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20-02-12 
키워드 :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학술지평가, 학술지인증, 재인증, 한국연구재단,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유전성부정맥, 청년돌연사, 유전정보차별금지법, GINA, 수술실, CCTV, 환자안전, 공익, 개인정보, 의료법, 국가인권위원회, 낙태, 생명존중, 비윤리적 의료행위, 연구문화, 건강한 연구실, 성교육, 피임, 임신, 자기결정권 

국내학술지, 연구윤리 부정행위 적발 시 퇴출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국내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 부실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평가 탈락이라는 강력 제재가 가해짐. 한국연구재단은 12일 학술지 평가구조와 항목을 대폭 개선한 학술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을 공고함. 공고에 따르면 국내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인용지수를 재도입함. 대신 인증을 통과한 학술지 평가주기는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행정부담을 간소화함.

기사 및 사진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212000217

한국연구재단 공고 : https://www.nrf.re.kr/biz/notice/view?menu_no=362&page=&nts_no=129808&biz_no=&target=&biz_not_gubn=notic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

 

유전자검사, '청년 돌연사' 예방에 필요하지만 '차별 보호법'이 없다

유전성 부정맥으로 인한 '청년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유전자검사 관련 '차별' 보호법이 없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11일 국회에서 '청년 돌연사 해법은?'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열림. 대한부정맥학회 관계자들은 유전성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비율이 15%에 달하는데도, 유전자검사로 불이익을 받을까를 우려하여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미국과 같이 유전정보차별금지법(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GINA)을 제정할 것을 촉구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16

 

인권위 수술실 CCTV 설치 필요국회에 의견 표명키로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 안에서의 부정 의료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함. 다만 영상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CCTV로만 한정하여 법률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함. 위원회 사무처는 의료사고 입증, 대리수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용한 수단이며, 다른 대체방안도 찾기 어렵다면서 의료진의 개인정보와 자기결정권 등 권리가 환자의 안전 등 사회 공익보다 중요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1500035&wlog_tag3=naver#csidxd0e4fd18d76dc2480371ac6f15273fa

 

낙태 반대 등 생명과 성을 지키기 위한 국회포럼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관심 호소

차별금지법 및 낙태 반대, 중독예방, 올바른 성교육을 위한 국회 포럼, ‘위 코리아2020(We Korea2020)’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림.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낙태 문제를 놓고 생명 살리기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생명존중사상의 회복을 촉구함. 3대 원칙은 모든 낙태행위 반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낙태 상업주의 반대’ ‘강요받지 않는 비윤리적 의료행위.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26257&code=61221111&cp=nv

 

'건강한' 연구실이란? 과기부 사례 찾아 문화확산키로

국내 대학 내 과학분야에서 건강한연구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건강한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포상이 새로 마련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0년도 제1회 건강한 연구실 포상계획을 공고함. 선정 기준은 연구성과(성과의 우수성, 혁신성, 인력양성) 연구실 관리(연구과정, 성과의 축적관리, 안전관리) 연구실 문화(조직 문화, 혁신 지향성).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1264662566953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2604903

 

"내 몸이 궁금하다" 미투 이후 성교육 책 읽는 2030

성인 여성을 타깃으로 한 성교육책이 쏟아지고 있음. 학교에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인터넷 정보는 불안하고, 병원에 묻자니 눈치 보일 때 여성들이 궁금해 하는 이야기(피임, 임신경험 등)에 초점을 맞춤. 여성 성교육책이 인기를 끄는 것은 '미투 운동' 이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이슈로 떠오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옴.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2/20200212001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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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상품출시, 미성년자,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임상시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민간주도임상시험, 공적임상시험, 유전체분석, 중화항체, 미혼부, 출생신고, 친생자추정, 국회입법조사처, 개인정보, 개인정보제공, 공익목적, 가명정보, 데이터3법, 유전자가위, 특허 

□ 주량ㆍ탈모ㆍ조상찾기 … 최대 56개 항목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작됐다 간편하게 택배를 이용해 간편하게 개인유전자분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림.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크로젠ㆍ테라젠이텍스ㆍ이원다이애그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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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file

키워드 혈액정책원, 국가혈액관리정책원, 혈액관리법, 생명윤리법, 바이오빅데이터, 데이터3법,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워치, 임상시험, 완화의료, 중증환아, 개인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상업화, 개인정보보호법, 유전자검사, 보험상품, 전임상, 인간화마우스, 유전자조작, 신약개발 

□ 혈액정책원 법적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위험” 국가 혈액관리정책을 새롭게 담당할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임. 혈액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임. 혈액정책을 수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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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file

