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9-04-23 
키워드 : 연명의료, 의사조력자살, 장애인, 안락사, 임상시험, 임상연구 
  

회생 가능성 있어도가족 반대하면 치료중단 자괴감 들어요

  〇 현재 연명의료결정법 상으로 의사들이 먼저  의학적 판단을 내리게 되어있는, 사실상 환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불화, 독신, 이혼 같은 이유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뜨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81001054937

 

 

장애인 배려는 인권미 장애인법 철학적 기초 닦다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상대적절대적 불우가 복지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보살피고 배려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인권 차원에서 마땅히 보장해야 할 문제라고 선구적으로 주장한 철학자. 장애인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1990년의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64년 시민권법의 구조와 틀을 준거로 제정되게 하는 데 기여. ‘노멀이 의심받지 않고 누리는 부당한 우월적 지위와 여성과 이민자, 장애인 등 약자소수자 차별의 현실에 개념적-실천적으로 개입했던 애니타 실버스가 향년 79세로 314일 별세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80736751635

 

'안락사' 죄인가?, 조력자살 금지법 위헌여부 가린다

  16(현지시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조력자살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린다고 AFP통신이 15일 보도. '조력자살'은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임. 말기암 환자와 의사 등 6명이 '조력자살' 처벌을 규정한 법률 제2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됨. 2017년 라이프니치 행정법원이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 한해 죽음을 돕는 약물 주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조력자살'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1614388259015

   * 관련기사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b5559ee4b0ffefe3b5c5ab?utm_hp_ref=kr-homepage

 

잘 생긴 신약 "인도에 가면 왕자 대우

  인도 정부가 선진국 진출에 성공한 신약에 대해 자국 진입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춤.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산 신약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국내 제약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는 최근 '신약 및 임상시험 규정'(The New Drugs and Clinical Trials Rules, 2019)을 새로 도입. 새로운 규정은 의약품 승인을 가속화하고 특정 국가에서 이미 승인된 의약품의 효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대규모 임상연구를 면제하는 등 기존 의약품 시판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821

 

 

*사진 출처: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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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의료윤리 

 □ 캠브리지 컨설턴트, AI 활용한 의료-뷰티 솔루션 공개          O 영국 기술컨설팅 기업 캠브리지 컨설턴트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의료, 뷰티 등 다방면에서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캠브리지 컨설턴트는 14일 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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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생명윤리, 줄기세포, 이종 이식, 규제, 규제개선, 규제 샌드박스 

□ 돼지몸서 이식용 장기생산 연구 본격 나설 것         〇 돼지의 몸에서 인간의 장기를 키우는 실험이 국내 기관의 생명연구윤리위원회(IRB)를 처음 통과. 인간의 역분화줄기세포(iPSc, 유도만능줄기세포)와 면역력을 제거한 ‘면역결핍돼지’의 초기배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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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file

키워드 이종 이식, 줄기세포, 장기 이식, 의료법, 낙태죄, 낙태, 연명의료, 존엄사, 윤리위원회 

 □ 돼지서 이식용 장기 생산 본격 추진…건국대 기관IRB 첫 승인          O 사람의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돼지에 주입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장기를 생산하는 연구가 국내에서 본격 추진된다. 유도만능줄기세포는 다 자란 피부세포 등을 이용해 배아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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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의료윤리, 인공지능 의료, 생명윤리, 신경윤리, 동물실험 

   □ 왓슨의 한계? "AI에 의존한 진단 위험해"    〇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나해란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의료윤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윤리적 사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의사들이 AI를 의료 행위에 사용할 경우 윤리적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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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9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낙태. 낙태법, 인공임신중절, 임신 

    □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치매케어로봇 개발    〇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치매케어로봇을 개발, 상용화에 본격 나섬. 치매DTC융합연구단 박성기 박사팀은 "AI 소셜로봇 기술에 이어 이를 활용한 경증치매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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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file

키워드 존엄사, 연명의료, 바이오, 디자인 베이비, 유전자편집, 유전자 

□ "무의미한 치료 싫다" 존엄사 선택 급증…인프라 절실  〇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미 없는 치료를 받지 않고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른바 존엄사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유로 분석되는데 시행 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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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file

키워드 재생의학, 유전자 가위, 유전자, 뇌사, 죽음, 생명윤리 

□ 삶과 죽음의 경계   o 한 번 손상된 뇌세포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고, 뇌세포를 부활시키는 것은 과학자들의 꿈. 그러나 최근 미국 예일대의 연구진은 이러한 삶과 죽음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음. 이 연구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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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검사, DTC, 연명의료, 존엄사, DNA 

