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19-08-05 
키워드 : 낙태, 낙태법, 체외수정, 보조생식술, 원격진료, 인공지능 의료 

뉴질랜드 낙태규제 완화임신 20주 이전엔 의사 동의 없이 가능

  〇 뉴질랜드가 임신 20주 이전 낙태 시술을 전면 허용하는 등 낙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음. 뉴질랜드 정부는 5(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낙태를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루는 방향으로 낙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AP,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음. 뉴질랜드에선 1977년부터 낙태 관련법이 시행돼 일정 조건 아래 낙태가 허용되고 있지만, 낙태 시술은 여전히 형법의 규율을 받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5125700009

 

, 독신여성·레즈비언 커플에도 체외수정 허용 추진

  〇 프랑스 정부가 독신 여성이나 레즈비언(여성동성애자)들도 체외수정 등 난임·불임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음. 2013년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 체외수정(IVF)을 레즈비언 커플이나 싱글 여성에게도 허용하고 공공의료보험 혜택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이를 전격 수용한 것. 5(현지시간)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프랑스 보건부, 법무부, 교육부는 공동으로 생명윤리법안의 초안을 마련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8054663Y

 

원격진료·리걸테크 몇년째 지지부진규제 벽 허물어야  

  〇 문화일보의 인공지능 최전선(AI Frontier)’시리즈 결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국회에 1년 이상 표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음.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가천대길병원 인공지능병원 추진단장, 신한은행 디지털R&D센터 본부장, 인텔리콘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등이 한국의 AI 정책과 현장 애로, 향후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0601031903000001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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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셀렙 출산 트렌드, 대리모    〇 할리우드 셀렙들이 대리 출산에 적극적인 이유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법이 상업적 대리 출산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 조지아주, 플로리다주에서도 대리 출산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미국 내 대리 출산을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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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검사로 암을?"…韓DTC업계 아슬한 법망 줄타기   〇 DTC유전자 검사는 소비자들이 병원을 거치지않고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게 직접 의뢰해 받는 검사 방식. 검사키트로 입안 상피세포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면 2주 안에 결과를 받아볼수 있는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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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이식 허용범위 확대   〇 장기 이식은 2007년 9월 28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췌도, 소장도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포함됐음. 또 2012년 12월 4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의 이식을 허용. 지난해에는 대통령령이 개정(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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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file

키워드 낙태, 낙태법, 체외수정, 보조생식술, 원격진료, 인공지능 의료 

□ 뉴질랜드 낙태규제 완화…임신 20주 이전엔 의사 동의 없이 가능   〇 뉴질랜드가 임신 20주 이전 낙태 시술을 전면 허용하는 등 낙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음. 뉴질랜드 정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낙태를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루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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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유전자편집, 유전자, 인공 장기, 장기 이식, 첨단재생 

□ '유전자가위' 몸속에 넣어 난치병 치료 첫 발     〇 세대 유전자가위인 크리스퍼를 몸속에 넣어 선천성 안질환을 고치는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열림. 미국 바이오기업 에디타스메디슨과 아일랜드 제약사 앨러간이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사람 대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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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의료, 알권리, 자기결정권, 의료윤리, 임상윤리 

□ AI 의료영상 분석 시스템 도입하는 은평구보건소    〇서울시 은평구가 오는 9월부터 보건소에 인공지능(AI) 의료영상 분석 시스템을 적용해 임상 현장에서 사용. 은평구는 ㈜LG CNS를 사업자로 선정해 ‘민간클라우드 기반 AI 의료영상 분석 보조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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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검사, 인공지능 의료, 대리모 

□ SNP 유전자 진단 믿을 수 있나?   〇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음. 떨어져 살았던 부모를 밝히는 것을 넘어 암 등의 불치병을 사전에 진단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 유전자를 검사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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