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1-21 
키워드 : 인공지능, 일자리감소, DTC, 유전자검사, 정확도, 일치도, 고형암,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 건보재정, 임상데이터, 장기기증, 뇌사장기기증, 유가족이식인교류, 이종이식, 유전자조작돼지, 이식대기자, 실손보험, 건강보험, 도덕적 해이 

'셀프 계산대 vs 인간 계산원' 6분 대결에 걸린 일자리 운명

서울 청계천 한 편의점에서는 인공지능로봇이 오류 없이 척척 계산을 해냄.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모두 계산할 수 있고, 생글생글 웃으며, 절대 화를 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일자리 텃밭이었던 유통·판매업무에 종사하던 근무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래 기술변화에 대응해 일자리 감소 방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일자리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기사 및 사진 : https://news.joins.com/article/23686834

 

기대반 우려반 DTC 유전자검사 업계측 "해석 다르다고 검사결과 부정확한 것 아냐"

소비자직접의뢰(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56개 항목에 대하여 2년간 임시허가를 받은 4곳은 조상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기관 간 해석의 일치도가 낮아 비판도 쏟아지고 있음. 일부 관계자는 검사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치는 부분을 우려하며, 해석의 일치도가 다른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함.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881799982

 

"건보재정 투입된 NGS 데이터, 정부가 관리해야"

2017310대 암을 대상으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에 선별급여가 적용되며 건보재정이 투입된 지 4년이 넘음. 작년 5월부터는 전체 고형암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되며 연 7000건 이상의 NGS 데이터가 각 병원에 쌓여가고 있지만, NGS 데이터 등 임상 데이터를 통합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는 부재한 상황임.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 회장(가톨릭의대 종양내과)기본적으로 보험급여를 통해 얻어진 NGS 데이터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대리할 수 있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239

 

딸 췌장 기증받은 킴벌리를 만났습니다, 엄마의 뜨거운 포옹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27명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 기증자의 부모가 미국에서 기증자의 신장과 췌장을 기증받은 이식인과 한국에서 만나 뜨거운 포옹을 함. 한국은 법률로 기증자와 이식인이 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금전 등이 오갈 우려 때문), 이들의 만남은 미국에서 장기를 기증했기 때문에 성사될 수 있었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1:1 만남은 아니더라도 기관의 중재 아래 소식 정도는 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079.html

 

[과학을읽다] 사람 살리는 돼지, 한 마리에 2억원?

한 마리에 2억원이 넘는 돼지. 바로 이종이식을 위해 유전자를 조작해 사육한 돼지임. 한국에서는 장기이식대기자의 88%가 이식을 기다리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인간의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돼지에 삽입해 이식용 장기를 만드는 연구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임상시험 결과까지는 들리지 않고 있음. 중국에서는 유전자조직돼지를 애완용으로 판매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는데, 생명을 상품으로 여기는 인간의 본성은 놀랍고도 두려움.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1710542418105

 

실손보험도덕적 해이, 건보 재정부담 증가시켜

보장률 100%의 초기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의 과잉지출이라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심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의 건강보험 전가로 인해 건보재정의 부담 증가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해결책으로는 실손보험 등 민영의료보험 구매자에게 도덕적 해이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필수적 질병 등에 민영의료보험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됨. 이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의 공사의료보험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결과임.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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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file

키워드 ICT, 규제샌드박스, 임상시험참여앱, 손목시계형심전도장치, 시장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처리, 바이오헬스, 첨단재생의료법, 인체유래물, 잔여검체, 생명윤리법, 시체, 시체해부법, NGS, 유전정보, 의료정보, 정밀의료, 특별법, 코로나바이러스, 비난, 낙인, 공포증, 지역이기주의, 신뢰, 소통, 20대, 혼전 성경험, 피임, 인식조사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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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file

