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4-22 
키워드 : 규제 폐지, 규제 혁신, 정부 입증책임제, 규제 입증요청제, 식약처, 코로나19, 신종감염병,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챗봇, 복지부, 우수 정책, 응급의료, 치매, 모바일앱, 스마트워치, 의료기기, 의료법, 원격의료, 딥페이크, 기계학습, 허위정보, 약물 전달, 로봇, 제대혈, 줄기세포, 퇴행성관절염, 재생치료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서약, 장기이식법 

식약처,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국민 체감 규제 혁신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힘.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제도임. 또한 429일부터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시행함. 규제 입증요청제는 국민·기업이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규제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임.

기사 및 사진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589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10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27488&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확산 대응 ‘AI 기술뜬다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투자 및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세희 주임은 신종감염병 대응 AI 기술 동향 분석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힘. 세계적으로는 AI 기반 IT 플랫폼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진단키트에 이어 치료제 개발·환자영상 분석 등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있음. 일례로 코로나19 챗봇(BETA)’은 올바른 대처방안을 알려주며,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기획한 공익서비스임. AI는 복잡다양한 빅데이터로부터 필요한 패턴을 추출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날이 진화하는 신종감염병 대응에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43369

기고문 : https://www.koreabio.org/cms/cmsView.do?menu1=8&menu2=2&type1=4&viewCheck=true&bbsseq=46170&bbsid=bbs9

 

복지부가 평가한 보건의료분야 우수 정책은?

작년 한 해 보건복지부의 자체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한 정책으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이 꼽힘. 복지부는 ‘2019년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함. 72개 과제 중 매우 우수 5, 우수 8, 다소 우수 9, 보통 24, 다소 미흡 10, 미흡 10, 부진 6개로 나타남.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전용헬기 확충,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전문병동 확충, 치매공공후견사업 전국 확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607

보고서 :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19

     

식약처, 혈압측정 모바일앱 의료기기로 허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혈압을 측정하는 모바일앱이 처음으로 의료기기로 허가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헬스 모니터 앱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허가했다고 밝힘. 이는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혈압을 측정하고 사용자에게 심장의 수축·확장기, 혈압 및 맥박수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임. 발광다이오드(LED)의 빛을 인체조직(혈관)에 비추어 조직을 통과하는 혈액량을 센서로 측정함. 식약처는 지난 2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모바일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기기·장치에 대한 허가 없이 모바일 앱만 단독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 다만 의료법상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가 금지되어 있어 앱을 병원진료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임.

기사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720,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4215150i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10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관련 225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8561

 

[AI 사피엔스 시대]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무심코 믿었다간 큰코 다칠라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핵심기술 '딥러닝'과 가짜 '페이크(fake)' 합성어임. 적대관계생성신경망(GAN) 기계학습기술을 사용해 사진, 영상, 음성 등을 원본에 겹치는 방식임. 이 기술은 암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악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미국은 딥페이크 규제법안을 제출했고, 유럽연합(EU)AI플랫폼에 제3자 검증기능을 높이는 등 허위정보 행동규범을 만듦. 독일은 관련 법률을 통해 플랫폼에 허위정보 모니터링삭제 의무를 부여함. 한국도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 일명 '딥페이크 법'이 국회를 통과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4210002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국내 연구팀, 인체서 기포 이용해 약물 전달하는 초소형 로봇 개발

국내 연구팀이 사람 몸속의 혈관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초소형 로봇 및 기포를 이용해 인체 내부 목표위치에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함. 로봇은 외부 전자기장의 제어에 의해 움직이며. 특정 소리(음파)로 기포를 발생시켜 생겨난 유동을 통해 약물을 방출함. 고체 형태뿐만 아니라 액상 형태의 약물도 전달 가능하며, 약물의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음.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Sensors and Actuors A: Physical’에 게재됨.