키워드 이해상충, 연구비지원, 연구윤리, 대한의사협회,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소셜커머스, 법망회피,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 가명정보, 익명정보, 보험회사, 위치정보, 민감정보, 규제완화, 간호사, 무단결근, 직업윤리, 혈액수급, 군인, 생명나눔, 헌혈, 헌혈증 기부 

□ 때아닌 '이해상충' 권고한 의사협회 … 배경과 실효성은?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을 받고 연구한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할 때 이를 알려야 할까, 감춰야 할까.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연수평점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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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file

키워드 정밀의료, 유전자검사, 유전체분석, 유전자변이, 표적항암제, 폐이식, 폐적출, 희귀필수의약품, 퍼파덱스, 3D프린팅, 인공기관, 자살, 자살예방, 국가인권위원회, 바이오헬스, 바이오산업,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임상연구, 첨단재생의료법 

□ 미래의료의 원동력 ‘정밀의료’, 그것이 알고 싶다! 정밀의료는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 개인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를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예방·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유전체분석기술의 발달로 검사결과를 통해 최적화치료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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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file

키워드 저출산, 출산율, 출생아, 출생통계, 인구동향, 임상시험, 인공지능, AI, 4차 산업혁명,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긴급임상, 낙태, 낙태 강요, 폭행, 무죄, 동물학대, 생명, 동물보호법, 동물윤리 

□ 작년 출생아 30만명 '턱걸이' … 출산율 역대 최저 0.92명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간신히 30만 명을 넘김. 혼인 건수가 8년째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혼인 자체를 늦추는 경향,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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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file

키워드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절벽,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정책, 실태조사, 가짜 의사, 사기, 보건범죄, 유방암지표, 유전자검사, Ki-67, 정보통신기술, ICT, 나라장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 '만 65세'라는 복지절벽 … 나이 들면 장애가 사라집니까?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임. 하지만 만65세가 되는 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되어 서비스 시간이 한 달에 최대 744시간에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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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file

키워드 제대혈, 제대혈이식, 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연구, 부적합제대혈, 제대혈은행, 코로나19, 전담병원, 공공의료기관, 호스피스, 임종돌봄, 취약계층, 마이크로로봇, 줄기세포, 줄기세포치료, 재생의료, 출산, 분만, 영아살해, 의대생, 성범죄, 채용취소, 직업윤리, 전문직윤리, 의료용앱, 안전관리, 모바일플랫폼,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 … "관리강화로 활용도 높인다" 앞으로 이식용 제대혈(탯줄혈액)의 보관 기준이 높아지고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 관리가 강화됨. 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높이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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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file

키워드 여성폭력, 성폭력, 인공지능, 기본계획, 미혼부,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간호간병서비스, 폭언, 폭행, 감정노동, 임상시험, ClinicalTrials.gov, IND, 데이터3법, 디지털헬스, 라이프로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임상연구, 임상데이터, 유전체데이터, 클라우드, 정밀의료 

□ 여성폭력 실태조사 구축 … "여성폭력 중장기계획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성폭력 관련 법규 정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여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섬. 여성가족부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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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3법,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조영제부작용,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인체조직, 바이오의약품, 마스크, 손소독제, 관리감독, 안전관리,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난자냉동, 난자동결, 가임력, 미혼, 난임, 정부지원, 생명나눔, 생명나눔교육, 강사양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대한웰다잉협회, 뇌사기증자, 유자녀, 장학금 

□ 국회 보건복지위,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3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함.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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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전장유전체분석, NGS,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유전적 변이, 인체유래물, 봉침사건, 응급처치, 손해배상, 응급의료법, 사물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KISA, 수술실 CCTV,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전문직윤리, 자율규제, 뇌 기증, 뇌은행, 맞춤의료, 법정대리인 동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거부, 유효기간, 생명권 

□ NGS 기반 '코로나19' 전장 유전체 분석 논문 나와 서울대병원과 마크로젠 공동연구팀이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게재함. 연구팀은 중국 우한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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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file

키워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격차, 책임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질병, 보험가입거절,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데이터3법, 개인정보, 가명정보, 상업목적활용, 개인 식별, 권리침해, 미투운동, 대학생, 인권침해, 권력, 위계구조, 난임, 난임치료, 교원, 청원휴직 

□ 12개 국립대병원,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 수행 …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12개의 국립대병원이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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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DTC, 항목확대, 미성년자, 유전질환, 산전유전자검사,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과배란, 이란성쌍둥이, 보험영업, 불법행위, 검체 해외반출, 미프진, 임신중절약, 낙태약, 불법판매, 국가R&D, 특별법, 행정부담, 연구윤리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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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file

