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19-12-12 
키워드 : 연명의료 유보, 가족의 합의, 연명의료결정법, 노블레스 오블리주, 인공지능, 인간, 도덕적 행위자, 불법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어차피 갈 인생" ··· 유언 대신 조용히 연명의료 안하기로 택한 김우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평소 의식 없이 연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함.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눈을 감음.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없어서 가족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음.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원장 직무대리는 경제적인 이유와 관계없이 자기 삶을 자기 의지대로 살고 간 것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 같다고 밝힘. 201810월부터 1년간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은 5만여명으로 전체 병원사망자의 23.6%를 차지함.

기사 및 사진 : https://news.joins.com/article/23654875

 

인공지능은 기계일 뿐이라는 것 명확히 해야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의사와 같은 용어 사용에 굉장한 우려를 표한다.” 한국생명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는 판사나 의사 등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전문 직업성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송두리째 내동댕이치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인공지능이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특징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함.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김형주 교수도 “AI는 생물학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나아가 윤리학적으로도 인간일 수 없다면서 인간은 인공지능에 자신의 외형을 입혀놓고 자신의 숨이 들어갔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함.

기사 :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23625

 

검찰 "'불법 임상시험' 어진 안국약품 대표, 전직 연구소장에 '거짓 진술' 요구"

'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가 사건의 중요 참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옴. 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개발 단계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해, 모두 320번에 걸쳐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짐.

기사 :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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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국가전략, 모자보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줄기세포치료, 신의료기술평가, 전문성, 비공개, 난임시술, 정부지원, 모방자살,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원장선출, 혈액원, 폐쇄, 혈액수급 

□ 정부, AI 국가전략 발표 … “AI 반도체 세계 1위 목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차원의 인공지능(AI) 전략을 발표함. 목표는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AI 경제 효과 창출, 삶의 질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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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file

키워드 의료사고, 환자안전, 타임아웃,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뇌사기증, 장기기증, 추모공원, 가상임상시험, 디지털세라퓨틱스, 치료목적 임상시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공의폭행 

□ 환자 신원·환부 확인 부실 … ‘사람 잡는 수술’ 잇따라 병원에서 환자나 수술부위 착오로 엉뚱한 수술을 하는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주의경보를 발령함. 예를 들면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재수술이 예정된 환자의 왼쪽 무릎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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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file

키워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부담의향,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중단, 식약처, 행정처분, 줄기세포치료, 신의료기술 

□ "건보 보장성 확대 원하지만, 필요 보험료 추가 부담엔 부정적"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적정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데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옴. 16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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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file

키워드 대통령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윤리지침, 한센인, 차별, 낙태수술, 국가인권위원회, 말기환자, 암환자, 조력자살, 존엄사, 고환이식, 쌍둥이 

□ "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 의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함.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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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유보, 가족의 합의, 연명의료결정법, 노블레스 오블리주, 인공지능, 인간, 도덕적 행위자, 불법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식품의약품안전처 

□ "어차피 갈 인생" ··· 유언 대신 조용히 연명의료 안하기로 택한 김우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평소 의식 없이 연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함.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눈을 감음.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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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생명윤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한방난임치료, 논문심사, 동료평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험관아기, 외국인환자, 인공지능, 저작권, 빅데이터 

□ 임상시험 참여여부 안 알린 병원 철퇴 … 법원, 생명윤리법에 따라 공개의무 있다 말기암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면 유가족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옴. 이에 대해 병원측은 행정청이 아닌 만큼 공개의무가 없다고 맞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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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file

키워드 세포치료, 윤리원칙, 과학기술한림원, 임상시험, 치료기회, 동의, 중단,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 개인정보취급자 