일일언론동향_20200422.PNG

기사 및 사진 : https://news.joins.com/article/23759495

저널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924424719301396

 

퇴행성관절염,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 '효과'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을 통한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관련 장기추적조사결과가 국제학술지 ‘Archives of Orthopaedic and Tranuma Surgery’에 실림. 국내 연구팀은 무릎 퇴행성관절염과 휜다리 진단을 받은 환자 24명에게 무릎연골재생치료제 이식과 휜다리 교정술을 병행한 후 2년 동안 추적함. 2차 관절경검사를 시행한 환자 14명 중 8명은 연골재생평가척도(ICRS)grade 4에서 grade 1으로, 6명은 grade 4에서 grade 2로 개선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560

저널 :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00402-020-03349-y

 

"21대 총선 지역구 당선인 24%가 장기기증 서약 동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21"21대 국회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 약 24%인 총 60명이 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다"고 밝힘. 이는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 2.9%에 비해 8배가량 높은 수치임. 장기기증을 서약한 국회의원 중 남인순 당선인과 이명수 당선인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0714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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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file

키워드 시신, 시체, 냉동보존, 냉동인간, 미생물, 유전체편집, 유전자가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동물실험, 전임상시험, 첨단기술, ICT, 슈퍼컴퓨터, 블록체인, WHO,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배아줄기세포, 신경전구세포,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유령수술, 실태파악, 성형외과, 사망, 국민청원, 조혈모세포이식, 조혈모세포은행, 치료비 지원, 희망박스, 바이오코리아 2020, 전자약, 오가노이드, 말기암, 호스피스병동, 혼인 성사 

□ 국내 첫 `냉동인간` 고객 나와 …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 냉동시킨 아들 경기도에 사는 50대 남성이 최근 혈액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냉동보존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 `냉동인간` 서비스를 의뢰한 첫 고객이 됨. 의료기술이 발전한 미래에 어머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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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file

키워드 당뇨병, 유전요인, 유전자, 유전체정보, 유전정보, Nature, 연구개발, R&D, 특별법, 연구윤리, 뇌연구, 뇌은행,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료목적 사용승인, 품목허가, 부작용, 원격의료, 신뢰도, 의사소통, 정책결정과정, 공공데이터, 헌팅턴병,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신경줄기세포, 이식편대숙주병, 중간엽줄기세포, 의료데이터, 임상정보, 데이터 중심병원, 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 HRPP, 메디톡신, 의약품, 관리감독, 식약처, 노화질환, 치매, 질병위험도, 임상데이터, 인공지능, AI, 희귀질환, 유전자검사 

□ 국립보건연구원, 동아시아인 제2형 당뇨병 유전요인 61개 신규 발굴 … 네이처 게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동아시아인 제2형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주는 신규 유전요인 61개를 새롭게 발굴해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했다고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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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모집,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제혁신, 개인정보 활용,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희귀질환, 유전자, 교정,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유전자검사, 검체 채취, 인체유래물, 낙태, 살해, 항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DTC, 김경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유전자 이야기 

□ 코로나 완치율 상승의 역설? ... 국내 치료제 임상시험 환자수 '미달' 병원 잇따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9건 중 적어도 6건이 당초 계획했던 연구대상자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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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임상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활용, 오픈사이언스, 인공지능, 데이터3법, 가명정보, 정보통신기술, ICT, 건강 인센티브, 원격의료, 유전자, 유전자정보, 연구대상자, WHO, 백신 시험, HCT, 윤리지침 

□ 코로나19 풀 열쇠는 ‘임상데이터’ … 발목 잡는 ‘개인정보보호법’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대응하려면 임상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소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활용의 예외적 허용을 쟁점으로 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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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일] file

키워드 의사면허, 면허정지, 소셜미디어, 의료법, 가이드라인, 면허관리, 데이터3법, 정보활용, 낙태죄, 헌법불합치, 임신중절, 암시장, 체외진단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염기서열분석, 코로나19, 집단면역, 국민영양조사, 인권, 인공지능, 딥페이크, 유엔 

□ 죽어가는 환자 찍은 의사 유튜버 … 그래도 의사면허 유지?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치료 중 숨진 모습 등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의사가 공분을 사고 있음.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달 28일 개설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ER Story’에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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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19연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IRB, 심의 면제, e-IRB, 연구대상자 보호, DTC, 유전자검사, 건강관리산업, 폐지방, 재활용, 생명윤리법,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3법, 암환자, 암치료, 진료권고지침, 성관계, 불법 촬영, 중앙윤리위원회, 감염병, 뉴노멀, 포스트, 의료시스템, 컨퍼런스 

□ 공용IRB, 코로나19 연구 IRB 심의면제 확인 신청·접수 개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설치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가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 접수를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힘. 신청 대상은 즉,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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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file