□ DTC유전자검사업체, 잇단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도 '속앓이'   〇 3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디엔에이링크, 테라젠이텍스, 메디젠휴먼케어 등 3개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DTC 실증특례를 추가로 받았음. 규제 샌드박스 첫 사업자로 선정됐던 마크로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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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일] file

키워드 요양병원,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제도, 존엄사, 인공뇌, 신경윤리, 생명과학,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윤리 

□ 요양병원선 안 되는 존엄사···아들을 3년 고통 속 보냈다    〇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원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어렵게 되어 있음. 이 문제가 최근 김세연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집중 부각이 되고, 연명의료를 중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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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file

키워드 유전자, 규제샌드박스,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이식, 장기이식, 의료윤리, 낙태, 낙태법 

□ '유전자 분석 비만관리' 서비스 가능해진다… 규제샌드박스 통과   〇 유전자 분석을 통한 비만·영양관리와 질병 가능성 확인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짐. 1호 규제 완화 대상이었던 마크로젠 (32,800원 상승550 1.7%)에 이어 3개 업체의 소비자 직접의뢰(D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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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file

키워드 바이오, 임상시험,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 시민단체 "인보사 사태는 '게이트'"    〇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바이오의약품 산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음. 산업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진행해 온 친(親)기업 일변도의 규제완화 정책이 부실허가로 이어졌고, 결국 인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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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file

키워드 동물실험, 동물, 생명윤리, 윤리위원회,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 아이의 성장 발육 상태부터 질병 예후까지… 병원에 확산되는 인공지능    〇 AI 기술이 의료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현재까지 AI 의료 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승인을 받은 제품은 총 4개. 대부분 사람이 하던 의료 영상 분석을 AI가 대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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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5일] file

키워드 장기 이식, 이종 장기, 바이오 장기,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유전자, 유전자 검사 

□ 돼지 몸에 인간 장기… 규제 줄줄이 풀고 달려드는 일본, 더 죄는 한국    〇 국내에서 바이오 규제 완화 차원의 첨단재생의료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당장 국책 과제인 이종 장기 이식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장은 "올해 돼지 각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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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동물, 동물 복제, 복제견,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 동물보호단체 "'메이'가 한국동물 현실…개 복제사업 중단해야"   〇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실험 윤리 위반 의혹을 받는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파면과 개 복제사업 중단을 요구함. 동물권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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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의사조력자살, 장애인, 안락사, 임상시험, 임상연구 

   □ 회생 가능성 있어도…가족 반대하면 치료중단 자괴감 들어요   〇 현재 연명의료결정법 상으로 의사들이 먼저  의학적 판단을 내리게 되어있는, 사실상 환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불화, 독신, 이혼 같은 이유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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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유전자조작, 유전자, 유전자편집, AI 

□ 中, 윤리 논란 인간 유전자 연구 규제 추진   〇 중국이 인간 유전자와 배아 연구 관련 비윤리 논란이 커지자 규제를 추진하고 있음.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이 민법 초안에 인간 유전자와 배아 관련 연구를 규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보도했음. 이 초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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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9일] file

키워드 뇌사, 뇌신경, 신경윤리, 복제, 동물실험,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유전자 

□ 복제견 메이의 죽음, 서울대 비윤리적 동물실험 재조명    〇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이 탄생시킨 복제견 ‘메이’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비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한 파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 ‘메이’는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불법 농축산물 반입 시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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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8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임상윤리, 신경윤리, 뇌신경,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 죽은 지 4시간, 뇌세포가 다시 움직였다    〇 미국 연구팀이 죽은 지 4 시간이 지난 동물의 뇌에 인공적으로 액체를 주입해 뇌세포 일부를 6시간까지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함. 죽은 동물의 뇌세포를 일부라도 다시 활성화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 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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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장기기증, 자살, 머리이식, 신경윤리 

□ 40대에 신장이식 올해 84세…38년 생존 최장수기록    〇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남성환자가 38년간 생존해 국내 최장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음. 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20년 넘게 생존한 환자도 188명에 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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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인공지능, 인공지능 의료 

□ 인보사 논란, '제2의 황우석' 사태되나   〇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은 인보사(관절염 치료제, 코오롱생명과학)에서 허가 당시와는 다른 성분이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에는 사람 연골세포 성분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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