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11-26 
키워드 : 임상시험, 피해보상, 전자동의, 동의서, 설명서, 가이드라인, 식약처, 보건복지위원회, 각막기증, 안구기증, 인체조직안전법, 뇌기증, 뇌은행, 뇌자원, 시체해부법, 저작권, 저자실명제, 연구윤리, 대한의학회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함. 3종은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전자동의 사용질의응답임. 식약처는 이번 민원인안내서 발간으로 환자가 임상시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기사 및 사진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263

가이드라인 : https://www.mfds.go.kr/brd/m_210/list.do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재개 안구 이식·기증 활성화 노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는 27일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60여개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개정안은 각막이 장기로 분류되어 있어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은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직은행 활용을 해법으로 제안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외안부학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음.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670

 

고령시대 난제 치매 등 해법 제시할 뇌() 저축 뇌은행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매 등 뇌질환자가 늘고 있지만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 뇌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뇌은행이 설립됨. 올해 증례가 100건을 넘었고, 사후 뇌기증 희망자도 979명이 등록될 만큼 성과를 쌓아가고 있음. 김종재 은행장은 다만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는 제한적 목적으로만 사후 뇌연구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뇌은행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법률 개정을 촉구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9959&thread=22r02

 

대한의학회 "고교생 등 '선물저자' 불허 저자실명제 실천하자"

대한의학회는 최근 발행한 학회 국제학술지에 홍성태 편집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 명의로 정당하지 않은 저작권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실음. 기여도가 저자에 못 미치면 감사문에 언급하는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냄. 글로벌 연구윤리표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의학계 전체가 저자실명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자고 촉구함.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Y5RCV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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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file

키워드 학술지, 논문, 고등학생, 저자, 자살, 심리부검, 자살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AI, 윤리적 딜레마, 윤리관, 신부전, 뇌사기증, 신장이식, 탈감작치료 

□ 고교생 논문 '1백 건' 더 … "조사 중에도 계속 써" 교육부 조사가 한창이던 올해에도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름을 올린 건수가 100건 이상 확인됨. 1저자가 고등학생인 경우만도 12건임. 교육부 조사도 허술했음. 2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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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file

키워드 출산율, 통계청, 저출산, 낙태, 호스피스, 암환자, 건강보험, 적극적 치료, 미성년자, 성병, 심평원, 성교육 

□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 ··· 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든 7만3793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갱신함. 한국의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젊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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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file

키워드 규제샌드박스, 유전자검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자은행, 에이즈, HIV, 유전체, 유전제청보, NGS, 출산율, 낙태율 

□ 맘껏 뛰놀라더니 …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까다로운 조건부승인을 내주면서 새로운 규제를 덧붙이고 있어서임. 유전자진단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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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file

키워드 조혈모세포기증, 제대혈기증, 기증희망등록, 뇌사, 장기기증, 신장이식, 이식대기자, 우선순위, 의료과실, 인공지능, 대장암, 병리검사 

□ 국민 절반 '조혈모세포' 기증 괜찮다지만 … "두렵다" 거부감도 여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과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혈모세포ㆍ제대혈 기증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함. 조사 대상의 66.6%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어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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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사전돌봄계획, 임종과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살, 자살예방, 공공조직은행, 뼈 기증,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 "사전돌봄계획 의사결정지원도구, 임종의료 선호도 향상"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9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새로 개발된 사전돌봄계획 의사결정지원도구가 임종의료 선호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짐. 해당 도구를 학습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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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file

키워드 임상시험, 피해보상, 전자동의, 동의서, 설명서, 가이드라인, 식약처, 보건복지위원회, 각막기증, 안구기증, 인체조직안전법, 뇌기증, 뇌은행, 뇌자원, 시체해부법, 저작권, 저자실명제, 연구윤리, 대한의학회 

□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함. 3종은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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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file

키워드 죽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한의사협회, 설명, 동의, 동물학대, 생명존중 

□ 여든 앞둔 배우도 사인 … 43만명 '좋은 죽음' 미리 동의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미리 동의하는 국민이 빠르게 늘고 있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무려 43만명, 연명의료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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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자기결정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계획서, 보건복지위원회, 장기이식, 수혜자 암 발생, 자살, 자살 유족, 상처 