키워드 인체자원, 인체유래물, 수집, 분양, 임상역학자료,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규제샌드박스,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임시허가, 수술실, 손 위생, 모니터링, 인공지능, 신경망, 개인정보보호, 코로나19, AI, 언택트, 비대면, 자연살해세포, NK세포, 3차원, 세포배양, 스캐폴드, 백신, 치료제, 빅데이터, 첨단기술, 감염병, R&D, 연구자정보시스템, 희귀질환, 난치질환, 산정특례, 청소년, 통계, 사망원인, 자살, 보도준칙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3만명분 분양 … 치매, 희귀질환 포함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인체유래물의 품질관리 및 정보자원 정제과정을 완료한 약 3만2000명의 인체자원을 28일 공개함. 분양 대상 자원은 인체유래물 약 25만바이알 분량이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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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검체 수집, 동의, 유전자치료, 아데노바이러스, 항암작용, 췌장암, 암 치료용 대장균, 시각화, PET, 유전자조작, 철분제 급여기준, 혈액수급, 혈액관리, 수혈, 줄기세포치료제, 연구범위 확대, 치료목적 사용승인, 부작용, 실험동물, 전임상시험, 동물실험, 허위청구, 면허취소,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바이오헬스, 네트워크, 생태계, 콘트롤타워, 이종장기이식, 임상적용, 난임, 난임시술, 한의융합연구, 협진, 웰다잉, 문화조성, 장기기증, 뇌사기증자, 이식수술, 수혜자 

□ ‘신종 코로나’ 확진자 1500명 검체 모은다 … 유행 중 첫 검체 대량수집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1500명의 혈액과 타액 등 검체를 모을 방침임. ‘코로나19 환자 검체 수집 및 자원화’ 사업의 목표는 환자 1500명의 혈장ㆍ말초혈액단핵세포ㆍ호흡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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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백신, 연구, 심의면제, 공용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대혈, 부적격 제대혈, 무단 사용, 폐기, 제대혈정보시스템, 자가격리, 위반, 안심밴드, 동의, 낙태, 낙태죄, 인공임신중절, 처벌, 형법, 모자보건법, 자궁경부암, 체외수정, 자궁외임신, 출산, 성범죄, 성폭행, 의사면허, 결격사유, 면허취소, 의료법, 메디톡신, 판매중지, 사용중지, 식약처, 동물실험, 고양이, 실험동물, 동물보호, 동물보호법 

□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연구 심의 단축" … 공용IRB 1주일 내 심의, 심의면제지침 배포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에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함. 개별 연구기관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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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데이터3법, 가명화, 비식별화, 민감정보, 개인정보,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임상시험, 참가자, 연구대상자, 이상반응, 안전, 뇌질환, 뇌세포 재생, 기억력 향상, 인지기능, 인지능력, 치매, 알츠하이머, 퇴행성 뇌질환, 바이오특별위원회, 인공지능, AI, 바이오연구, 생명연구자원, 디지털치료제, 의료기기, 혈액공급, 단체헌혈, 육군, 혈액보유량, 시행령, 입법예고, 토론회 

□ 사업 진행 '0'건 … DTC 유전자검사 '규제장벽' 여전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업을 제대로 한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A기업은 윤리·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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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file

키워드 규제 폐지, 규제 혁신, 정부 입증책임제, 규제 입증요청제, 식약처, 코로나19, 신종감염병,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챗봇, 복지부, 우수 정책, 응급의료, 치매, 모바일앱, 스마트워치, 의료기기, 의료법, 원격의료, 딥페이크, 기계학습, 허위정보, 약물 전달, 로봇, 제대혈, 줄기세포, 퇴행성관절염, 재생치료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서약, 장기이식법 

□ 식약처,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 국민 체감 규제 혁신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힘. 정부 입증책임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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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스트레스, 유전체, 빅데이터, 응급의료기관, 중증응급진료, 취약지역, 국회 입법조사처, 자궁내막증, 난임, 난자채취, 동결보존, 원격의료, 대면진료, 원칙 훼손, 개인주도 데이터, 마이데이터, 사회적 합의, 로봇, 소셜 로봇, 인격체, 존엄, 공동선, 줄기세포치료, 첨단재생바이오법, 최소조작, 품목허가 취소, 메디톡신, 식약처, 이해상충 

