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11-21 
키워드 : 유네스코, 생명윤리위원회,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장례식장 이송, 보건복지위원회, 임상시험, 약사법, 생명윤리교육, 피임 

한국,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4회 연속 당선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 선거 입후보

우리나라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0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에서 2019-2023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2007년 이래 4회 연속 연임하게 됐다고 외교부가 밝힘. 이에 따라 2140차 유네스코 총회 계기 여타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위원회 등의 선거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Intergovernmental Bioehtics Committee(IGBC)) 등의 선거에 입후보함.

기사 : https://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54307

사진 :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themes/bioethics/intergovernmental-bioethics-committee/

 

장기기증자 이송 100% 책임지는데희망등록자 3년간 25%나 줄어

2017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장기기증을 마친 고인의 외부 장례식장 이송을 가족에게 맡긴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장기기증자 홀대 논란이 벌어짐. 뇌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장기기증희망 등록자는 201588524명에서 지난해 7763명으로 줄어 3년간 25%나 감소함. 같은 기간 변심 등의 이유로 희망자 등록을 취소한 사람은 3,747명에서 6,852명으로 82%나 증가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4월부터는 가족이 고인을 의료기관 외부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길 원할 경우 기증원이 나서서 모두 책임지고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201634012448?did=NA&dtype=&dtypecode=&prnewsid=

 

보건의료직능 면허대여, 알선 시 5년 이하 징역

보건의료직능의 면허 대여 및 알선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74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함.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등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해당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397

 

교과서가 피임법 안내 올바른 생명윤리 교육 시급하다

고 교과서를 분석해보니 잘못된 성적 가치관과 성 윤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태반임.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학교 성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생명윤리교육을 위해 가톨릭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 위원장 이용훈(수원교구장) 주교는 성은 쾌락과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성이 지닌 책임성과 인격적 가치를 외면해서 안 된다고 강조함.

기사 :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767090&path=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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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자기결정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계획서, 보건복지위원회, 장기이식, 수혜자 암 발생, 자살, 자살 유족, 상처 

□ 연명의료중단 7만명 넘었다 … 자기결정권은 아직 부족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연명의료중단환자가 7만명을 넘어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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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file

키워드 유네스코, 생명윤리위원회,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장례식장 이송, 보건복지위원회, 임상시험, 약사법, 생명윤리교육, 피임 

□ 한국,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4회 연속 당선 …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 선거 입후보 우리나라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0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에서 2019-2023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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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뇌사, 보도, 부정적 댓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바이오빅데이터, 인체유래물은행, 데이터 3법, 인공지능, 낙태, 불법인공임신중절 

□ 장기기증의 걸림돌은 부정적 댓글 “주변에서 장기기증을 했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때 견디기 힘듭니다. 아픈 댓글로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생각과 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 올해 초 뇌사상태에 빠진 자녀의 장기기증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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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file

키워드 병원체자원, 종합계획, 질병관리본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AI, 국가전략, 만성콩팥병, 만성콩팥병관리법안,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전장유전체분석, WGS 

□ “병원체자원 관리계획 2020년 수립 … 보건의료 산업 기여”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부터 분석, 연구·개발까지 모든 관리방안을 담은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이 2020년 수립됨. 질병관리본부가 10일 오제세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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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file

키워드 유튜브, 의료정보, 치매유전체, 유전체정보, 국립보건원, 한방난임치료, 생명존중, 종교계, 자살예방, 보건복지부 

□ 진료실에서 유튜브로 ‘의사 유튜버’ … 믿어도 될까 의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이 늘고 있고, 구독자가 40만명이 넘는 인기채널도 등장함.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주장을 하거나,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직 의사’가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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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file

키워드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빅데이터, 한방난임치료, 임상연구 

□ 뉴질랜드, 내년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생명종식선택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함.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11월에 실시하며, 1년 동안 거센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대상 환자는 기대여명이 6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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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file

키워드 규제자유특구, 바이오메디컬,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식약처, 신의료기술평가, 폐이식 