키워드 과학기술, 뇌연구, 뇌은행, 인체유래물은행, 뇌연구촉진법, 시체해부법, 암환자, 임상데이터, 빅데이터, 라이브러리플랫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권침해,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건복지부, 증원,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줄기세포치료, 마이크로로봇, 의료데이터, 의료정보, 의료정보열람, 전자정보시스템, 자기결정권, 4차산업혁명위원회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의원은 뇌연구촉진법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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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혈액수급, 혈액보유량, 위기대응체계, 보건복지부, 응급혈액관리위원회, 수혈관리, 임상시험, 임상시험실시기관, 실태조사, 장애인, 장애여성, 폭력, 성폭력,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의료법, 대리처방, 의학적 판단, 안전성, 행정해석, 인공지능, AI, 신약후보물질 

□ 코로나19 여파 혈액 보유량 3일분 … 복지부, 위기대응체계 마련 요청 정부가 280여 개 주요 혈액 사용 의료기관에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함.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혈액보유량이 주의단계인 3일분 수준으로 낮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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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 가명정보, 동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바이오기술, 미래유망기술, 유전자편집, 프라임에디팅, 유전자치료, 미성년자, 수술동의서, 설명의무, 의료소송, 신종 코로나, 헌혈, 지정헌혈, 혈액수급, 난임, 난임연구, 한방난임사업, 임상시험, IRB, 암환자, 유전체정보, 유전정보, 데이터 공유, 정밀의료 

□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 손본다 … 가명정보 유출위험 실시간 탐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제도가 정보제공 주체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됨. 현재처럼 긴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에 클릭하는 방식 대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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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file

키워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학술지평가, 학술지인증, 재인증, 한국연구재단,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유전성부정맥, 청년돌연사, 유전정보차별금지법, GINA, 수술실, CCTV, 환자안전, 공익, 개인정보, 의료법, 국가인권위원회, 낙태, 생명존중, 비윤리적 의료행위, 연구문화, 건강한 연구실, 성교육, 피임, 임신, 자기결정권 

□ 국내학술지, 연구윤리 부정행위 적발 시 퇴출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국내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 부실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평가 탈락이라는 강력 제재가 가해짐. 한국연구재단은 12일 학술지 평가구조와 항목을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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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의료윤리교육, 의사국가시험, 환자 권리, 인공임신중절, 장기이식, 연명의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비, 인건비, 공동관리, 대법원, 유전자검사, 데이터3법, DTC, 신약, 임상시험, 유전정보, 건강정보, 좋은 과학, 연구자, 행복, 담론, 공감대,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딥러닝, 임상역학자료, 유전체자료 

□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문항 확대 … 의료법·제도 이해 필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를 평가하기 위한 실행방안 연구를 시행함. 최근 의료사고와 의사-환자간 '라뽀' 형성 미흡 등으로 의료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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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보험마케팅, 불법행위, 유권해석, 생명윤리법, 보건복지부, VR, 가상현실, 후유증, 임상시험, 결과공시, 객관적 정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거부, 존엄, 죽음 

□ 유전자검사 보험영업 불법 결정 … GA “또 규제” 지난달 한 대형 GA는 보건복지부에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을 준비하면서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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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file

키워드 암, 유전자지도, 유전정보, 전장유전체분석, 돌연변이, 맞춤형 치료, 생명윤리, 바이오기술, 산업발전, 생명보호, 보건의료, 빅데이터, 데이터 활용, 표준화, 품질관리, 품질보증, 규제자유특구,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블록체인 

□ 암 가능성, 20~30년前 미리 알 수 있다 … 한국 등 37國 과학자, 모든 암 유전정보 완전 해독 전 세계 1300여명의 과학자가 10년 연구 끝에 거의 모든 종류의 암(癌)세포에 대한 유전자지도를 완성함. '전암전장유전체분석(PCAWG)' 국제 컨소시엄은 "38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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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file

키워드 규제혁신, 규제개혁,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줄기세포, 배아, 유전자치료연구, 미성년자, 침습적 시술,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응급의료, 응급처치, 주의의무, 특수성, 서울고등법원, 디지털헬스, 융합바이오, 데이터3법,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인체유래물연구, 동의, 옵트아웃, 동의면제, 과학기술, ICT, R&D, 나노기술, 연구윤리 

□ 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 줄기세포, 배아 등 유전자치료연구 규제 개혁 정부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데이터·의료신기술 분야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발굴에 나섬. 모든 규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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