□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노출 반복 땐 종양에 악영향"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 등 세포 내 스트레스가 종양 등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국내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iScience)에 게재됨. 연구팀은 RNA바이러스 감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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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첨단재생의료, 첨단재생바이오법, 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시행령, 입법예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연구설계, 부작용, 안전, 낙태, 낙태죄, 헌법불합치, 메디톡신, 조작, 품목허가 취소, 제약시장, 신약,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데이터3법, 가명정보, 입법예고, 바이오의약분야, 연구성과, 생명윤리법, 렘데시비르, 연구윤리, 공공성, 원칙, 대상자 보호, 윤리강화, 줄기세포, 세포치료제 

□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60일 이내 검토된다 … 시행령 등 입법예고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계획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됨.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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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file

키워드 제대혈, 제대혈은행, 평가, 부적합, 가족제대혈, 기증제대혈, 유전체, 갑상선암, 미혼모, 아동학대치사, 시신유기, 집행유예, 코로나19, 감염병, 인포데믹 

□ 제대혈 17개 은행에 51만여개 보관 … 1곳은 부적합 판정 국내에 보관 중인 제대혈이 총 51만3652개에 달하지만, 이를 보관하는 은행 중 1곳이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음.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17개 제대혈은행 평가결과를 발표함. 보관된 제대혈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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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면제, 생명윤리법, 유권해석, 안전장치, 환자정보, 개인정보보호, 유전자검사, DTC, 결혼, 양육, 불평등, 성병, 성매개감염병, 오가노이드, 줄기세포, 원천기술,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NGS 

□ 다급해진 코로나연구 … IRB 등 빗장 풀리나 범정부와 의학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 치료제 개발 등 연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함. 민관협의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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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혈액,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인공지능, AI, 정밀의학, 정밀의료, 자궁경부암, 유전자, 마스크, 원격의료, 4차 산업혁명, 의료법, 대면진료, 자살, 유족, 심리치료, 지원 

□ 정부 "연내 코로나19 '치료제'·내년 하반기 '백신' 개발 목표"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는 올해 안으로, 예방 주사약인 백신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본격 개발에 나섬. 이를 위해 범정부지원단을 설치,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함. 정부는 기존 약물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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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file

키워드 마이크로로봇, 항암제, 의료데이터,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오너십, 마이데이터,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혈장치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난임, 체외수정, 희귀의약품, 보건의료정책, 첨단재생의료법, 정밀의료, 유전체정보, 개인정보보호 

□ "원하는 곳만 콕" 약물 전달용 바늘형 마이크로로봇 개발 인체의 원하는 부위에 약물을 정확히 전달하는 바늘모양의 나노-마이크로 크기 로봇을 국내 연구팀(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개발함. 약물이 신체의 순환기능으로 전달되어, 목표 부위에만 약물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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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file

키워드 낙태, 임신중절, 살인,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지도, 유전정보, 염기서열분석,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인공지능,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GDPR, 동의 면제, 연구목적, 가명화, 가명정보, 발생률, 경제수준, 성범죄, 면허관리, 자율규제, R&D, 동물학대, 전기도살, 동물보호, 대법원 

□ 낙태 중 울던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살인 유죄’ 실형 선고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하게 된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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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file

키워드 임신중절, 낙태, 낙태죄, 낙태권, 사회적 약자, 안전,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임상시험, 간손상, 간경변, 간경화, 섬유화, 유전자, 발현, 유전자변이, 유전자가위, 대장암, 의사평생교육, 연수교육, 자율규제, 질관리, 성범죄, 윤리위원회, 희귀의약품 

□ “임신중절 처벌 없애도 규제 그대로… 지역·상황별 여성권리 차별 없어야”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를 채울 새로운 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한 시민단체(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는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임신중절 서비스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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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file

키워드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IBC, COMEST,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취약계층, 차별, 생명윤리, 연구윤리, 위반, 인권, 난임, 난임시술, 평가, 건강보험,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뇌졸중, 동물모델, 치료목적 사용, 임상시험, 자가격리, 손목밴드, 공익, 원격의료, 화상진료, 사회적 거리두기, 뉴노멀 시대, 유전자치료제, 바이오의약품, 장기기증, 심장이식, 이식수술, 이식골든타임, 소셜 로봇, 기술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 "취약계층 차별 반대 … 정보·연구윤리 지켜야"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와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는 7일 공동성명서를 냄. 각국의 방역과정에서 취약집단(빈곤층,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 노년층, 장애인, 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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