□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난 12일 지정됨. 바이오벤처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임상시험 검체를 확보하는 기간이 1년 이상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임. 기존에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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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윤리원칙,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첨단재생의료법, 저출산, 출산율 

□ “AI, 인간 자유와 권리, 존엄성 보장해야” … 정부 첫 AI 윤리원칙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인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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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file

키워드 낙태, 합법화, 자궁내피임기구, 암세포, 유전자검사, 유전체, 인공지능, 유전자가위 

□ “낙태는 반생명 문화 … 교계가 적극 막아야” 코람데오닷컴과 성산윤리연구소는 11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생명문화 vs 반생명문화의 충돌’ 포럼을 개최하고 낙태 합법화의 신학적 윤리적 위험성을 소개함.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장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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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file

키워드 인보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식약처, 의료정보, 개인정보, 4차산업혁명위원회, 빅데이터, 낙태, 낙태죄, 위헌판결, 유전체, 빅데이터, 게놈프로젝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품질인증 

□ 식약처, ‘인보사 심의’ 중앙약심 공정성ㆍ투명성 높이도록 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올랐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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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file

키워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양심적 의료거부, 바이오인공장기, 의료불평등, 유전자검사, NGS, 식약처, 피임 패치 

□ 계속 늘어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 해결과제 산더미 세포·유전자치료제는 맞춤의료, 맞춤치료에 한 획을 그을 기전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높은 치료비용과 치료제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성 및 효능성 평가 방법 확립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음. 유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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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file

키워드 배아, 14일 규정, 의료기기, 규제완화, 식약처, 불법, 낙태약, 약사법 

□ 中 ‘20일간 원숭이’ 배아 배양 … 또, 실험실 속 ‘윤리’ 중국 연구진들이 실험실에서 원숭이 배아를 20일간 배양하면서 생명공학자들 사이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14일 규정'이 깨지기 시작함. 규정은 수정 후 14일 이후의 상태를 인간으로 간주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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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결정, 웰다잉, 한의사, 장애인, 출산, 장기기증, 뇌사, 재생의료 

□ 한의계 “연명의료결정이 웰다잉 전부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웰다잉시민운동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함. 이날 두 단체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문화 홍보 및 준비 지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관련 단체 공동협력 및 교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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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미성년자, 인공지능, 유전체빅데이터, 맞춤의료, DTC, 치매빅데이터 

□ ‘장기기증 희망 등록’ 16살부터 가능 … 기증 문화 확산할까?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사고 등 갑작스러운 경우에도 기증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올해 7월부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희망등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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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신생아, 산전검사, 제대혈, 양심적 병역거부, 오가노이드, 동물실험 

□ 신생아 '유전자검사' … 기대만큼 '우려' 왜 커지나 유전질환의 감별진단에 유전자검사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 진단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유전자검사가 개인별 맞춤 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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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건강보험, 치매, 알츠하이머, 의사결정, 의료윤리, 인공지능 의료 

□ 연명의료지원팀 운영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 확대 … 참여기관 모집 〇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시술을 할 수 없어도 말기 환자를 위해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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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1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유전자감식, 유전정보. 장기이식,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 새 유전자검사로… 6·25 전사자, 발굴 10년 만에 가족 품에 〇 2009년 강원 인제군 일대에서 발굴된 6·25 참전용사의 유해가 10년 만에 신원이 확인돼 가족 품에 돌아갔음.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31일 경기 부천 보훈회관에서 고 김영인 육군 결사유격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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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검사, 유전자분석, 장기이식, 장기기증, 생명나눔 

□ 탈모 예측하고… 궁합 확인하고… 유전자검사의 진화 〇 유전자 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음. 친자 확인뿐만 아니라 범죄현장 감식에서도 유전자검사가 필수가 된 지 오래임.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알려주고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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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장기기증, 생명나눔, 인공지능 의료, 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 생명나눔 문화 확산 모두가 나설 때 〇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회적 인식 전환을 통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음. 생명잇기·한국장기조직기증원·대한이식학회·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는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명잇기 국회 정책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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