키워드 좋은 과학, 과학자, 사명감, 연구환경, 과학대중화, 데이터3법,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생체정보, 체계적 검토, 인공지능, AI, 윤리표준, 윤리원칙, 윤리 공용화, 윤리규정, 언론윤리, 포괄적 원칙, 사회적 약자 보호 

□ 과학자는 '사명감', 국가는 '안정적 연구환경' … '좋은 과학 위해 뭘 해야 하나' 설문조사결과 좋은 과학을 위해 개인, 기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의 큰 맥락은 '과학자가 인류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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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file

키워드 말기암환자, 대리처방, 호스피스, 의료법시행령 개정, 처방전 발행 지시,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의료사고, 병원이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실명공개, 과학기술, 정책자문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의료3D프린팅, 국제표준 개발, 국가R&D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원, 권익보호, 처우보장, 연구참여확약서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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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file

키워드 소셜미디어, SNS, 대한의사협회, 가이드라인, 전문직윤리, 유전자검사, 유방암, 난소암, 뇌사장기기증, 기증자예우, 식수행사, 표적치료제, 감염치료제, 줄기세포, 면역세포, 첩약급여, 시범사업 

□ 의사 SNS 가이드라인 마련한 醫 … 사용행태 달라질까? 환자의 정보 누설 등 의사들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 사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차례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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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file

키워드 청소년저자, 연구참여, 윤리준수권고문, 대한의학회, 정밀의료, 맞춤의료, NGS,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임상정보, 개인정보보호, 데이터3법, GDPR, 인공지능, 딥러닝, 신장암, 조직학적분류, 줄기세포치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교수 자녀 부정저자 문제 … 의학회,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준수권고문 발표 대한의학회가 청소년의 논문 부정저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청소년의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제시함. 장성구 의학회 회장(경희대학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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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일자리감소, DTC, 유전자검사, 정확도, 일치도, 고형암,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 건보재정, 임상데이터, 장기기증, 뇌사장기기증, 유가족이식인교류, 이종이식, 유전자조작돼지, 이식대기자, 실손보험, 건강보험, 도덕적 해이 

□ '셀프 계산대 vs 인간 계산원' 6분 대결에 걸린 일자리 운명 서울 청계천 한 편의점에서는 인공지능로봇이 오류 없이 척척 계산을 해냄.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모두 계산할 수 있고, 생글생글 웃으며, 절대 화를 내지 않음. 이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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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행정예고, 미성년자, CRISPR, 유전자편집, 유전체편집, 임상적용, 저출산, 남성난임, 난임정책, 보험수가, 인체유래 폐지방, 의료폐기물, 인체유래물, 바이오헬스, 결혼, 만족도, 여성가족패널조사,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죽음, 문화, 제도접근성, 전문인력 

□ 탈모 등 유전자검사로 확인한다 … 보건복지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상이 누구인지, 선천적 원형탈모인지, 알코올·니코틴·카페인 의존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면 소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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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7일] file

키워드 소득격차, 양극화, 기대수명, 건강불평등, 건강형평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의료정보,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첨단재생의료, 하위법령, 규제과학센터, 요양병원, 환자유치, 비용할인, 공급과잉, 스마트규제 

□ “수명도 양극화” … 부유할수록 오래 산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6년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11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으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한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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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file

키워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DTC, 유전자검사, 항목확대, 인증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오가노이드, 생명연구자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데이터3법, 개인정보 재식별, 가명정보, 수혈, 적정성평가, 혈액관리, 인권, 성차별, 여성차별, 소수자차별, 낙태죄, 재난정신건강연구, 윤리지침, 외상 재경험 

□ DTC 검사항목 20여개 추가 확대 … 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제시 정부가 '데이터3법'이 처리됨에 따라,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음.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 조회 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file

키워드 동물학대, 동물복지, 안락사, 종합계획, 데이터3법, 스마트병원, 디지털혁신병원, 청소년, 성병, 생명윤리가치관, 생명윤리교육, 생명교육, 차별, 교차차별, 소수자, 고정관념, 편견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 위험한 개엔 안락사 명령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됨.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무조건 등록하도록 내년까지 의...