□ 과기한림원, '세포치료' 두고 안전우선·융합성 등 5가지 윤리원칙 제시 과학기술 분야 대학 석학들이 현대 첨단의학과 바이오산업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세포치료'에 대한 합리적인 윤리원칙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안전우선: 연구대상자의 안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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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바이오규제특구, 검체, 인체유래물, 생명윤리법, 낙태, 안락사, 복음주의, 생명운동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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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6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 편견, 방송통신위원회, iPS세포, 동물성집합배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 AI 윤리·규제 … 기후변화처럼 국제적 대응 필요 구글과 페이스북의 AI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야기한다는 비판은 수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임. 과거에는 ‘AI 윤리’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거론했지만, 최근에는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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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 데이터3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체조직, 수입, 조직은행, 안전관리, 제대혈기증, 제대혈이식, 제대혈연구, 교황청, 새 의료인 헌장, 낙태, 유전자치료, 장기기증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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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 데이터수집, 낙태, 불법임신중절수술, 살인,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제조품질관리기준 

□ '개인정보 보호강화' EU, 구글·페북 데이터수집관행 예비조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수집관행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이번 예비 조사는 이들 업체가 모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처리해 이용하는지, 광고 수익화에는 어...

  • 조회 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file

키워드 학술지, 논문, 고등학생, 저자, 자살, 심리부검, 자살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AI, 윤리적 딜레마, 윤리관, 신부전, 뇌사기증, 신장이식, 탈감작치료 

□ 고교생 논문 '1백 건' 더 … "조사 중에도 계속 써" 교육부 조사가 한창이던 올해에도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름을 올린 건수가 100건 이상 확인됨. 1저자가 고등학생인 경우만도 12건임. 교육부 조사도 허술했음. 2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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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file

키워드 출산율, 통계청, 저출산, 낙태, 호스피스, 암환자, 건강보험, 적극적 치료, 미성년자, 성병, 심평원, 성교육 

□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 ··· 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든 7만3793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갱신함. 한국의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젊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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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file

키워드 규제샌드박스, 유전자검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자은행, 에이즈, HIV, 유전체, 유전제청보, NGS, 출산율, 낙태율 

□ 맘껏 뛰놀라더니 …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까다로운 조건부승인을 내주면서 새로운 규제를 덧붙이고 있어서임. 유전자진단업체...

  • 조회 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file

키워드 조혈모세포기증, 제대혈기증, 기증희망등록, 뇌사, 장기기증, 신장이식, 이식대기자, 우선순위, 의료과실, 인공지능, 대장암, 병리검사 

□ 국민 절반 '조혈모세포' 기증 괜찮다지만 … "두렵다" 거부감도 여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과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혈모세포ㆍ제대혈 기증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함. 조사 대상의 66.6%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어떤 건...

  • 조회 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사전돌봄계획, 임종과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살, 자살예방, 공공조직은행, 뼈 기증,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 "사전돌봄계획 의사결정지원도구, 임종의료 선호도 향상"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9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새로 개발된 사전돌봄계획 의사결정지원도구가 임종의료 선호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짐. 해당 도구를 학습한 참가...

  • 조회 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피해보상, 전자동의, 동의서, 설명서, 가이드라인, 식약처, 보건복지위원회, 각막기증, 안구기증, 인체조직안전법, 뇌기증, 뇌은행, 뇌자원, 시체해부법, 저작권, 저자실명제, 연구윤리, 대한의학회 

□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함. 3종은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

  • 조회 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file

키워드 죽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한의사협회, 설명, 동의, 동물학대, 생명존중 

□ 여든 앞둔 배우도 사인 … 43만명 '좋은 죽음' 미리 동의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미리 동의하는 국민이 빠르게 늘고 있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무려 43만명, 연명의료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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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자기결정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계획서, 보건복지위원회, 장기이식, 수혜자 암 발생, 자살, 자살 유족, 상처 

□ 연명의료중단 7만명 넘었다 … 자기결정권은 아직 부족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연명의료중단환자가 7만명을 넘어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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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file

키워드 유네스코, 생명윤리위원회,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장례식장 이송, 보건복지위원회, 임상시험, 약사법, 생명윤리교육, 피임 

□ 한국,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4회 연속 당선 …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 선거 입후보 우리나라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0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에서 2019-2023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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