□ 연명의료중단 7만명 넘었다 … 자기결정권은 아직 부족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연명의료중단환자가 7만명을 넘어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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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file

키워드 유네스코, 생명윤리위원회,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장례식장 이송, 보건복지위원회, 임상시험, 약사법, 생명윤리교육, 피임 

□ 한국,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4회 연속 당선 …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 선거 입후보 우리나라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0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에서 2019-2023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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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뇌사, 보도, 부정적 댓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바이오빅데이터, 인체유래물은행, 데이터 3법, 인공지능, 낙태, 불법인공임신중절 

□ 장기기증의 걸림돌은 부정적 댓글 “주변에서 장기기증을 했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때 견디기 힘듭니다. 아픈 댓글로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생각과 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 올해 초 뇌사상태에 빠진 자녀의 장기기증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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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file

키워드 병원체자원, 종합계획, 질병관리본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AI, 국가전략, 만성콩팥병, 만성콩팥병관리법안,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전장유전체분석, WGS 

□ “병원체자원 관리계획 2020년 수립 … 보건의료 산업 기여”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부터 분석, 연구·개발까지 모든 관리방안을 담은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이 2020년 수립됨. 질병관리본부가 10일 오제세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

  • 조회 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file

키워드 유튜브, 의료정보, 치매유전체, 유전체정보, 국립보건원, 한방난임치료, 생명존중, 종교계, 자살예방, 보건복지부 

□ 진료실에서 유튜브로 ‘의사 유튜버’ … 믿어도 될까 의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이 늘고 있고, 구독자가 40만명이 넘는 인기채널도 등장함.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주장을 하거나,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직 의사’가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함. 이...

  • 조회 수 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file

키워드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빅데이터, 한방난임치료, 임상연구 

□ 뉴질랜드, 내년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생명종식선택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함.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11월에 실시하며, 1년 동안 거센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대상 환자는 기대여명이 6개월 이...

  • 조회 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file

키워드 규제자유특구, 바이오메디컬,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식약처, 신의료기술평가, 폐이식 

□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난 12일 지정됨. 바이오벤처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임상시험 검체를 확보하는 기간이 1년 이상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임. 기존에는 바이...

  • 조회 수 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윤리원칙,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첨단재생의료법, 저출산, 출산율 

□ “AI, 인간 자유와 권리, 존엄성 보장해야” … 정부 첫 AI 윤리원칙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인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함...

  • 조회 수 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file

키워드 낙태, 합법화, 자궁내피임기구, 암세포, 유전자검사, 유전체, 인공지능, 유전자가위 

□ “낙태는 반생명 문화 … 교계가 적극 막아야” 코람데오닷컴과 성산윤리연구소는 11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생명문화 vs 반생명문화의 충돌’ 포럼을 개최하고 낙태 합법화의 신학적 윤리적 위험성을 소개함.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장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

  • 조회 수 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file

키워드 인보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식약처, 의료정보, 개인정보, 4차산업혁명위원회, 빅데이터, 낙태, 낙태죄, 위헌판결, 유전체, 빅데이터, 게놈프로젝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품질인증 

□ 식약처, ‘인보사 심의’ 중앙약심 공정성ㆍ투명성 높이도록 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올랐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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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file

키워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양심적 의료거부, 바이오인공장기, 의료불평등, 유전자검사, NGS, 식약처, 피임 패치 

□ 계속 늘어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 해결과제 산더미 세포·유전자치료제는 맞춤의료, 맞춤치료에 한 획을 그을 기전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높은 치료비용과 치료제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성 및 효능성 평가 방법 확립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음. 유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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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file

키워드 배아, 14일 규정, 의료기기, 규제완화, 식약처, 불법, 낙태약, 약사법 

□ 中 ‘20일간 원숭이’ 배아 배양 … 또, 실험실 속 ‘윤리’ 중국 연구진들이 실험실에서 원숭이 배아를 20일간 배양하면서 생명공학자들 사이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14일 규정'이 깨지기 시작함. 규정은 수정 후 14일 이후의 상태를 인간으로 간주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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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결정, 웰다잉, 한의사, 장애인, 출산, 장기기증, 뇌사, 재생의료 

□ 한의계 “연명의료결정이 웰다잉 전부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웰다잉시민운동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함. 이날 두 단체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문화 홍보 및 준비 지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관련 단체 공동협력 및 교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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