나흘 만에 … 與, 질본 '처' 승격안 발의 질병관리본부(질본)의 '무늬만 승격'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본을 '처'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됨. 질본을 '처'로 승격하면 총리령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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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file

키워드 출생신고, 출생등록될 권리, 대법원, 기본권, 미혼부, 혼인 외 출생자, 대법원,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 죽음, 존엄사, 국회의원, RNA, 결합단백질, 폐암, 면역항암제, 바이오마커, 생존율, 인공지능, AI, 의료윤리, 유튜브, 응급실, 면허관리, 코로나19,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모집, 낙태법, 생명존중, 인권 

□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생모의 자녀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결정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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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file

키워드 암, 유전체, 돌연변이, 바이오헬스, 융합기술, 빅데이터, 유전자기술, R&D, 전문인력, 규제혁신, 코로나19,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모집, 등록, 원격의료, 전자동의, ClinicalTrials.gov, 백신, 치료제, 인공지능, 당뇨병, 식단관리, 규제자유특구, 저출산, 특별위원회, 맞춤형, 지원, 가사돌봄서비스, 난임, 심방세동, 고혈압, 만성질환,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구강 보건의 날, 치아 건강, 육군, 해군, 혈액부족, 헌혈 

□ 질병 1위 암 근본원인, 유전체 돌연변이 생기는 원리 밝혀냈다 국내 연구진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암의 근본원인이 되는 유전체 돌연변이의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함. DNA 복구에 문제가 생기면 돌연변이가 세포에 축적될 수 있고, 이게 암을 유발하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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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임상시험, 생동성시험, 아르바이트, 알바, 고용률, 친권, 생명권, 경제적 어려움, 기관절개술, 거부, 수술비,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건정심, 의료전달체계, 치료제, 연구대상자, 눈가림, 무작위배정, 안전성평가, 데이터3법, 인권위, 개인정보, SNS정보, 민감정보, 사생활 침해, 유출, 무단사용, 범죄, 2차 가해, 게놈, 고유전체학, 성형외과, 성형수술, 유령수술, 사망자, 국민청원, 반려견, 생매장, 동물학대, 난임, 난임부부, 마음챙김, 앱, 어플 

□ ‘IMF 세대’보다 암울한 ‘코로나 세대’ … 알바도 가뭄이라 복제약 테스트 투입도 감지덕지 오전 7시 박모 씨(19)가 병원 임상시험센터를 찾음. 복제약품이 기존 약품과 같은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 아르바이트 참가자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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