  • 조회 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직업윤리, 전문직윤리, 유튜브, 구충제, 항암효과, 표현의 자유, 연명의료결정, 수가시범사업, 요양병원,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의료법 개정, 면허범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죽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증, 뇌사기증, 장기기증, 봉안담, 추모공원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

  • 조회 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file

키워드 장기칩, organ on a chip, 데이터3법, 유전체, 유전자검사, 빅데이터, 건강관리,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임신, 임신중절, 개원가, 질적 연구, FERCAP, 인증, 총회 

□ 동물실험 끝, 이제 '장기칩'으로 실험? 약을 개발할 때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데, 동물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달라 뚜렷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도 그 이상의 실험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기칩(organ on a chip)을 ...

  • 조회 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명정보, 개인신상정보, 재식별화, 안전장치, 정보주체, 개 구충제, 펜벤다졸, 임상시험, 효용성, 안전성, 국립암센터, 유전자검사, DTC, 실효성, 생체인공장기, 혈관구조재건, 첨단의료, 유전체연구소, 타당성조사 

□ 정부·기업 반기는 데이터3법, 내 개인정보 가져간다는데 ‘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가명정보’. 9일 저녁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의 핵심임.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30대 미혼 남성’ 같은 익명정보보다는 구체적임. 소득·나...

  • 조회 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file

키워드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선배아,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 사실혼,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디지털콘텐츠, 의료정보, 정보보호, 바이오데이터, 빅데이터, 사회적 수용성, 제대혈, 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에 난임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지원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을 할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보건복지부는 '난임...

  • 조회 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file

키워드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 R&D, 빅데이터, 오가노이드, 인공지능, 출연연구기관, 미성년저자, 청소년저자, 유전체, 특허, 기소, 행정절차, 인체자원, 인체유래물, 인체자원은행, 국립보건연구원 

□ 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개점휴업 … 30%는 회의 한번 없어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54개 중 15개가 지난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 소속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경우도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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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file

키워드 4차 산업혁명,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생명존중, 생명나눔, 장기기증, 기증활성화, 건강보험, 시행계획, 유전체, 기술개발, 특허, 인공지능, 딥페이크, 윤리 

□ 의료+VR/AR 성공? … "엄격한 규제·기술발전 균형 잡아야"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인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의료에 제대로 접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해소할 규제부터 제대로 만들 필요가 ...

  • 조회 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file

키워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신임원장, 연명의료결정법, 죽음, 존엄, 의사교육, 노벨화학상, 논문철회, 성폭력, 성범죄, 대리수술, 유령수술, 의사면허, 의료윤리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現 사무총장 보건복지부는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현 정책원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6일 밝힘. 2012년 설립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생명윤리분야 전문연구기관이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임....

  • 조회 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기증자수, 이식대기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재학술지, 연구윤리, 교육부, 원아웃제도, 실험쥐, 동물실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장기기증자 하락세 멈췄다 … 2년 연속 하락세 반전으로 희망 보여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던 국내 장기기증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총 450명으로 2018년 449명보다 1명 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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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일] file

키워드 복지부, 2020년 예산,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재생의료, DTC, 유전자검사, 유전체분석, 자살, 유가족, 설문조사 

□ 2020년 복지부 예산 82조5269억원, '보건의료분야' 어디어디 쓰이나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부처 통틀어 최대 규모인 82조5,269억원임.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와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에 방점을 찍고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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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인증제, 장기기증, 희망의 씨앗, 간이식, 연명의료,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침해, 개선권고, 임상시험, 위탁산업, 바이오산업 

□ 신뢰도 엇갈린 DTC 유전자검사, 産-소비자-政 `동상이몽` 갑론을박 속에 진행된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소비자 간 이견은 물론 부처 간 입장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30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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